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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안정 요인이 없다” 전세난 언제까지?

지난해 7월 새 임대차법 도입 이후 급격히 뛴 전셋값은 올해 3~5월 안정세를 찾는 듯했으나, 지난 6월 마지막 주부터는 9주 연속 0.1%대 상승률을 나타냈다.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추면서 호가는 하루가 다르게 뛰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 조사 결과 임대차법 시행 직전 4만~5만 건을 유지하던 서울 전세 매물은 이날 기준 2만1632건으로 반 토막 났다. 현지...

2021-09-01 14:37
[데스크칼럼] 실패는 두 번으로 족하다

‘임대차3법’ 졸속 추진으로 전월세 시장은 초토화됐다. 이 모든 게 정부가 규제 위주의 반시장적 정책을 밀어붙인 결과다. 집값 급등으로 지지율이 떨어지자 문 대통령은 결국 집권 5년 차인 올해 1월 신년사에서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했다. 4·7 재보선 참패를 당하고선...

2021-09-01 09:56
윤석열 첫 공약 "집 걱정 없앤다"…청년에 원가주택·수도권에 130만호

무주택 청년에 '원가주택' 30만호 공급신혼부부에 '역세권 첫집주택' 20만호 공급종부세·임대차3법 재수정 검토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첫번째 공약으로 청년 무주택자, 신혼부부를 위해 원가주택, 역세권 첫집주택 등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수도권에 130만호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29일 정치참여 선언 이후 2달 만의...

2021-08-29 14:15
임대인협회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화' 효력 정지 가처분 청구

직전 계약보다 5% 이상 못 올리게 하는 제도), 법정 전·월세 전환율(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이자율) 2.5%와 충돌할 위험이 생긴다. 성창엽 임대인협회 회장은 "불합리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강제로 인한 임대차 시장의 왜곡과 혼란을 방지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건강한 임대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하는바"라고 말했다.

2021-08-25 11:16
'탈당' 6명 '부동산 의혹' 면면 살펴보니…"농지 방치, 보상금 과다 지급"

또 의원 부친과 임차인이 농지법을 위반한 방식으로 임대차를 하고 있는 부분 등이 제적됐다. 윤 의원 측 관계자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저희도 몰랐던 걸 이 과정에서 알게 됐고 성실하게 소명했다"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권익위에서 넘어왔고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2021-08-24 16:59
원희룡 국가찬스, 1호 이어 3호도 '부동산'…"월세보증금 1.5억 지원"

원 전 지사는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차3법 통과 이후 서울의 9평 이하 원룸 전세금이 9.3% 상승했음에도 여전히 1인 가구와 주거취약계층은 소외돼 있다"면서 ‘1인 가구 및 주거취약계층 대책’을 발표했다. 원 전 지사는 1인 가구·취약계층 중에서도 수요가 다른 청년층, 노년층 등을 구분해 3가지 맞춤형 정첵을...

2021-08-24 09:56
부동산 복비 얼마나 낮아지나요?

임대차 계약 중개 수수료도 줄어들고 매매 계약과 수수료 역전 현상도 바로잡았습니다. 현재 3억~6억 원 주택 임대차 계약 수수료 상한 요율은 0.4%에서 0.3%로 줄어들고요. 이후 3억 원이 올라갈 때마다 상한 요율이 0.01%포인트씩 높아집니다. 5억 원짜리 전셋집을 계약할 때 내야 하는 수수료가 최대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상한 요율이 가장...

2021-08-21 07:00
대법 “공매부동산 알선도 중개 업무…보수 제한해야”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는 거래당사자 사이의 매매·교환·임대차 등을 알선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B 씨의 일은 공매 부동산의 권리분석이나 취득 알선으로 중개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매도는 본질적으로 매매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공매 부동산 취득을 알선하는 것도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하는 매매를 알선하는...

2021-08-20 11:13
[사설] 1당 국회 만든 巨與, 입법 폭주 도 넘었다

민주당은 18일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위 안건조정위를 열어 허위 조작보도에 대해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을 의결했다. 조정위는 상임위 내 이견조정을 위해 마련한 장치로 여야 동수 6명으로 구성된다. 최장 90일까지 활동하며 쟁점법안을 협의하라는 취지지만 3분의 2(6명 중 4명)가...

2021-08-20 05:00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과세자료 제출 의무

정부는 '2021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한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확대방안을 추진하고, 10일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우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폐업 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면서 올해 1월 1일 이후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있는 폐업 소상공인을 세액공제...

