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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아들 부정 채용’ LG전자 전무 대법원서 유죄 확정

‘관리대상 리스트’ 작성…점수 미달 임원 자녀 ‘최종합격’法 “채용 절차 공정성 심각하게 훼손”…징역형 집유 확정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임원 자녀를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G전자 인사 책임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7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LG전자 전무...

2023-12-31 09:00
‘10억대 뇌물수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징역 4년2개월 확정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전 부총장은 2020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사업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 이 전 부총장은 박 씨를 만나 “A 투자파트너스 운용 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 자금이어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움직여야 한다. 장관과 친한 관계이니 인사할 돈으로 2000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또 “나는 유력...

2023-12-28 11:37
퇴직 후 취업심사 떨어져 백수된 검찰청 공무원들…"행정소송 이야기도"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재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업제한이라는 규정을 둔 것”이라며 “재직 중에도 취업심사 받을 수 있다면 본인이 가진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재취업을 청탁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공무원들은 다른 직업과의 ‘형평성’을 이야기한다. 다른 로펌 관계자는 “검사는 변호사 자격증이...

2023-12-09 09:00
‘사건 브로커 연루 의혹’ 전직 치안감, 야산서 숨진 채 발견

‘사건 브로커’는 광주·전남에서 주로 활동한 브로커 성모(62) 씨가 금품을 받은 뒤 현역 경찰관들에게 사건 무마를 부탁하거나 인사청탁을 한 사실이 적발돼 구속기소 된 사건이다. 검찰은 앞서 9일 성씨에게 금품을 받고 수사 청탁을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전직 경무관을 구속하고 10일에는 광주경찰청과 북부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2023-11-15 14:20
과방위 KBS 국감서 여야 설전…“편파 방송” vs “KBS 사장 선정 불법·탈법 난무”

윤영찬 의원도 “박 후보자가 (과거) 회사를 휴직하고 일본계 회사 고문역으로 돈을 받은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 아닌가. KBS 이사회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장 후보로 추천한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전임 사장에 대한 (해고 무효) 가처분 재판을 앞두고 국정감사가 한참 진행 중인데 인사청문요청서를...

2023-10-17 20:28
‘뇌물 혐의’ 노웅래 무죄 호소…“검찰, 없는 사실 만들어 덮어씌웠다”

“검찰이 청탁을 거절당한 부부가 협박 수단으로 쓰기 위해 모아뒀던 현장 대화와 통화 녹음을 이용해 없는 사실을 만들어 덮어씌웠다"고 말했다. 또 “민원인이 국회의원을 찾아올 때는 어려운 상황일 때가 많은데, 홀대받았다고 느끼면 나쁜 소문을 퍼뜨리기도 한다”면서 "민원인들이 인사에 관해 문의할 때 '난 인사에 관여 안 한다'라고 잘라 말하기...

2023-10-13 17:06
검찰, ‘선거법 위반’ 이정근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들에게 수백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별개로 이 전 부총장은 공공기관 인사 등 각종 청탁 대가와 21대 총선 선거비용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10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2023-10-11 15:07
6개월째 무소식…이학영 CJ복합물류 취업특혜 사건 왜 잠잠할까

취업을 청탁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군포시청을 시작으로 이 의원의 주거지와 지역구 사무실, 국회 소통관 내 의정자료유통시스템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들을 확보했다. 이어 같은 달 16일 한 전 시장과 전 비서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3월에는 한국복합물류와 모기업인 CJ대한통운 사무실, 임직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인사...

2023-09-25 15:19
[단독] '우리은행 채용비리' 입사자, 해고 무효소송…法 "해고 정당"

재판부는 "A 씨가 1차 면접 불합격권임에도 우리은행 모 지점장의 딸이라는 배경과 임직원들의 부정한 채용 청탁으로 인해 공개채용에 선발돼 우리은행에 입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는 합격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채용비리라는 부정행위를 통해 직업적 안정과 보수라는 이익을 상당 기간 향유했다"며 "그로 인해 다른 합격...

2023-08-30 11:15
“부적격자 이동관” 野, 청문보고서 채택 앞두고 막판 공세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오늘 이 후보자 관련 간담회에서도 사찰, 언론 장악, 인사청탁 등 무차별적 공격태세를 보였지만, 신빙성 없는 카더라식 발언에 불과했다”며 “이 후보자는 편향된 공영방송을 정상화할 적임자다. 민주당은 거짓 선동 공세를 멈추고 청문보고서 채택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8-20 15:55
금감원, 대웅제약 리포트 압박 의혹 파악…이주 초 SK증권 리서치센터장·애널리스트 소환

17일 금감원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은 대웅제약과 SK증권 간 불공정거래 여부, 리포트 청탁 이슈가 불거진 배경, 이전에도 이러한 의혹이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면담을 했다. 앞서 연합인포맥스는 대웅제약 경영진이 SK증권 측과 만나 메디톡스를 옹호하는 리포트를 내지 말아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11일 보도했다. 실제로...

