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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 '오세훈표 예산' 역대 최대 47조 편성…약자동행 13조

'서울형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대상자를 당초 올해 500가구에서 800가구로 확대하기로 한 목표치를 1600가구로 상향한다. 목표치를 두배로 늘리면서 이를 위한 예산은 147억2200만원이다.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민간임대)으로 이주를 원하는 경우 2년간 월 20만 원의 '특정바우처'를 지급하는 주거상향사업도 시작한다. 내년 7월부터 장애인 버스요금을 전액...

2022-11-01 13:40
서울시 내년 '오세훈표 예산' 역대 최대 47조 편성

'서울형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대상자를 당초 올해 500가구에서 800가구로 확대하기로 한 목표치를 1600가구로 상향한다.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민간임대)으로 이주를 원하는 경우 2년간 월 20만 원의 '특정바우처'를 지급하는 주거상향사업도 시작한다. 내년 7월부터 장애인 버스요금을 전액 지원하고, 저상버스‧장애인 콜택시도 확대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2022-11-01 10:00
LH, 전세형 주택 939가구 청약 접수…“전세 시세 80% 이하"

입주자는 소득수준에 따른 순위로 선정하며, 동일 순위에서는 전산 추첨결과에 따른다. 신청기간·주택소재지·임대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지역별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전세형 주택은 최근 전세대출 금리 인상 등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2022-10-31 08:45
서울시, 올해까지 '청년월세' 6만 명 지원…97% '주거안정' 도움

청년월세는 2020~2021년 상반기까지는 중위소득 120% 이하를 대상으로 모집했으나 작년 하반기부터는 중위소득 150% 이하로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하반기 청년월세 수혜자 742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5점 만점에 '4.67점'으로 월세 지원을 통해 청년이 느끼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주거 97.98...

2022-10-30 09:03
[현장에서]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평범한 청년들'이 사라졌다

오히려 저자산·저소득·저스펙 청년들은 정부의 저비용 취업서비스 축소로 ‘스펙 쌓을 기회’를 잃고, 공공임대주택 축소로 주거비는 늘고 처분가능소득이 줄어 ‘내 집 마련’이 더 어렵게 됐다. 경제적으로만 본다면 이 같은 정책은 ‘가성비’가 좋다. 정책목표 달성도를 높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목표 달성이 어려운 대상을 지원하지 않는 것이다. 모든 청년이...

2022-10-27 16:33
KDI "주택 가격, 내년 하반기부터 변동성 확대"…집값 반등할까

금리 인상이 지속되면 경기 하방압력이 확대되고 소득이 감소하면서 주거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감소할 수 있지만, 아직 공급 대비 임대 수요의 하락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KDI는 올해 주택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이 '금리 인상'이라고 봤다. 다만,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나타났던 수도권 위주의 장기침체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예상했다. KDI는...

2022-10-27 12:00
3분기 오피스‧상가 투자수익률 악화…오피스 임대료는 ‘상승’

등으로 소득수익률이 떨어졌고, 연이은 금리인상 등 기대수익 감소 영향으로 거래감소와 자산가치 상승 둔화 현상으로 모든 유형의 투자수익률이 지난 분기 대비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 오피스 투자수익률은 서울과 대구, 제주 등이 비교적 높은 수익률을 나타냈다. 반면 전남과 충북, 강원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임대료 변동 추세를 나타내는...

2022-10-26 14:00
청년 일자리 공급 공공→민간…공공임대 줄이고 현금복지 확대

정부는 임대주택 중심에서 ‘내 집 마련’ 단계까지 주거정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그 대안으론 공공분양주택 공급 확대,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담보인정비율(LTV) 완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장래소득 반영 등을 내놨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방안으로, 원리금 상환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면 혜택을 보기 어렵다. 아울러 정부는...

2022-10-26 11:30
청년‧서민 내 집 마련 팔 걷어붙인 정부…27년까지 공공분양 50만 가구 공급

아울러 공공분양은 개인 소득과 자산 수준, 생애 주기 등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 크게 ‘나눔형’과 ‘선택형’, ‘일반형’으로 구분한다. 나눔형은 총 25만 가구로 시세의 70% 이하 분양가에 저금리 모기지가 제공된다. 할인 분양가의 최대 80%는 장기 모기지로 지원해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준다. 만약 시세 5억 원 주택을 분양받는다면 나눔형 모델의 경우...

