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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크래커] 대형사고 후 트라우마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슈크래커] 대형사고 후 트라우마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언론의) 취재·보도 과정에서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 등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혼란이나 불안을 야기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불필요한 자극을 피하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홍나래 한림대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외협력홍보이사)는 “나도, 내 가족도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2022-11-01 13:43
  • 한국기자협회 “이태원 참사 재난보도준칙 준수할 것”
    한국기자협회 “이태원 참사 재난보도준칙 준수할 것”
    또 사회적 혼란이나 불안을 야기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재난 수습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자의 명예나 사생활 등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재난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가족들의 충격이 매우 크기 때문에 생존자들은 물론 유가족들을 보호하는 데도 언론이 노력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국가트라우마센터...
    2022-10-30 15:38
  • 소년강력범죄 매년 3700건…법무부, ‘촉범소년 흉포화’에 철퇴
    소년강력범죄 매년 3700건…법무부, ‘촉범소년 흉포화’에 철퇴
    △미성년자 전과자 양산 △정신적 미성숙에 따른 형사책임 부존재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4세로 유지하라는 취지의 국제인권기준 권고 위배 등 이유에서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날 자료를 내고 법무부 방침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인권위는 “소년범죄의 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해 소년비행 원인의 복잡성·다양성과에 대한 이해와 아동의 발달 특성에 대한 고려가...
    2022-10-26 16:19
  • 尹대통령,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시한 전 정부 겨냥 "국민들 어리둥절"
    尹대통령,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시한 전 정부 겨냥 "국민들 어리둥절"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어떤 회의를 가도 과거엔 인권이란 말이 화두가 됐다면 지금은 기후변화, 환경 등의 얘기를 하지 않고는 어떠한 얘기를 끌어낼 수 없을 정도"라며 "이번 정부 들어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대폭 줄였지만 탄소중립위는 워낙 중요한 만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다시 새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2022-10-26 15:09
  • ‘현실주의자’ 수낵 신임 영국 총리, 대중국 강경 노선 수정할까
    ‘현실주의자’ 수낵 신임 영국 총리, 대중국 강경 노선 수정할까
    글로벌에너지센터의 존 로버츠 수석 연구원은 “수낵은 경제 및 재정적 현실주의자”라며 “교역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3월 수낵 전 재무장관은 브렉시트로 영국의 대유럽 수출이 어려워졌다는 점을 인정했다. 영국은 보수당 주도로 2020년 EU와 경제적으로 결별했다. 이후 외국 투자가 위축되고 경제 규모마저 축소되면서 정치·사회...
    2022-10-25 15:58
  • 노벨평화상, 벨라루스 인권운동가ㆍ러-우크라이나 인권단체
    노벨평화상, 벨라루스 인권운동가ㆍ러-우크라이나 인권단체
    시민자유센터(CCL)를 2022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노벨위원회는 "수상자들은 자국에서 시민사회를 대표한다"며 "이들은 수년간 권력을 비판하고 시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할 권리를 증진해왔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전쟁범죄, 인권침해, 권력남용을 기록하는 데 현저한 노력을 해왔다"며...
    2022-10-07 19:06
  • 백악관, AI 권리장전 청사진 발표...“책임감 있는 AI 만들어야”
    백악관, AI 권리장전 청사진 발표...“책임감 있는 AI 만들어야”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와 같은 AI는 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이를 규제하는 연방법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 몇몇 흑인 남성은 이로 인해 부당하게 체포를 당하기도 했다.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날 불평등 근절, 공정한 의사 결정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며 “기술 진전은 중요하지만 미국의 기본 원칙인 시민의...
    2022-10-05 16:17
  • 인권위 권고 묵살한 OK금융, 고객센터 직원 핸드폰 강제수거 논란
    인권위 권고 묵살한 OK금융, 고객센터 직원 핸드폰 강제수거 논란
    인권위는 결정문을 통해 “센터장, 팀장과 달리 팀원에게만 출근 시 휴대전화를 보관함에 보관하도록 해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한 것은 직급 또는 직책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 영역에서 불리하게 대우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휴대전화 사용에 있어서 직책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휴대전화 소지를...
    2022-10-05 14:07
  • 아프간서 자살폭탄 테러로 최소 19명 사망...대부분 젊은 여성
    아프간서 자살폭탄 테러로 최소 19명 사망...대부분 젊은 여성
    CNN에 따르면 30일(현지시간) 오전 7시 30분경 카불의 하자라 소수민족 거주 지역에 위치한 카즈 교육센터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했다. 폭발 당시 학생들은 대학 입학 모의고사를 치르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최소 19명이 사망하고 27명이 다쳤으며 사망자 대부분은 젊은 여성이라고 밝혔다. 이번 자살 폭탄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2022-09-30 15:57
  • 교권침해 학생, 학생부에 ‘빨간줄’ 검토
    교권침해 학생, 학생부에 ‘빨간줄’ 검토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부에 작성하는 것이 교원의 침해 활동을 예방하는 데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인권침해, 낙인효과 등 양면을 살펴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번 시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0일 경기남동교권보호지원센터에서 학생·학부모·교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향후 공청회 등...
