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2페이지

검색결과 총1,988건

최신순 정확도순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한다…‘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의결

주요 내용은 먼저,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ㆍ확정일자 부여현황ㆍ전입세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ㆍ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을 설명해야 한다. 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 후 서명해 거래당사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번 개정 내용은 공인중개사...

2024-04-02 11:00
올해 10명에게 양식장 첫 임대…안정적인 어촌 정착 지원

대상자 모집 이후에는 서류심사와 면접을 해서 5월 중 후보자를 선발하고 임대용 양식장과 연계해 어촌어항공단과 양식장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양식업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더 많은 청년, 귀어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도전할 수 있는 어촌, 살기 좋은 어촌을 만들기 위한 각종 지원 정책들을 적극...

2024-03-28 11:00
"경제 전문가" vs "민생 전문가"…'한강벨트 최전선' 서울 중성동갑

"윤희숙 후보는 경제 전문적이고,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있었고, 예전에 임대차3법 연설도 좋게 봤어요. 열심히 하려고 하고요. 그게 국회의원이 해야 하는 일 아닌가요?" "굳이 꼽자면 민생 쪽이죠. 물가도 올라서 힘든데, 민생 관련 공약이 있는 전현희 후보를 더 뽑고 싶습니다." 4·10 총선의 핵심 전략 지역인 '한강벨트'의 최전선에 위치한...

2024-03-21 14:27
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노후 빌라촌 재정비 추진" [종합]

민간이 임대차 시장에서 공급자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윤 대통령은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기금 융자와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와 별개로 윤 대통령은 청년과 서민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전세 반환 보증 보험료를 올해부터 모든 연령으로 확대했다고 밝힌 윤...

2024-03-19 17:09
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뉴빌사업 도입…원도심 재생 추진

임대차 시장에서 민간이 공급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규제 완화, 기금 융자 및 세제 지원 확대 계획도 밝혔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은 "(공공이 매입하는 10만 호 중에서) 2만 5000호는 주변 시세 90% 가격의 전세로 무주택 중산층에게 임대하고, 7만 5000호는 저소득층에 주변 시세보다 50~70%까지 저렴한 월세로 공급할...

2024-03-19 15:21
등기정보 공개하니…거래신고 후 미등기 66.9% 감소

매도·매수인은 매매거래와 동시에 매도인(시부모)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거래대금 28억 원 중 15억 원을 매도인의 임대보증금으로 조달한 것이다. 국토부는 임대보증금 형태의 편법증여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집값 띄우기 용도의 허위거래 신고와 같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막기 위해 등기정보를 공개하고 거래과정을...

2024-03-18 11:08
"우리 조합원하고만 거래하라"…건설사 강요한 민주노총 울산건설기계지부 과징금

이 영향력을 기반으로 조합원의 일감 확보를 위해 건설사에 비조합원과 건설기계 임대차·배차 거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건설기계 운행 금지, 집회 또는 출입 방해를 벌여 이를 관철시켰다. 실제로 2020년 두산중공업과 대현토건 등의 공사 현장에서 비조합원과 거래하자 이를 중단시키기 위해 천막 농성, 기계...

2024-03-14 15:50
[사설] 최저임금 차등화, 더 늦기 전에 공론화해야

오 시장은 “시장의 작동 원리를 무시하고 이상만을 좇았던 과거 비정규직법과 임대차 3법이 도리어 저소득층을 옥죄었던 우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도 했다. 오 시장이 반긴 것은 그제 나온 ‘돌봄서비스 인력난·비용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다. 한은은 이를 통해 요양병원 등에서 개인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지난해 기준 월 370만 원이 든다고 추정했다. 65세 이상...

2024-03-07 05:00
분상제 실거주 3년 유예된다···시장은 ‘시큰둥’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3년 뒤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집주인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이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는 "실거주 의무기간은 3년이지만 집주인이 2년 뒤 실거주를 시작하거나, 애당초 전세 계약 때 특약 조항을 만들어 세입자 거주기간을 '2+1년...