2022-10-26 11:30
[종합] '사상 초유' 野없는 대통령 시정연설…방점은 '약자복지'

한부모 자녀 양육 지원 대상을 현재의 중위소득 52%에서 60%까지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올해 폭우 피해에서 드러났듯이 반지하·쪽방 거주자들의 피해가 많았다"며 "이분들이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신설하고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2022-10-25 11:50
[전문] 尹대통령 "경제 어려울수록 약자 보호는 국가 책무"

한부모 자녀 양육 지원 대상을 현재의 중위소득 52%에서 60%까지 대폭 확대하겠습니다.올해 폭우 피해에서 드러났듯이반지하·쪽방 거주자들의 피해가 많았습니다.이분들이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신설하고,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할 것입니다.또한, 전세 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2022-10-25 10:29
[분양특집] ‘진주혁신도시 푸르지오 퍼스트시티’…교통·교육·생활 인프라 3박자 갖춰

임대수요도 풍부하다. 진주혁신도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주택관리공단 등 12개의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했으며, 근무 인원이 약 4500여 명에 달한다. 여기에 진주혁신도시 시즌2 사업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되면 수요는 더욱 두터워질 전망이다. 브랜드에 걸맞은 특화설계도 눈에 띈다. 아파트 수준의 평면을 제공해 주거 만족도를...

2022-10-25 06:00
[외환위기 25년] 유일호 “과거 위기보다 해결 더 어려워...긴축 결심·법인세 인하 필요”

이에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로 인한 복지예산과 임대주택 공급 사업 축소가 우려된다’고 강하게 반발한다. 유 전 부총리는 “지금은 적자, 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가 민주당 정부답지 않게 행동했다고 회자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과감하게 지출을 깎고 흑자로 만들어놓은 것”이라며 “우리도 지금 그런 결단이 필요한...

2022-10-24 16:59
SH공사, 서울리츠 행복주택 126가구 공급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모두 인근 지역의 60~80%로 산정됐다. 최대 거주 기간은 청년의 경우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10년, 고령자의 경우 20년이다. 신청 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가구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세대 총자산은 3억2500만 원 이하, 세대 보유 자동차 가액이 3557만 원...

2022-10-24 06:00
"금리 인상으로 집값 떨어지면 경기 침체...연착륙 방법 찾아야"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하락은 주택담보 가치 하락, 임대소득 감소 등으로 대출자의 연체율이 높이고 가계대출 건전성을 저하시킨다"며 "건설투자 감소 등으로 내수 위축으로 이어지는 연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분석관은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한 금리 인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리 인상에...

2022-10-23 09:42
LH, “서류 제출 없이 임대주택 신청하세요”…‘MyMy서비스’ 시범 적용

또한 자격검증 과정에서도 소득 관련 서류들을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등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MyMy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임대주택 공급 서비스다. 임대주택 신청자가 기관별로 서류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데이터 활용 동의만으로 서류 제출을 완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범 적용대상은 지난...

2022-10-19 08:59
서울청년 610가구 전세보증보험료 지원…1인당 평균 16만원

지원대상은 만 19~39세 무주택 세대주로 전·월세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완료한 청년 임차인이다. 보증금은 1억~2억 원이 대부분(85.2%)으로 평균보증금은 1억4800만 원이며, 전세가 대다수(86.6%)이나 월세인 경우 월세금액은 50만 원 이하가 많았다. 선정자 610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2-10-13 11:15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스테로이드 경제와 부동산, 그리고 저출산, 분노

영국이나 호주, 유럽에서는 늘어나는 이민자 수와 연동하여 부동산 임대 수입을 부추기는 정책을 펼쳐왔다. 특히 호주의 하워드 총리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전후로 부동산 자산수익을 늘어나지 않는 임금 보전용으로 삼을 수 있도록 세금 우대 정책을 세웠다. 전 세계는 점점 부동산 자산 상승에 열중하였다. 미국도 닷컴 버블이 꺼지고 마땅한 경제 동력을 갖지...

2022-10-13 05:00
'취임 100일' 오세훈, 안심소득·돌봄수당 '약자와의 동행' 강조

안심소득 시범사업·영유아 돌봄수당 등 시행수도권 폭우 피해 막을 '대심도 빗물터널' 추진마포구 신규자원회수시설·TBS 등 해결할 과제도 앞으로 서울시의 모든 정책은 ‘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어렵고 소외된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8일 민선 8기 ‘약자와의 동행’을 시정 철학으로 내세운 지...

2022-10-10 13:47
200억 원 자산가의 지능적 탈세…국세청 99명 탈세혐의 조사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99명으로 △사실상 국내 거주자이면서, 해외 이주를 활용 반출한 국내 재산을 해외에서 자녀에게 증여한 혐의자(해외 이민 가장) △해외 이주 후 사망한 부친의 국내재산을 부친 명의로 계속 관리하면서 사망 사실을 은닉하고 상속세 신고를 빠뜨린 자(사망 사실 은닉) △국내 거주 중인 자녀 등에게 국내 재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 등을...

2022-10-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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