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기업 지배구조 및 경영 분야에서는 경제 규모 증가를 반영해 20여 년간 동일하게 유지돼 온 기업 지배구조 규제의 자산총액 기준을 상향하고, 법령보다 과도한 수준의 규제인 일감 몰아주기 사익편취 심사지침을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현장 애로 분야에서도 현재 외국환거래 한도 제한으로 기업에 불필요한 이자 부담을 가중하는 자금통합관리 한도 상향을...
검찰이 삼성그룹 '계열사 급식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핵심 관계자로 거론되는 최윤호(59) 삼성SDI 대표이사 사장을 소환했다. 3월 압수수색 후 압수물 분석이 막바지에 접어든 만큼 본격적인 소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최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태경농산의 지난해 매출(4133억 원)에서 농심 매출(2126억 원) 비중은 51.4%에 달해 내부 거래 논란에 처한 만큼 업계에서는 향후 판로 다변화 및 자체 브랜드 등으로 일감 몰아주기 부담을 덜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심은 저칼로리 시장 성장세에 맞춰 4월 샐러드와 건면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샐러드 누들을 출시해 라인업을 확대하고,지난달에는 저칼로리 컵라면...
다만, 국세청은 가격 인상을 통해 폭리 및 물가 불안을 일으키는 원·부자재 공급 교란 사업자의 탈세, 부동산 개발업자의 가공거래, 변칙 자본거래를 통한 사주일가의 편법 증여, 불공정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등에는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사업구조 개편, 고정사업장 회피 등 지능적으로 탈세하며 글로벌 스탠더드를 위반하는 다국적기업을 정밀 검증하고...
또한 법인 전체 세후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증여이익 산출을 사업부문별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대기업의 수출목적 국내 거래에 대해선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도 합리화한다. 이 제도는 계열사 등 특수관계법인 간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해 거래 시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이익이 있는 것으로 봐 수혜법인의...
일감 몰아주기 지적에 따라 지배 구조 개편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뚜기는 이날 오뚜기라면지주를 소규모 합병하기로 했다. 존속회사는 오뚜기이며, 소멸회사는 오뚜기라면지주다. 합병 후 상호는 오뚜기가 된다. 같은날 오뚜기는 오뚜기물류서비스지주도 소규모 합병했다. 소규모 합병은 회사가 합병하려는 회사의 주주들에게...
반면 대규모 기업집단 중심의 국내 경쟁 상황과 과거의 일감 몰아주기 부작용 등을 고려할 때 아직 내부거래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신영수 경북대 교수는 “내부거래규제는 회사법이나 경쟁법이 아닌 ‘기업집단 규제법’으로서 한국 특유의 지배구조 및 거래관행을 규율해 온 독자적 제도로 이해해야 한다”며 “부당한 내부거래로 인한 폐단이...
대한항공이 내부거래로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14억 원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반발해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대한항공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정상적인...
강 대표는 "대주주 입장에서 손자회사 이익을 배당으로 수령하는 것보다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또 최대 세율이 50%인 한국의 상속 세제상 자녀 지분이 많은 회사로의 일감 몰아주기 유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높은 소득세율에 기반한 배당소득 종합과세 역시 낮은 배당 성향 및 배당수익률에 중요한...
재판부는 "재벌기업의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행위로 거래의 공정성을 해하고, 다른 사업자의 공정한 경쟁 참여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직원들이 거래 규모와 금액이 과다하고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반복해서 지적했고 회사 내부에서도 문제를 인지했음에도 경영진은 개선...
총수의 경우 친족(혈족 6촌, 인척 4촌 이내) 현황 등의 정보를 매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고,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가 규제 대상에 오른다. 대상은 특수관계인이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이들 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50% 초과 보유한 경우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총수 일부가 지분을 가진 특수관계법인과 계열사 간 내부 거래 비중이 연 매출 30...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형사처벌 위기를 사실상 벗게됐다. 시민단체가 김 회장을 고발한 사건을 경찰이 최근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데다, 앞서 이 시민단체도 공정거래위원회의 비협조를 이유로 고발을 취하했기 때문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고필형 부장검사)는 전날 경찰로부터...
융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공정위 조사와 위원회 심의⸱의결은 일감몰아주기, 담합 등 엄중한 처벌로 이어지는 행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기업에 큰 부담일 뿐 아니라, 공정위 조사 착수 자체가 해당 기업에 대한 신뢰 저하,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매출,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피심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각종 법적 장치를 보강하고, 이에...
뇌물 외에도 일감 몰아주기 특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진 전 검사장은 2018년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는 무죄, 다른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뇌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한 항소심을 파기했다.
진 전 검사장은...
이랜드리테일이 이랜드그룹의 소유ㆍ지배구조 정점에 위치한 이랜드월드에 10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부당 지원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계열사 부당 지원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이랜드리테일(지원주체)과 이랜드월드(지원객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0억7900만 원(각각 20억6000만 원ㆍ20억1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두...
또 현대제철은 철스크랩 구매 담합 행위 관련 공정위 과징금 910억 원이, 삼성전자는 삼성웰스토리 일감몰아주기 불공정거래 관련 공정위 과징금 1012억 원이 제재 금액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업종별로는 LG화학, GS칼텍스, 한화 등이 포함된 석유화학 부문의 제재 건수가 120건으로 압도적 1위였다. 철강(55건)과 건설·건자재(54건), 증권(47건), 조선...
이어 "이런 법ㆍ제도의 개선을 통해 대기업의 순환출자가 대부분 해소됐고, 총수 일가의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도 개선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경제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지 않도록 ‘포용적 회복’이 필요하며, 더 많은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가능케 할 ‘공정경제’가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삼성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삼성웰스토리와 삼성전자 압수수색에 나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와 관련해 이날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삼성웰스토리 본사와 수원시에 위치한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전날에도 삼성웰스토리와...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등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당선인과 '정책적 코드'를 맞추기 위해 부서를 확대·개편하고 삼성웰스토리 등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김남근 변호사는 "검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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