    2022-09-29 13:54
  • 尹대통령, 한 달만에 민생회의…"AI로 국민삶 업그레이드"
    尹대통령, 한 달만에 민생회의…"AI로 국민삶 업그레이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제8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비상경제 민생회의는 태풍, 해외 순방 등으로 지난달 31일 이후 약 한 달만에 열린 것으로 윤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발표한 뉴욕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 로드맵을 공유하는 자리다. 정부도 이날 윤 대통령의 ‘뉴욕 구상’을...
    2022-09-28 14:15
  • 오세훈 "스토킹 신고·상담 급증…피해자 보호 총력"
    오세훈 "스토킹 신고·상담 급증…피해자 보호 총력"
    이날 간담회에는 이희정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피해지원팀장,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김영란 나무여성인권상담소장, 안효심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장 등이 참석해 다양한 제안을 내놨다. 곽대경 교수는 "법은 있지만 반의사불벌죄 조항 등 미흡한 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온라인 스토킹에 충분히 대처하지 못해...
    2022-09-26 17: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국제전자센터) △국립재활원, 2022 재활연구 국제 학술토론회 개최(석간) △보육교사 제도 관련 릴레이 간담회 개최 △제20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소록도 사람들의 삶과 교육, 그리고 인권 30일(금)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4:00 제26회 노인의 날 기념식(백범김구회관) △제1회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확산...
    2022-09-25 09:15
  • 첫 유엔총회 기조연설…'자유' 21번 외친 尹대통령
    첫 유엔총회 기조연설…'자유' 21번 외친 尹대통령
    윤 대통령은 "오늘날 국제사회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과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 살상 무기, 인권의 집단적 유린으로 또 다시 세계 시민의 자유와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며 "이러한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은 유엔과 국제사회가 그동안 축적해온 보편적 국제 규범 체계를 강력히 지지하고 연대해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번 유엔총회의...
    2022-09-21 02:12
  • 검찰, ‘강제북송’ 김유근 前 국가안보실 1차장 소환 조사
    검찰, ‘강제북송’ 김유근 前 국가안보실 1차장 소환 조사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지난 7월 김 전 차장을 비롯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전 정부 관계자 11명을 직권남용, 불법 체포·감금, 범인도피 등 혐의로 고발했다. 강제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7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북 라인과 국가정보원 등이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한 의혹을 받은 함경북도 청진 출신 어민...
    2022-09-19 15:41
  • ‘제2의 n번방 피해 막는다’…서울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전방위 지원
    ‘제2의 n번방 피해 막는다’…서울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전방위 지원
    전문 상담원은 피해 아동과 청소년들의 조력자가 돼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성착취 피해자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 지원센터’가 문을 연다. 센터는 법률지원단과 전문 심리상담가로 구성해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국제적 수준의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2022-09-15 06:00
  • [종합] 고(故) 이예람 특검, 전익수 공군실장 등 8명 기소…구속은 1명뿐
    [종합] 고(故) 이예람 특검, 전익수 공군실장 등 8명 기소…구속은 1명뿐
    앞서 지난달 31일 특검은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해 군인권센터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35)를 구속 기소했다. 군인권 활동단체에서 공개한 ‘군 검사들 대화 녹취록’ 및 녹음파일의 진정성‧신빙성을 수사한 결과, 오히려 이런 증거들이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에 의해 위조된 사실을 규명해 해당 변호사를 증거위조...
    2022-09-13 17:27
  • 故 이예람 특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8명 기소
    故 이예람 특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8명 기소
    앞서 특검은 지난달 31일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해 군인권센터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35) 1명을 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올해 6월 5일 수사 개시 이후 연인원 164명을 조사하고 18회의 압수수색, 디지털포렌식 등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군무원 양 씨와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
    2022-09-13 13:30
  • 고(故) 이예람 특검, 13일 수사 결과 발표…전익수 기소 여부 주목
    고(故) 이예람 특검, 13일 수사 결과 발표…전익수 기소 여부 주목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해 군인권센터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변호사만 구속해 기소했다. 특검은 이후 전 실장을 여러 차례 소환해 사건 당시 조치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전 실장은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주요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수사 기록을 정리한 특검은 추석 연휴에도 출근해...
    2022-09-12 11:19
  • ‘고(故) 이예람 특검’ 공군법무실장 소환…수사 막바지, 추가 기소 이어질까
    ‘고(故) 이예람 특검’ 공군법무실장 소환…수사 막바지, 추가 기소 이어질까
    그는 "인권센터가 주장한 건 100%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군인권센터 책임자인 임태훈 소장이 허위사실로 저와 공군법무실을 공격했다"며 "급기야 지난해 11월 위조된 녹취록과 조작된 녹음파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국회와 언론을 속이고, 여론을 호도해 특검까지 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날 전 실장까지 소환하면서...
    2022-08-2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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