2023-08-17 18:00
'추모의 시간'...여야 '화력' 조절 고민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언론 장악 시도 의혹, 자녀의 고등학교 재학시절 학교폭력 의혹과 배우자의 인사 청탁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이 후보자가 공영방송을 정상화할 적임자임을 부각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 등 민주당이 본회의로 직회부한 쟁점법안도 뇌관이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강행하겠다...

2023-08-15 16:33
동력 잃고 '조기 폐막' 野혁신위...계파 뇌관 '점화'

이외에도 혁신위는 현역 의원 평가에 ‘공직윤리’ 항목을 신설해 공직자윤리법‧이해충돌방지법‧부정청탁금지법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천 배제하는 안과 현역 중진의원들과 정계 복귀를 준비하는 원외 원로들의 용퇴를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수차례 의원직을 역임하고, 의회직과 당직을 두루 맡으면서 정치발전에 헌신하신 분들,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다시...

2023-08-10 16:11
'아들 학교폭력' 의혹에 말 아낀 이동관 “언론 자유, 반드시 책임 뒤따라”

인사청문회 준비 위해 1일 과천 사무실 첫출근“언론, 장악할 수도 장악해서도 안 되는 영역”아들 학폭ㆍ배우자 인사청탁 의혹 “성실히 소명" "언론 자유가 자유민주 헌정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 것은 분명하지만, 언론은 자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일 오전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경기도 과천시의 한...

2023-08-01 11:14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에 민주, “방송파괴 공작 알리는 대국민 선전포고”

또 “아들 학교폭력 논란과 은폐 의혹 해명도 안 됐는데, 인사 청탁 시도를 받은 정황이 법원 판결문을 통해서 확인됐다”며 “지금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만으로도 이 후보는 어떤 공직도 맡을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수사 대상으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이 후보 지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떤 대응을 고려하고 있냐는...

2023-07-30 14:30
'넘사벽' 법조카르텔...'50억 클럽'은 애초에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나

앞서 법원에서 기각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에 대장동 사업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전달하는 대가로 이들에게 ‘넓은 대장동 단독주택’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박 전 특검이 검찰 재수사를 앞두고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부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도...

2023-07-02 14:53
[종합] 檢, 박영수 전 특검 신병확보 실패…‘50억 클럽’ 수사 차질

박 전 특검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50억 클럽 멤버로 거론된 다른 인사들에 대한 수사 역시 더욱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검찰은 재판거래, 사건무마 등 의혹이 제기된 권순일 전 대법관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으로 관련 수사망을 좁혀온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영장 기각 후 “다수 관련자들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청탁 대가로 금품을...

2023-06-30 08:50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항소심 시작..."공정성 훼손" vs "합법적 채용"

이어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불법적 행위를 정당한 행위로 포장하고, 법령을 준수하려는 교육청 인사담당자들을 보신주의라 폄하했다"며 "부정한 인사 청탁에 대한 해결을 화합과 통합의 차원이라는 등 정당한 행위로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들의 행위는 교육공무원 공개경쟁을 형해화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

2023-05-22 17:01
'LG전자 부정채용' 전 인사 책임자 2심도 유죄…法 "공정경쟁 모범 보여야"

피고인은 부정한 인사 청탁을 거절했어야 함에도 오히려 사업적 이해관계 내지 전·현직 임원에 대한 청탁을 받아 (부정 채용에 관여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LG전자와 같은 대기업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채용을 결정함으로써 사회의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지원자의 능력이나 자질과 무관하게 이해관계에 따라 합격자를 선정했다...

2023-05-19 15:22
Sh수협은행, 인사청탁 근절 실천 결의…"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만들자"

Sh수협은행은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확립을 위한 '인사청탁 근절 실천 결의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서울 송파구 수협은행 본사에서 진행된 결의식에는 강신숙 수협은행장과 주요 임원, 이우진 노조위원장, 본부부서 부서장, 수도권 금융본부장 등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수협은행은 이날 결의행사를 통해 인사 부정청탁 근절 의지를 대내외에...

2023-05-1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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