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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가짜 장부 下] ‘편법 의무구매’ 알고도 정부는 뒷짐
    [공공기관 가짜 장부 下] ‘편법 의무구매’ 알고도 정부는 뒷짐
    서형수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이 법을 일부 차용했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인증 기업의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사권을 갖고,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한 기업에 대해선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2018년 3월 고용노동소위에 상정된 이후 여전히 계류 중이다.
    2019-06-12 05:00
  • [공공기관 가짜장부 中] “정부 눈먼돈 줍줍”... 바지사장 내세워 ‘여성기업’ 행세
    [공공기관 가짜장부 中] “정부 눈먼돈 줍줍”... 바지사장 내세워 ‘여성기업’ 행세
    인증 이후에도 원래의 사업목적과 어긋나게 사업을 하면 주관 부처인 고용부는 인증을 취소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성기업은 인증을 엄밀하게 다루지 않는다. 여성기업을 인증하는 기관인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관계자는 “개인사업자는 여성만 CEO면 (인증)된다”라고 말했다. 여성기업은 법인의 경우 대표권이 있는 2명 이상의 여성 임원이 최대 출자자여야 한다....
    2019-06-11 05:00
  • [공공기관 가짜장부 上] '경영평가' 받고보자…A4용지 파는 회사에 "냉장고 팔아라"
    [공공기관 가짜장부 上] '경영평가' 받고보자…A4용지 파는 회사에 "냉장고 팔아라"
    고용부 관계자는 “해당 업체는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문제가 발견될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주로 거래한 K사는 인쇄 및 임쇄임가공 등의 목적으로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았다. 그러나 별도의 홈페이지를 만들어 판촉물을 유통한다. LH와 공무원연금공단과 거래한 G사도 물품구매대행을 한다....
    2019-06-10 05:00
  • [특징주] 바이오솔루션, 관절염치료제 인보사 취소 반사이익 기대감 ‘강세’
    바이오솔루션이 인보사 취소 반사이익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 28일 오전 10시 33분 현재 바이오솔루션은 전일 대비 1750원(4.17%) 오른 4만370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세포치료제 인보사 허가를 취소했으며 관절염치료제 카티라이프를 개발 중인 바이오솔루션이 수혜주로 부각되는 모양새다....
    2019-05-28 10:35
  • CJ오쇼핑 "업계 최초 생리대 정기배송 사업 시작"
    CJ오쇼핑 "업계 최초 생리대 정기배송 사업 시작"
    피부에 닿는 생리대 표지층(커버)엔 국제 유기농 섬유 인증(OCS)을 받은 순면을 100% 사용했다. CJ오쇼핑은 국내 소비 트렌드가 구독경제로 변화하는 점에 착안해 에어퀸 생리대 제조사인 레몬사에 정기배송 사업을 역으로 제안했다. 정기배송 사업에는 정기결제 시스템과 배송 인프라, CS 역량이 핵심인데, CJ오쇼핑은 TV홈쇼핑 업계에서 유일하게 정기결제 시스템을...
    2019-05-22 09:25
  •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올해 금융서비스 확대 원년”…배송·보험 서비스 출시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올해 금융서비스 확대 원년”…배송·보험 서비스 출시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카카오페이 안에서 여러 카드사의 결제 영수증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인세법·소득세법에 적격한 증빙자료로, 결제 취소를 대비해 종이 영수증을 따로 보관하거나 카드사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출력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배송 서비스와 영수증은 모두 상반기 내 선보일 예정이다. 투자 서비스와 같이 여러...
    2019-05-20 13:45
  • 배출가스 조작한 피아트 '짚 레니게이트·피아트 500X'에 73억 과징금
    배출가스 조작한 피아트 '짚 레니게이트·피아트 500X'에 73억 과징금
    국내에 수입·판매된 이탈리아 피아트사의 지프 레니게이드·피아트 500X 등 경유차량 2종이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실이 확인돼 인증취소와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게 됐다. 환경부는 2015년 3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판매된 총 4576대에 대해 15일 인증취소하고 과징금 73억1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차량에는 인증시험 때와는 다르게, 실제 운행 시...
    2019-05-14 12:00
  • 법원 “‘항균보호막으로 감염 예방’ 화장품 광고 위법”
    법원 “‘항균보호막으로 감염 예방’ 화장품 광고 위법”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사는 △FDA 연구소에서 에이즈 바이러스, 임질균을 99% 이상 항균 한다는 인증을 받았다 △칸디다균, 암모니아, 아세트산을 99% 항균 해 불쾌한 냄새의 원인균을 항균한다 등의 내용을 담은 광고를...
    2019-04-22 06:00
  • 정부, 국내 항공사 보유 전 항공기 특별 안전점검
    정부, 국내 항공사 보유 전 항공기 특별 안전점검
    해외 정비업체를 정비품질에 따라 등급화하고 하위업체에 대해서는 정부 감독관의 현장점검을 강화해 문제가 있으면 정비능력인증을 취소키로 했다. 현재 중국, 동남아, 싱가포르 등에 10여 개사가 운영 중이다. 국토부는 항공안전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내년까지 안전데이터를 통합한 빅데이터 구축 및 분석플랫폼 개발, 현재 항공기 1대당 정비사 12명인...
    2019-04-21 11:00
  • [가상화폐] 바이낸스 BCHSV 상장 폐지 결정… 코인 직불카드 등장
    [가상화폐] 바이낸스 BCHSV 상장 폐지 결정… 코인 직불카드 등장
    중단 후 모든 거래 요청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이용자들은 오는 7월 22일까지 현금화가 가능하며, 그 후에는 현금화도 중단된다. 바이낸스는 가상화폐 평가와 관련해 프로젝트에 대한 팀의 약속, 개발 활동의 수준 및 품질, 네트워크 및 스마트 컨트랙트 안정성, 커뮤니케이션 수준, 정기적인 실사 요청에 대한 응답, 크립토 생태계에 대한 기여 등의 기준을 적용하고...
