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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박찬운 한양대 교수 상임 인권위원 임명
    인권위, 박찬운 한양대 교수 상임 인권위원 임명
    지난 2005년부터 인권위 정책국장으로도 일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박 위원은 30여년 동안 변호사와 공무원, 대학교수를 거치면서 여러 인권 분야의 실무경험과 학문적 연구성과를 이뤘다"며 "인권위 정책국장으로 일하면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차별금지법, 난민보호정책,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등 인권정책의 방향을 설정했다"고...
    2020-01-13 15:33
  •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9곳으로 확대된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9곳으로 확대된다
    여가부는 14일부터 내달 3일까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상담소 운영기관 신청을 받고 여성인권, 다문화 관련 분야 전문가 5명 내외로 구성된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기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상담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상담소 운영기관은 가정폭력 상담소로서 △3년 이상 운영하고 △이주여성 상담 실적, 시설평가 결과 등이 우수하며 △이주여성...
    2020-01-13 14:57
  • 법무부, 검찰 간부 전격 인사…한동훈ㆍ박찬호 등 '윤석열 라인' 물갈이
    법무부, 검찰 간부 전격 인사…한동훈ㆍ박찬호 등 '윤석열 라인' 물갈이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한 조남관 전 서울동부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윤대진 수원지검장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전보됐다. 법무부는 "신임 법무부 장관 취임을 계기로 인권·민생·법치에 부합하는 인사를 통해 조직의 쇄신을 도모했으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완수 등을 위해 새롭게 체제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2020-01-08 20:14
  • '조국 영입 1호' 황희석 검찰개혁 추진단장 사의
    '조국 영입 1호' 황희석 검찰개혁 추진단장 사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구상을 실행해왔던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53·사법연수원 31기)이 사의를 표명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황 국장은 6일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황 국장은 추미애 장관이 취임하기 전 사직 의사를 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황 국장은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의 1호 지시로 신설된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의 단장으로 임명됐다....
    2020-01-06 18:48
  • [데스크 칼럼] 용서 안되는 경제관료들의 '영혼'
    [데스크 칼럼] 용서 안되는 경제관료들의 '영혼'
    인권변호사로서 경제 전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시장경제 시스템을 오해할 수 있을 테니까. 청와대 참모들도 마찬가지. 젊을 때 군사정권에 맞서 돌 던지며 학창시절을 마친 사람들이잖아요. 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하지만 경제 고위관료들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향후 역사의 심판대에 올려놓고 ‘영혼 없는 공무원’의...
    2020-01-06 11:00
  • [인사] 서울시
    ◇ 3급 이상 공무원 △상수도사업본부 부본부장 구아미 △상수도사업본부 서울물연구원장 엄연숙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재용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배현숙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신종우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장 이영기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정진우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박종수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2019-12-26 23:00
  • 검찰, 조국 이번 주 재소환 후 신병처리 검토…'진술거부권' 수사 영향
    검찰, 조국 이번 주 재소환 후 신병처리 검토…'진술거부권' 수사 영향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 관련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했다고 의심한다. 또한 지난달 31일 배임수죄 혐의로 구속된 조 씨의 웅동학원 비리와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압수수색을 진행한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과 관련된 의혹도 밝혀야 할 부분이다.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은 조 전...
    2019-11-17 16:12
  • 문재인 대통령 "검찰개혁 중단없이 추진하라"
    문재인 대통령 "검찰개혁 중단없이 추진하라"
    보고에는 검찰국장과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이 함께 참석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김오수 차관은 10월 초 발표한 신속 추진 검찰개혁 과제 중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조직 축소를 위한 직제 개정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 ◇검찰 직접수사의 적법성 통제를 위한 수사준칙으로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과 인권보호수사규칙의 제정을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또...
    2019-11-11 10:30
  • 검찰 “조국 계좌 추적중”…소환 앞두고 ‘증거 다지기’ 주력
    검찰 “조국 계좌 추적중”…소환 앞두고 ‘증거 다지기’ 주력
    검찰은 조 전 장관이 2009년과 2013년 딸과 아들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 직접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소환 시기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간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 일가의 혐의를 주로 다루던 수사 방향이 조 전 장관 본인을 향하고 있어 직접 수사 시기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2019-11-06 16:23
  • 검찰, 정경심 조사 지연에 조국 소환 '신중모드'
    검찰, 정경심 조사 지연에 조국 소환 '신중모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4일 오후 2시 웅동학원 학교법인 사무국장 조 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채용비리와 강제집행 면탈 혐의 등 개괄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조 씨는 채용비리 혐의는 일부 인정하지만 다른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은 정 교수에게도 구속 뒤 5차 소환을 요청했다....