2024-02-29 17:14
재산권 침해 논란 ‘임대차 3법’…헌재 “합헌” 결론

부칙 제2조는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이던 임대차에 대해서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청구인들은 주택을 소유하고 임대하는 개인 및 법인으로 2020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청구인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당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

2024-02-28 15:55
[속보] 재산권 침해 논란 ‘임대차 3법’…헌재 “합헌” 결론

[속보] 재산권 침해 논란 ‘임대차 3법’…헌재 “합헌” 결론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2-28 15:07
3월, 연내 입주물량 아파트 최다 공급…3만3000가구 예정

봄 이사철을 맞아 전세 등 임대차 물건을 찾는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번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와 3월 새 아파트 입주 물량 증가가 맞물려 임대차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월 21일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현재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2024-02-26 11:12
직방, 다가구주택 임대차 중개시 '임대차내역서' 제공

프롭테크 기업 직방은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시 기존 전입가구 수·가구별 보증금액을 기재한 '임대차 내역 확인서'를 신규 임차인에게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창원지법 진주지원 판결에 따르면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임차인에게 선순위 보증금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100% 과실이 인정됐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임대차보증금과...

2024-02-21 13:40
국토연구원, "불법건축물 단속 실효성 높여야"

불법 건축물은 건축법을 통해 규제가 이뤄지고 있지만, 주택임대차 제도에서는 주거용 임대를 위한 기준을 두지 않아 불법 건축물 임대 행위 자체는 불법으로 볼 수 없다. 연구진은 불법건축물 주거용 임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단속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소형 건축물에 대한 정기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단속 권한도 강화해야 한다고...

2024-02-20 10:53
소상공인 전기료 최대 20만원 감면 시작…“전용요금 신설 필요”

이날 소공연은 전용 전기요금 신설을 비롯해 △외국인 비전문 취업비자 취업허용업종 확대 △소상공인 복지센터 설립 △화재공제 가입범위 확대 △최저임금 제도 개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 △인력지원특별법 제정 등을 요청했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극복하고 개선해야 할 현안이 많지만 소상공인의 역량만으로는 극복하기...

2024-02-14 15:51
임대차 갱신했다 돌연 해지 통보…대법 “통지 후 3개월 뒤 효력”

‘계약 해지’ 날짜 두고 집주인-세입자 소송戰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갱신後 언제든 해지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해지간주大法 “해지 통지일서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기로 했다가 중간에 돌연 해지를 통보했다면, 새 임대차 계약 기간이 시작되지 않았어도 통지일 기준으로 3개월 뒤에는 해당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봐야...

2024-02-09 10:48
박상우 “집값 상당 기간 하향 안정화 전망…전세, 장기임대로 바뀌어야”

임대차 3법의 개정에 대해서도 “(법에) 생채기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 밖에 철도 지하화 추진 전망에 관해선 “과거에는 재원 마련의 확신이 없어서 못 했지만, 최근 여야의 관련법 합의로 입법도 됐고, 야당 대표가 철도 지하화를 공약으로 말했다”며 “주무 부처로선 철도 지하화가 상수가...

2024-02-05 16:00
최정우 포스코 회장, 호주 자원부 장관 만나 친환경 미래사업 논의

포스코그룹은 호주에서 저탄소 철강 원료인 HBI(Hot Briquetted Iron)를 생산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호주 정부와 부지임대차 주요 조건에 합의하고 현재 주요 파트너사들과 사업 타당성을 검토 중이다. HBI는 철광석에서 산소를 제거해 환원시킨 직접환원철을 조개탄 모양으로 성형한 제품이다. 전기로 조업 시 고급강 생산을 위한 필수 원료다. HBI 연계 그린 수소...

2024-02-05 14:03
[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상가건물의 차임(임대료)이나 보증금을 1년에 5%를 초과해 올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관리비나 경비비와 같은 관리비는 차임 또는 보증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악용해 관리비를 과도하게 인상하려는 임대인도 존재합니다. 임대인이 무리한...

2024-02-03 09:00
공공공사인 경기신보·경기도서관 공사...미등록업체 계약·외국인 불법고용 적발

2일 도 건설국이 도의회 이홍근(더불어민주당·화성1) 의원에게 제출한 2개 공공공사 현장의 합동점검(지난해 11월 27일) 결과에에 따르면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축 현장의 경우 건설기계대여 미등록 업체와 임대차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12월 해당 업체를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서관...

2024-02-02 17:0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