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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대행의 장관 제청에 갑론을박…윤석열 정부, 첫 '적극 행사' 사례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총리 대행으로서 장관 임명제청을 한 바 있다. 이 같은 선례가 있음에도 논쟁이 벌어지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특수한 상황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이뤄진 대선을 통해 집권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간 없이 당선 직후 곧바로 임기를 시작했다. 이로 인한 ‘물리적 시간’ 문제로 불가피하게...

2022-05-12 15:26
국무회의 앞둔 尹대통령 "일부 장관 임명할 것"…변수는 '이창양·이영'

총리 직무대행이 장관 임명 제청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가 대통령의 내각 구성을 견제할 수 있는 총리 인준 권한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헌법 전문가들도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한다. 헌법 87조는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헌법 조항에는 ‘총리의 권한대행’이라는 문구 자체가 없어서다....

2022-05-12 09:48
“무지개 떠” 들뜬 윤 대통령 첫날…장관 임명·외교 데뷔

윤 대통령은 ‘1호 결재’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서명한 뒤 7명의 장관을 임명했다.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이들이다. 김부겸 총리가 제청했다. 김 총리는 윤 대통령이 취임식 무대로 도보 이동하는 데에도 동행해 새 정부에 적극 협조한 모양새가 됐다. 윤 대통령은 또 전날 발표한 20명 차관급 인선 등 각 정부부처 차관들 임명도...

2022-05-10 17:54
문재인 정부 장관들 ‘꿔서’ 국무회의...16일 시정연설

11일까지가 임기인 김부겸 국무총리는 사퇴 전 추 부총리 임명을 제청해 총리 권한대행으로 국무위원 제청권을 갖게 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추 부총리가 곧바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6명의 장관 후보자들의 임명을 제청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12명에 대한 임명절차를 밟는다해도 의결 정족수에는 여전히 모자란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일부 장관들이...

2022-05-10 15:04
새 정부, 금융권 인사 시즌 도래…하마평만 무성

금융위원장은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 사이 금융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경제수석을 맡게 되면서 금융위원장직 하마평이 나돌았다. 최근에는 금융위원장에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행시 25회)이, 부위원장에는 김소영 서울대 교수(인수위 경제1분과 인수위원)로 압축되는 분위기다. 다만 김 회장과 김 교수 모두...

2022-05-10 14:33
[사설] 총리 인준 거부 민주당, 윤석열 정부 시작부터 발목

김 총리가 추경호 경제부총리 임명을 제청한 뒤, 경제부총리가 총리대행으로 장관들의 임명을 제청하는 비정상적 방식이다. 대통령 당선인도 최악의 경우 당분간 총리대행과 일부 장관, 나머지의 차관 체제로 국정을 운영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한 총리후보자를 거부하는 건 자가당착이자 새 정부 시작부터 주저앉히겠다는 행태다. 한 후보자는 과거 자신들...

2022-05-09 05:00
민주당 "한덕수 후보, 국무총리로서 부적격…조만간 당론 정할 듯"

자신이 제청한 인사 대참사의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후보가 총리가 되면 회전문 인사가 당연시된다. 공직기강이 무너지고 공직사회가 전관 로비스트의 먹잇감이 될 것"이라며 "청문회가 끝난 뒤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45%가 '한덕수는 총리로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렸다"고 했다. 이어 "한...

2022-05-06 14:50
[종합] 민주·정의, 김인철 사퇴에 '정호영·한동훈' 추가 압박…국힘 "발목잡기"

이어 "새 정부 출범이 1주일 남짓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국정운영 공백이 없도록 장관 임명제청권을 가진 국무총리를 필두로 각 부처 장관들과 함께 힘을 모아 내우외환 위기 속에서 국정을 원활히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협조를 촉구했다. 한편, 지명 직후부터 일가족의 장학금 특혜 의혹과 한국외대 총장 재임 시절...

2022-05-03 12:03
금융위원장보다 먼저 사의 표명한 산은 회장…금융당국 수장 유임설 힘 받나

금융위원장 거취 불명확…고 위원장, 새 산은 회장 임명 제청할 수도 정은보 금감원장, 내달 3일 은행장 간담회…정권 교체기 외부활동에 해석 분분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금융당국 수장들의 유임설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26일 금융위에 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회장의 임기는 내년...

2022-04-28 16:01
이동걸 산은 회장, 금융위에 사의 표명

산업은행 회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회장은 재임 기간 아시아나항공 매각, 대우건설 매각, 대우조선해양 매각, 금호타이어 매각 등이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다만 대우조선, 쌍용자동차, KDB생명 매각은 유럽연합(EU) 미승인 등의 사유로 성사되지 못했다. 이 회장은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 노무현 정부 시절 금융감독위원회...