    2019-11-04 16:42
  • 인권위, 서울에서 제2차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개최
    인권위에 따르면 이번 심포지엄은 개회식과 1·2섹션으로 진행되며, 개회식에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의 개회사, △시나폴슨 서울유엔인권사무소장의 축사, △신혜수 유엔사회권위원회 위원과 다니엘라 바스 유엔 경제사회국 개발협력국장이 주제강연을 한다. 1섹션은 ‘지속가능개발목표를 통한 북한인권 증진의 의미’를 주제로 △에드워드 리드...
    2019-11-04 12:00
  • [인사] 세계일보
    △심의·인권위원실 심의·인권위원 김규영 △기획국장 박정훈 △총무국장 신규택 △독자서비스국장 김경시 △대외협력국장 이재호 △조사국장 최승묵 △평화연구소장 우상규 △기획국 법제 담당 여운상
    2019-09-30 16:43
  •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에 “국민 목소리 귀 기울여야…검찰 개혁 방안 조속히 마련”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에 “국민 목소리 귀 기울여야…검찰 개혁 방안 조속히 마련”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며 이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조 장관은 공석으로 지연되고 있는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대검찰청 사무국장의 인사를 건의했고, 문 대통령은 수용의 뜻도 나타냈다. 보고에는 조 장관을 비롯해 김오수 법무부 차관...
    2019-09-30 13:40
  • 장애인학대 피해자 3명 중 2명은 지적장애인
    장애인학대 피해자 3명 중 2명은 지적장애인
    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현장조사 시 경찰과 동행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시킬 방침이다. 김현중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이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09-23 12:00
  • 법무부 '검찰개혁 추진지원단' 발족…황희석 단장 임명
    법무부 '검찰개혁 추진지원단' 발족…황희석 단장 임명
    법무부 장관 직속 기구인 ‘검찰개혁 추진지원단’ 단장에는 변호사 출신인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이 임명됐다. 이종근 차장검사가 부단장을 맡는다. 지원단은 단장 부단장을 포함해 인권정책과장, 검사 2명, 사무관 2명 등 총 10여 명으로 구성돼 검찰개혁 추진 활동을 지원한다. 지원단은 △검찰 개혁과제를 선정해 개혁방안 마련 △검찰개혁 법제화 지원 △국민의...
    2019-09-17 14:04
  • 조국 첫 행보 "검찰개혁추진 지원단 구성"…검찰 "2곳 추가 압수수색"
    조국 첫 행보 "검찰개혁추진 지원단 구성"…검찰 "2곳 추가 압수수색"
    단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출신인 황희석(52ㆍ사법연수원 31기) 법무부 인권국장이 맡는다. 또한 박상기 전 장관 시절 정책보좌관을 했던 이종근(50ㆍ28기) 인천지검 2차장검사가 파견 근무 형태로 힘을 보탠다. 조 장관이 검찰개혁 업무에 첫 단추를 끼운 날 검찰은 각종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어갔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2019-09-10 16:56
  • 성매매로부터 안전한 청소년 환경은?…4일 정책토론회 개최
    성매매로부터 안전한 청소년 환경은?…4일 정책토론회 개최
    이번 토론회는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주관으로 열린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랜덤채팅앱 등 사이버 공간에서 청소년이 다양한 위험과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청소년을 성매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사회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논의의 장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온라인상으로 확대되는 청소년성매매 방지를...
    2019-09-04 06:00
  • 경찰청, 경찰역사 전담 조직 상설화 추진...역사교육 강화
    경찰은 그동안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과거사 반성에 나서는 한편 임시정부TF를 통해 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을 지낸 백범 김구 선생을 재조명하는 등 명예 선양 작업에도 힘써왔다. 임시정부TF는 독립운동가 출신 경찰관 51명을 새롭게 발굴해 활약상을 경찰 안팎에 알렸다. 또한 국가보훈처에 미서훈자 5명의 서훈 심사를 요청해 지난해 11월...
    2019-08-12 09:47
  •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⑨] "불안이 불평등 만든다"…3선 의원이 말하는 '덜 화나는 사회'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⑨] "불안이 불평등 만든다"…3선 의원이 말하는 '덜 화나는 사회'
    여성할당제가 도입되지 않으면 여성 선수들의 인권이 보호되기 어렵다는 체육계의 절박함이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등 주요 의사결정기구에 여성위원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해야 여성을 위한 정책과 제도가 마련될 수 있어요. 여성이 의사결정에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바탕이 되어야 양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 우리 사회는...
    2019-08-01 05:00
  • [인사] 법무부
    이두봉 △인권부장 문홍성 ◇고등검찰청 △서울고검 차장검사 심우정 △대전고검 차장검사 노정환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주형 △광주고검 차장검사 조종태 ◇지방검찰청 △청주지검 검사장 최경규 △창원지검 검사장 박순철 △제주지검 검사장 조재연 ◇법무연수원 △원장 박균택 △연구위원 황철규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김후곤 △검찰국장...
    2019-07-2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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