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해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폐지됐다.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에서 사용한 일회용컵을 가져오는 손님에게 보증금 50~100원을 돌려주던 제도다. 이들 제도가 없어지면서 현재 우리나라에는 일회용 종이컵 관련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규제완화와 함께 일회용컵 사용량은 폭발적으로 늘었다. 환경부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맺은...
◇대부분 커피전문점서 텀블러 이용 가능…10곳 중 6곳 할인 혜택= 환경부는 지난 2002년 일회용 컵 1개당 50~100원에 판매하고 되가져오는 컵에 대해서는 이 금액을 즉시 환불해주는 컵보증금제를 실시했다. 하지만 미반환 보증금 내역 관리가 불투명하고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국민의 편익 침해라는 비판이 일자 정부는 2008년 3월 이 제도를 폐지했다.
이후 200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