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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새 정부, 임대차 제도 개정하고 임대차2법 유예해야"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소득 수준과 생애 주기에 맞게 민간·공공 임대주택 공급 및 정책적 지원이 뒤따라야 하며,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를 위해 현행 임대차보호법을 '임대차법'으로 개정해 임대주택 공급이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전세난 등 시장 불안을 초래하고 있는 임대차 2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은 제도 운용을 위한...

2021-11-09 14:11
헌재 “상가 계약갱신 때 10년 계약갱신요구권 적용 ‘합헌’”

부칙 2조는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개정된 법의 적용을 받게 된 A 씨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개정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 전반에 적용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에 한해 적용하도록 규정했으므로 적용 범위가 적절히 한정돼 있다”...

2021-11-05 13:32
서울시 이틀째 '대장동 국감'...서울 집값 책임 두고 날선 공방도

그는 "임대차 3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신고제)이 월·전세값을 올려 연쇄적 상승효과를 만들고, 각종 정비사업을 못 하도록 규제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서울과 경기·인천 집값 동반 상승 그래프를 제시하며 "2018년 9·13 대책부터 2019년 12·16 대책, 지난해 7·10 양도세 강화 때 가파르게 오르는데 임대차법 도입 이후 많이...

2021-10-20 16:02
[국감 2021] 노형욱 "전세난 해결, 양질의 공급 확대가 정공법"

노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대차3법과 관련한 질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국토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국토부가 SNS에 임대차3법 효과를 자화자찬한 부분을 지적했다. 그는 "국토부가 임대차3법을 두고 사회초년생은...

2021-10-05 17:09
“전세대출 막히나”… 대출 옥죄기에 세입자 ‘전전긍긍’

임대차계약 갱신 시 전세대출 한도는 전셋값(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이내로 축소될 예정이다. 앞서 NH농협은행은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했고 우리은행은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했다. 신한은행·하나은행도 대출 금리 상승, 한도 축소로 대응하고 있다. 은행권이 연이은 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전세대출 실수요자들은 혹시라도 원하는...

2021-09-26 16:40
"서울 아파트값, 추석 이후에도 오른다"…키워드는 ‘MZ세대’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내년 7월이면 임대차법 시행 2년을 맞아 계약갱신 만료 물량이 시장에 나오면서 전셋값·매매값 동반 상승 가능성이 크다”며 “1~2건의 거래로 호가가 상승하면서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집값 급등으로 내 집 마련의 불안감을 느끼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가 늘어나며 주택시장에서...

2021-09-23 15:07
가을 이사철 왔는데 전셋값은 고공행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임대차 3법(2+2년 계약 갱신 청구권제·2% 전월세 증액 상한제·전월세 신고제)으로 대표되는 임대차 시장 규제가 강화하면서 집주인들 사이에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월세 선호 현상이 짙어져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추석을 지나면 가을 이사철인데 입주 물량 감소 등 공급 위축에 따른...

2021-09-22 13:58
내달부터 10억 주택 중개수수료 900만→500만 원

다음 달부터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율 상한이 매매는 6억 원, 임대차는 3억 원 이상부터 인하된다. 10억 원짜리 주택 매매 시 최고 중개 수수료가 9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고, 8억 원 전세 거래 최고 수수료는 640만 원에서 320만 원으로 낮아진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이달 2일...

2021-09-19 08:14
[우리동네 주간시황] 시흥 아파트 전셋값, 매매값 수준까지 상승

지난해 7월 말부터 적용된 새 임대차법에 따라 전셋값 5% 상한으로 2년 연장 계약이 끝나는 내년 7월 말부터는 시흥시 전셋값이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서울 전세 수요자들이 교통이 편리한 시흥으로 몰리고 있다”며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물량이 귀해 전셋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

2021-09-18 07:00
연봉 맞먹는 월세…‘아크로 서울포레스트’ 2700만원

이어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216.5㎡형이 32억 원, 같은 동 ‘아크로리버파크’ 130㎡형이 32억 원,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3’ 163.7㎡형이 30억 원에 거래됐다. 김 의원은 “월세 2700만 원, 전세 36억 원이나 되는 초고가 전·월세 아파트들도 임대차 3법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며 “정책 실패의 민낯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2021-09-16 11:09
'같은 단지, 다른 전셋값' 서울 아파트 신규-갱신 전세가 9638만원 차이

김 의원은 '이중가격 현상'이 심화하는 원인으로 지난해 도입된 임대차 2법(2+2년 계약 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5% 증액 상한제)를 지목했다. 임대차 2법이 도입되자 한 번 전세계약을 맺으면 최장 4년 동안 임대 수익률이 제한된다는 불안 심리가 임대인(집주인) 사이에 확산하면서 신규 전세 시세가 급등하기 시작했다. 반면 기존 세입자는 전셋값 증액 걱정 없이 2년 더...