    2019-04-17 05:00
  • 11번가, 방탄소년단(BTS) 출연 'SBS 슈퍼콘서트' 무료 티켓 선착순 배포
    11번가, 방탄소년단(BTS) 출연 'SBS 슈퍼콘서트' 무료 티켓 선착순 배포
    이번 행사는 11번가 회원으로 본인인증을 마친 로그인 회원에게만 참여 기회가 제공된다. 1차 티켓팅 종료 후 추후 일정에 따라 2차 라인업 공개, 2차, 3차 티켓팅이 추가로 열린다. 당첨 후 참석이 어렵게 된 경우, 혹은 다른 구역으로 다시 응모하기를 원할 경우, 기존 당첨 구역은 양보하기를 통해 당첨을 취소하고, 다음 회차에 다시 응모할 수 있다. 양보한...
    2019-03-21 09:22
  • 국토부, 2018년 타워크레인 건설현장…사망자 0명
    또한 조종사 과실에 따라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한 경우, 면허취소 기준을 3명 이상 사망에서 1명 이상 사망으로 강화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특히 타워크레인의 20년 내구연한 신설 및 정밀진단, 타워크레인 부품 인증, 조종사 안전교육 및 적성검사를 시행하는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공포돼 3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연중 지속적으로...
    2019-01-01 11:00
  • 소상공인연합회, 공동브랜드 ‘케이 태그(K.tag)’ 론칭…혁신 성장에 앞장
    소상공인연합회, 공동브랜드 ‘케이 태그(K.tag)’ 론칭…혁신 성장에 앞장
    이어 “단순히 공동 브랜드 현판을 달았다고 끝이 아니라 계속 정진할 수 있게끔 3~6개월에 한 번씩 검증 작업도 할 것”이라며 “가혹하지만, 기준에 미달하면 인증도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긍심과 책임감이 함께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고객에게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행사에 참석한 인태연 청와대...
    2018-12-20 18:17
  • 대검, 올해 블루벨트 24명 인증…'까다로운 기준' 블랙벨트 없어
    대검, 올해 블루벨트 24명 인증…'까다로운 기준' 블랙벨트 없어
    블루벨트로 인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춘 검사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국가 핵심기술 및 산업기술 해외 유출 등 여러 부정경쟁‧기술유출 사건을 규명했다. 김 검사는 평창동계올림픽 철도 건설공사 담합 사건을 수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한 760억 원대 과징금 취소 소송 등을 담당했다. 이세종 검사는 인도양에서 조업 중이던 광현호 선상...
    2018-12-20 15:51
  • [2019 업무보고](일문일답)"성평등 기업에 국가 투자 모색...가족친화인증기업은 인센티브"
    [2019 업무보고](일문일답)"성평등 기업에 국가 투자 모색...가족친화인증기업은 인센티브"
    3000여 개 이상의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자잘한 인센티브를 준다. 인센티브는 브랜드의 가치를 올리는 데 도움을 준다거나 국가 연기금 같은 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 의미다." -'건강가정기본법'을 개편한다고 했다. 어떤 부분이 중점적으로 들어갈 계획인지. (이정심 가족정책관) "건강가정기본법 전면 개정은 지난 12월 남인순 의워이 발의한...
    2018-12-20 15:30
  • ‘친환경 허위광고’ 폭스바겐, 373억 과징금 불복 소송 패소
    ‘친환경 허위광고’ 폭스바겐, 373억 과징금 불복 소송 패소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14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와 폭스바겐 본사, 아우디 본사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폭스바겐 측이 인증시험 때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조작한 뒤 친환경성과 성능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고 거짓 광고했다며 2015년...
    2018-12-14 13:13
  • 대법 “아시아나항공 사후 세금 면제, 가산세도 돌려줘야”
    대법 “아시아나항공 사후 세금 면제, 가산세도 돌려줘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시아나항공이 대구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독일 루프트한자(LHT)의 항공기 부품을 수입하면서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전액 면제받았다. 아시아나항공은 2011년 7월 한-유럽연합(EU)...
    2018-12-05 10:24
  • 환경부, 피아트사 '지프 레니게이드·500X' 2428대 배출가스 불법조작 적발
    환경부, 피아트사 '지프 레니게이드·500X' 2428대 배출가스 불법조작 적발
    환경부는 소프트웨어를 바꾼 지프 레니게이드 1377대의 수입·판매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와 형사 고발을 할 예정이지만, 이 차량은 임의설정에는 해당하지 않아 인증 취소나 결함 시정 명령을 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배출가스 조작과 소프트웨어 변경 인증 미이행에 해당하는 피아트사 차량은 모두 3805대로, 전체 과징금 규모는 32억 원으로 예상된다....
    2018-12-04 12:42
  • ‘배기가스 변경인증 누락’ 포르쉐코리아 혐의 부인…“하자 부품 다시 조립"
    ‘배기가스 변경인증 누락’ 포르쉐코리아 혐의 부인…“하자 부품 다시 조립"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인증받거나 배출가스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 2000여 대를 수입한 혐의도 받는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한국닛산·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포르쉐코리아·BMW코리아 등의 배출가스 조작을 적발해 결함시정(리콜) 명령을 내리고 인증취소와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한 바 있다.
    2018-12-03 16:37
  • 검찰, '불법 리베이트 혐의' 안국약품 압수수색
    이번 압수수색은 불법 리베이트 제공 의혹과 관련해 현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안국약품은 2014년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 2015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일부 의약품에 대한 판매업무 정지처분을 받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취소된 바 있다.
    2018-11-2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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