2022-04-28 11:46
윤석열, 민주당의 한덕수 청문회 보이콧에 "스스로 국민대표이길 포기"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장관 후보자를 제청해서 임명하기까지 이른바 4단계의 제안을 했을 때 스스로 그 직에 임할 수 있는 사람인지 자기 검증의 시간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인수위 등의 절차를 거쳐 공공의 검증 시간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언론의 검증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궁금증을 가지고 국민께 보장된 법적인 절차를...

2022-04-25 10:02
尹 당선인 측 "청와대 인사서 안철수 의견 반영…합당 조속히 추진"

최재해 감사원장이 신임 감사위원에 이남구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임명제청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와 윤 당선인의 긴밀한 논의가 있었다"며 "청와대에서 인선한 인사에 대해 당연히 윤 당선인도 존중하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느 정부에 속해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 인사 기준 또한 유능하고 전문성과...

2022-04-15 10:44
한동훈 법무장관 인선 까닭은,,‘검수완박’ 맞설 ‘반전카드’

현행 검찰청법에서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을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하도록 돼 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하는데, 통상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3자 협의로 주요 보직을 정해왔다.하지만 윤 당선인 취임 후 민정수석이 사라지면 한 후보자는 검찰총장과의 협의만으로 검찰 인사권을 행사하게 된다. 한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022-04-13 16:57
김명수 코드인사 반발한 전국법관대표회의, 5차 사법파동으로 이어질까

2003년 4차 사법파동은 남성·기수·서열에 따라 획일적으로 정해지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반기를 든 사건이었다. 판사 144명이 연판장에 서명했고, 전효숙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첫 여성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며 일단락됐다. 2009년 신영철 당시 대법관이 촛불집회 재판 담당 판사들에게 이메일로 재판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전국판사회의가 열린...

2022-04-12 16:46
[금융인사이트] 최상목-정은보, 과거 경쟁 구도 재조명…당국 수장으로 만나나

금감원장은 금융위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장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금감원장직은 외풍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리로 익히 알려져 있다. 특히 금감원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아도 돼 각계각층의 관심이 높은 자리이기도 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금감원장은 현 정권 말에 왔기 때문에 사실상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교체될 거라고 예단했던 자리”...

2022-04-07 16:21
[종합 2보] 의제 없지만…文·尹 첫 만남서 신·구 갈등 풀까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건, 집무실 용산 이전 , 한은 총재 임명 등 임기말 인사를 놓고 극단적인 대결양상을 보였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직접 상대방을 공격하며 여론전에 나서는 상황까지 연출했다. 한국은행 총재 인사를 시작으로 갈등의 정점은 감사위원 선임건이었다. 청와대측은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왈가왈부 말라”고 못박았고, 윤 당선인측은...

2022-03-27 15:34
[종합] 대선 19일만에 '첫 회동' 文·尹…어떤 얘기 오갈까

감사원이 25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새 감사위원 제청을 사실상 거부하며 현 정부에 반기를 들면서 감사위원 임명 문제는 일단 해소된 상황이다. 게다가 더 이상 회동이 지체될 경우 신·구 권력 간 충돌 양상이 장기화되며 국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질 것이란 우려감도 반영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양측 모두 더 이상 지체했다간 국민들의...

2022-03-27 11:12
대통령ㆍ당선인 靑 회동 실무협의 급물살…이르면 내주 초 성사

최재해 감사원장이 새 감사위원 제청을 사실상 거부함에 따라 문 대통령의 감사위원 임명 강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날 연합뉴스는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이를 기점으로 다시 소통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당선인이 대통령을 예방하는 데 협상과 조건이 필요했다는 말을 들어보지...

2022-03-26 10:35
감사원으로 번진 '신구권력' 갈등…"현시점에 제청권 행사 적절한지 의문"

감사원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 보고를 통해 양측이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임명 제청이 어렵다고 밝혔다. 청와대 이전과 한국은행 총재 인선으로 갈등이 커졌지만, 문 대통령이 윤 당선인을 향해 화해의 제스처를 보내고 있는 만큼 해소될 가능성도 남았다. 감사원은 25일 오전 인수위 업무보고를 통해 "감사위원이 견지해야 할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2022-03-25 14:47
[속보] 인수위 "감사위원 임명제청, 객관성 훼손하는 요인 되면 안돼"

[속보] 인수위 "감사위원 임명제청, 객관성 훼손하는 요인 되면 안돼"

2022-03-2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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