2021-09-14 10:03
수도권 전셋값 고공행진…3년 반 전 집값 넘어섰다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난해 10.23% 상승했다.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누적 상승률은 올해 들어 8월까지 10.26%를 기록하며 지난해 연간 상승률을 이미 넘어섰다. 지자체별로는 올해 8월까지 경기도 아파트 전셋값이 10.67% 올라 지난해 연간 상승률(9.95%)을 추월했고, 인천은 12.76% 뛰어 지난해 연간 상승률(6.18%)의 두 배를 넘어섰다....

2021-09-13 18:05
귀해진 전셋집…서울 월세 낀 임대차 거래 '사상 최고'

새 임대차 법 시행 후 1년간(지난해 8월∼지난달) 반전세 거래 비중은 35.1%(18만5273건 중 6만5088건)로, 법 시행 전 1년간 28.1%(2019년 8월∼작년 7월·19만6374건 중 5만5215건)에 비해 7.0%P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이 비율은 1∼3월 33.7∼35.5%에서 4월 39.2%, 6월 38.4%, 지난달 39.4% 등으로 40%에 육박했다. 지역별로는 고가 전세가 몰려 있는 강남권과 중저가 전세가 많은...

2021-09-12 13:50
가을 이사철 다가오는데...탈출구 없는 전세대란

36.2% 늘었다. 강남구의 전세 매물은 이 기간 4472건→5205건으로 증가했다. 매물은 대치동을 중심으로 확대됐다. 서울 전세난 가중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재건축 조합원 실거주 요건을 정부가 백지화한 뒤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 노원구 상계주공 등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전세 매물이 늘어난 것이다. 문제는 물량이 이처럼 늘었지만 지난해 7월 말 임대차2법이...

2021-09-11 07:00
[르포] 지지부진 용산재개발, 그 사이 대책없이 내쫓기는 임차인들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은 2018년 10월 16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 대해 임대인이 10년간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다만 이 이전을 기준으로 체결된 계약은 5년까지 보장된다. 용산전자상가 내 상가 대부분이 이미 5년 이상 계약이 갱신된 경우여서 전문가들은 법적으론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재계약을 강제할 수 없다고...

2021-09-10 05:00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그 짓을 한 주인공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부동산정책 다루던 청와대 정책실장, 임대차 3법 밀어붙이던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국민 여러분!누가 잘못입니까?정직하게 벌어 집 사고 싶은 국민입니까?아니면 자기들도 안 지킬 법 만들고뒤로는 갖은 편법을 쓰는 집권세력입니까?지난 5년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은 무능력, 무책임, 무개념의 3무(無)!세금폭탄, 규제폭탄...

2021-09-09 13:37
서울 전세금 5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 14일부터 '보증보험 가입 면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14일 공포임대차신고는 '3개월' 유지 서울 기준 전세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는 14일부터 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현행법상 형사 처벌 대상이지만, 내년 1월 15일부터는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09-07 11:00
[노트북을 열며] 유권자들,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서도 다들 한 마디씩 했다. 원 전 지사, 유 전 의원 등은 전면 폐지를 주장했으며, 윤 전 총장은 시장 혼란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수정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법 폐지 이후 대안, 이 법을 어떻게 손볼지에 대한 해법은 제시하지 않았다. 부동산 뿐 아니라 다른 정책들도 예외는 아니다. 일례로 홍준표 의원이 지난달 17일 대선...

2021-09-06 05:00
'깡통전세’ 사각지대 놓인 위반건축물 세입자들

세입자가 무제한으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등록임대주택이 사라지면 지역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지기 때문이다. 두 가지 방안 모두 세입자 주거를 불안하게 만드는 셈이다. 전국 위반건축물 12만 채 넘어 위반건축물 소유주에겐 선택지라도 있지만, 그 세입자에겐 다른 대안도 없다. 세입자가 할 수 있는 건 임대 기간이 끝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무사히...

2021-09-05 18:00
문재인 정부 4년 만에 강남 전셋값 3.3㎡당 2500만→4000만 원

계약 갱신 청구권이 행사된 계약은 임대료를 5% 넘게 올리지 못하도록 한 전·월세 상한제 보호도 못 받는다. 황한솔 경제만랩 연구원은 “지난해 7월 말 시행한 임대차 2법(계약 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과 가을 이사철, 재건축 이주수요가 겹치면서 전세매물 부족현상에 따른 전세가격 상승은 한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1-09-0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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