2021-08-13 10:45
서울 주요 학군지 전셋값 '들썩'…일주일 새 2.8억↑

이번 상승률은 지난해 7월 말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인기 학군이나 재건축 이주 수요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 강남구(0.13%)는 학원가가 있는 대치동 일부 단지가, 양천구(0.28%)는 목동 학군 위주로 전셋값이 올랐다. 여름방학 이사철을 맞아 학군 수요가 전셋값을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2021-08-10 17:00
[종합] 베일 벗은 윤석열 정책군단 42명…文정부 '대북통' 이도훈 영입

임대차 3법에 대해선 이석준 총괄간사가 "부동산 정책은 복합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한다"면서 "살린 건 살리고 수정할 건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윤 전 총장의 '주 120시간 근무' 발언으로 논란이 된 노동정책에 대해선 이 간사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사회적 합의가 있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과제...

2021-08-10 12:14
"역시 물량이 해결책"…'재건축 2년 실거주' 폐지에 은마아파트 전세 안정세

임대차법과 함께 전세 시장의 불안요소로 꼽혔다. 이번 법안 폐지는 부동산 시장에 부작용을 야기하는 다른 규제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번지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은마아파트 사례처럼 결국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이 답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단순히 공공 주도 개발에만 치우칠 게 아니라 민간 주도 주택 공급 활성화에도 힘을...

2021-08-09 16:00
[사설] 아파트값 역대 최고 상승, 속수무책 부동산시장

새 임대차법의 부작용과, 재건축 이주수요, 방학 이사철 학군수요 등이 겹친 영향이다. 전셋값이 계속 올라 무리해서라도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매물이 없으니 집값은 계속 오른다.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도 힘들다. 정부가 작년 ‘8·4 대책’을 내놓고 ‘공급폭탄’을 장담한 지 1년이 지났지만, 핵심 공급방안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진전되는 게...

2021-08-09 05:00
서울시 조정으로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86% 합의

서울시가 지난 2년 6개월간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을 조정한 결과 86%가 합의로 마무리됐다. 서울시는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을 시작한 재작년 초부터 2년 6개월 동안 조정이 개시된 254건 중 218건(85.8%)이 합의로 마무리됐다고 3일 밝혔다. 접수된 안건 457건 중 조정이 개시됐지만 불성립된 경우가 36건, 참여 거부 등으로 조정이 개시되지 않은 경우는...

2021-08-03 13:51
[추창근 칼럼] 집값·전셋값 분노, 시장의 복수

KB국민은행 조사에서는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6억3483만 원으로 1년 전보다 27.2% 뛰었다. 경기도는 31.4% 폭등했고, 전국으로는 22.7% 상승률을 보였다. 임대차법 이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전셋값은 연간 높아야 5% 수준으로 오를 만큼 안정적이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4년간 임대료가 묶이게 되자,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미리 올리거나 월세로 전환했다. 임대료...

2021-08-03 05:00
새 임대차법 1년 '전세 줄고 월세 늘고'...세입자 부담만 더 커졌다

지난 1년 동안 전체 임대차 거래 중 월세 거래 비중이 30%도 안되는 곳은 노원(28.6%)·도봉(26%)·강북구(28.1%)을 비롯해 은평·(29.2%)·양천(21.8%→28.9%)·광진(24.5%→28.0%) 등 총 6곳이었다. 나머지 19곳에선 월세 거래 비중이 30%를 넘었다는 의미다. 법 시행 직전 1년간 이 비중이 30%를 넘었던 곳은 단 7곳에 불과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늘어난 월세에 주거비 부담 눈덩이...

2021-08-01 17:30
새 임대차법 1년...서울 아파트 전세 줄고, 월세 늘어

지난 1년간 금천구의 총 임대차 거래(3635건) 중 월세 거래는 1988건으로 54.7%를 차지했다. 법 시행 전 월세 비중이 22.2%(2333건 중 517건)였던 것을 감안하면 무려 32% 넘게 급증했다. 이 기간 강동구가 25.1%→41.3%, 마포구가 32.4%→43.8% 늘었다. 고가 전세가 밀집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선 강남구 34.5%→38.4%, 서초구 32.6%→38.2%, 송파구 30.8%→36.3% 등으로...

2021-08-01 10:5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1. ) 심의 예정 6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 회의(대회의실)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백화점, 대형마트 등) 개정 △7개 스마트학습지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조간) ◇고용노동부 2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14:30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2021-08-01 09:25
정부·법원 경고에도 '신규전세 상한제' 꺼낸 여당

신규계약 가격 인상 제동재산권 침해·전세공급 품귀 가속화 우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택 임대차시장 규제를 신규 계약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뜻을 드러내고 있다. 새로 셋집을 구해야 하는 세입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시장에선 재산권 침해는 물론 민간 임대주택 공급 감소로 전월셋값 급등을 부채질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윤호중 민주당...

2021-07-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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