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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환기의 대통령, 명확한 비전 제시로 갈등 돌파해야”
    “대전환기의 대통령, 명확한 비전 제시로 갈등 돌파해야”
    토론회 좌장을 맡은 열린캠프 선임대변인 박성준 민주당 의원도 "코로나 위기와 같은 시대에선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불공정ㆍ불평등 아젠다를 해결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 그래야 실질적 강대국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과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2021-08-27 17:52
  • 코로나 타격 소상공인, 국민연금·전기료 등 납부 유예 연장
    코로나 타격 소상공인, 국민연금·전기료 등 납부 유예 연장
    종합소득세 지원대상도 기존의 성실신고 확인대상 미만 개인사업자(87만 명)에서 집합금지·제한업종, 착한 임대인이 추가돼 94만 명으로 늘어난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법정 환급기한보다 12일 앞당긴 9월 30일까지 지급하고, 다음 달 3~17일에 관세 환급 특별지원 기간을 운영해 심사·지급 기간을 단축한다. 환급신청 당일 환급금을 지급하고, 서류 미제출시 환급금을...
    2021-08-26 13:23
  • [데스크칼럼] 대선주자들의 돈 퍼주기 경쟁 도 넘었다
    [데스크칼럼] 대선주자들의 돈 퍼주기 경쟁 도 넘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핵심공약으로 기본소득을 내놨다. 2023년 도입을 목표로 국민 1인당 연 25만원을 주는 게 골자다. 임기내 100만원까지 늘린다고 한다. 25만 원이면 소요 예산이 연 20조 원 정도다. 100만 원이면 80조 원이다. 여당이 예고한 내년 예산 600조의 13%에 해당한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와 사회출발자금 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2021-08-25 05:00
  • 서울시, ‘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 5년간 7만 가구 공급
    서울시, ‘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 5년간 7만 가구 공급
    입주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구성원으로 면적별 소득 기준을 적용받는다. 서류 심사 대상자는 10월 14일, 당첨자는 내년 2월 15일 발표된다. 입주는 내년 3월부터다. 오세훈 시장이 공약한 장기전세주택은 지난 2007년 ‘시프트’라는 이름으로 도입된 공공임대주택이다. 주택 실수요자가 집을 사지 않고 장기 전세로...
    2021-08-24 11:15
  • [데스크칼럼] 한 데나리온과 기본소득
    [데스크칼럼] 한 데나리온과 기본소득
    최저임금 인상과 요지부동인 임대료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무인 가게가 늘어나면서 키오스크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포춘비즈니스인사이트에 따르면 작년 기준 전 세계 키오스크 시장은 23조 원으로 추정된다. 매년 12.3% 성장해 2028년까지 58조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국내 키오스크 시장의 경우 정확한 집계가 없지만, 업계는...
    2021-08-23 06:00
  • 식당 창업에 수십억 아파트 매입한 10대…알고 보니 탈세 '금수저'
    식당 창업에 수십억 아파트 매입한 10대…알고 보니 탈세 '금수저'
    #20대 초반 B 씨는 개발 예정 지역 빌라를 사면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을 본인 돈이라고 신고했다. 하지만 이 자금은 아버지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의 소득원은 어머니가 운영하는 업체의 일용직 수입으로 연 수백만 원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허위급여를 수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세청은 19일 소득이 없거나 자금 여력이...
    2021-08-19 15:32
  • 신한자산운용, 글로벌리츠인프라부동산1호(H) 펀드 시딩 투자 완료
    신한자산운용, 글로벌리츠인프라부동산1호(H) 펀드 시딩 투자 완료
    이 상품들은 물가 상승기에도 임대료 인상을 통해 인플레이션 압력을 상쇄하고 자산가치 상승 가능성이 높다. 또한 신한글로벌리츠인프라부동산1호(H) 펀드는 글로벌 리츠뿐만 아니라 인프라 관련 주식에도 투자를 진행한다. 인프라 투자도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관련 투자 상품으로 특히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 정책의 효과로 보다 안정적으로...
    2021-08-19 10:50
  • 치솟는 분양가에 청약자 '중도금 대출 막힐까' 조마조마
    치솟는 분양가에 청약자 '중도금 대출 막힐까' 조마조마
    지난해 도시 근로자 연평균 소득(4인 가구 약 8508만 원)보다 12배 넘게 높다. 12년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아파트를 분양받을 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뜻이다. 분양가는 서민 수요가 많은 중소형 아파트일수록 더 가파르게 올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달까지 전용 85~102㎡짜리 아파트 분양가는 8.8% 올랐는데 전용 60㎡ 이하·60㎡~85㎡ 아파트 분양가는...
    2021-08-19 05:00
  • LH, 오산 세교2지구서 국민임대주택 692가구 공급
    LH, 오산 세교2지구서 국민임대주택 692가구 공급
    8월 10일 기준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의 70% 이하(1인 가구 90%·2인 가구 80%)면서 총자산과 자동차 가액이 각각 2억9200만 원, 3496만 원이면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세교2지구 A-15 블록 국민임대주택은 총 692가구로 신혼부부·다자녀 가구·국가유공자 등 우선공급 물량 555가구, 장애인·고령자를 위한 주거약자용 주택 60가구...
    2021-08-16 13:13
  • [대선 주자 부동산 공약 해부] 여야 한목소리로 주택 공급 강조…‘공공 대 규제 완화’ 방법론은 차이
    [대선 주자 부동산 공약 해부] 여야 한목소리로 주택 공급 강조…‘공공 대 규제 완화’ 방법론은 차이
    기본주택은 무주택자 누구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30년 이상 살 수 있는 공공주택이다. 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을 분양하는 ‘분양형’과 땅과 건축물을 함께 임대하는 ‘임대형’으로 구성된다. 이 지사는 임기 내 총 250만 가구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100만 가구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공급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한발 더...
    2021-08-15 12:00
  • [대선 주자 부동산 공약 해부] 차기 대선은 '부동산 대선'?…여야, 집값 잡기에 '사활' 걸었다
    [대선 주자 부동산 공약 해부] 차기 대선은 '부동산 대선'?…여야, 집값 잡기에 '사활' 걸었다
    이 지사는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토지 거래세를 줄이고 실효 보유세를 1% 선까지 늘려가야 한다”며 “국토보유세 부과 반발을 막기 위해 이를 전액 국민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국토보유세 도입을 골자로 한 제1호 지대개혁 공약을 내놨다. 추 전 장관은 보유세를 인상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한 다음 공급정책을 펼치겠다고 했다. 추...
    2021-08-15 12:00
  • [주거실태조사] '집값 상승' 여파에 돈 안쓰고 8년 모아야 수도권서 '내 집 마련'
    [주거실태조사] '집값 상승' 여파에 돈 안쓰고 8년 모아야 수도권서 '내 집 마련'
    자가 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구입가격 배수(PIR)는 전국 단위에서 5.5배로, 2019년 5.4배보다 소폭 상승했다. 한 가정이 1년 소득을 모두 저축한다고 해도 5년 5개월은 모아야 자기 집을 살 수 있는 셈이다. 특히 수도권의 PIR는 2019년 6.8배에서 2020년 8.0배로 올랐다. 수도권에서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서 내 집을 마련하는데 6.8년에서 8년으로...
    2021-08-13 11:12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과세자료 제출 의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과세자료 제출 의무
    정부는 '2021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한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확대방안을 추진하고, 10일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우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폐업 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면서 올해 1월 1일 이후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있는 폐업 소상공인을 세액공제...
    2021-08-13 10:45
  • [종합] 네거티브 중단한 첫 TV토론, 외교는 이낙연·공약은 이재명에 집중공세
    [종합] 네거티브 중단한 첫 TV토론, 외교는 이낙연·공약은 이재명에 집중공세
    △임기 내 전 국민 연 100만 원 기본소득 △역세권 월세 60만 원 평생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인 기본주택 △신용등급 상관없이 최대 1000만 원을 3% 전후 이율로 10~20년 장기상환하는 기본대출 등인데,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기본소득은 증세만 예고하고 재원 대책은 없고, 기본주택은 땅이 없다”며 “기본대출은 엄청난 자금이 동원되는데...
    2021-08-11 21:58
  • 이재명 집중된 공약 비판…"기본시리즈 無대책·모호한 공정성장"
    이재명 집중된 공약 비판…"기본시리즈 無대책·모호한 공정성장"
    이 지사가 제시한 기본시리즈는 △임기 내 전 국민 연 100만 원 기본소득 △역세권 월세 60만 원 평생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인 기본주택 △신용등급 상관없이 최대 1000만 원을 3% 전후 이율로 10~20년 장기상환하는 기본대출 등이다. 기본시리즈 외에 이 지사가 제1 공약이라고 소개한 전환적 공정성장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낙연 전 대표는...
    2021-08-11 21:08
  • 이재명, 여성 이어 청년 ‘약점 보완’…“기본소득 200만·기본주택·구직급여”
    이재명, 여성 이어 청년 ‘약점 보완’…“기본소득 200만·기본주택·구직급여”
    2023년부터 19~29세 청년 대상 연간 100만 원을 지급해 대통령 임기 말에는 보편 기본소득 100만 원까지 총 2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또 앞서 발표한 기본주택 100만 호 포함 250만 호 주택 공급분 중 일부를 청년에 우선 배정하는 안도 내놨다. 기본주택은 역세권에 품질이 떨어지지 않는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거주 제한기간이 없다는 게 이 지사의 설명이다. 청년의...
    2021-08-05 13:38
  • '아이를 위한 집' 신혼희망타운, 평택 고덕서 첫 입주
    '아이를 위한 집' 신혼희망타운, 평택 고덕서 첫 입주
    정부는 2025년까지 분양주택 10만 가구, 임대주택 5만 가구 등 총 15만 가구의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할 예정이다. LH는 이 중 14만 가구를 담당해 올해 6월까지 2만 가구의 입주자 모집을 완료했다. 신혼희망타운 중 이번에 최초로 입주를 시작한 평택 고덕 A-7블록은 공공분양 596가구, 행복주택 295가구 등 총 891가구로 구성됐다. 단지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지하철...
    2021-08-05 13:33
  • 이낙연 “서울공항 자리에 3만호 공급”… 이재명 기본주택에 ‘맞불’
    이낙연 “서울공항 자리에 3만호 공급”… 이재명 기본주택에 ‘맞불’
    건설원가 수준의 임대료로 역세권 등 좋은 위치의 고품질 주택에서 30년 이상 살 수 있도록 공급한다는 개념의 공공주택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또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으려면 토지거래세를 줄이고, 0.17%에 불과한 실효 보유세를 1% 선까지 늘려야 한다”며 ‘국토보유세’의 조세 저항을 줄이기 위해 세수 전액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2021-08-04 18:00
  • “일단 한숨 덜었다” 미국 CDC, 퇴거 유예 조치 2개월 연장
    “일단 한숨 덜었다” 미국 CDC, 퇴거 유예 조치 2개월 연장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이날 감염률이 높은 카운티에서 임대료 체납자에 대한 새로운 퇴거 유예 조치를 발표했다. 유전자 변이로 감염력이 더 세진 변이 코로나바이러스 ‘델타’가 퍼지고 있어 감염 방지를 위해 격리할 수 있는 주거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새 조치는 오는 10월 3일까지 2개월간 지속될...
    2021-08-04 16:33
  • 코로나19 고통 분담 '착한 임대인' 10만4000명, 임대료 4700억 원 인하
    코로나19 고통 분담 '착한 임대인' 10만4000명, 임대료 4700억 원 인하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착한 임대인'에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시행했다. 올해 1월부터는 세액공제율을 임대료 인하액의 70%로 올렸다.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를 보면 '착한 임대인'은 대부분 개인사업자로 9만9372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15만8326명에게 4022억 원의...
    2021-08-0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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