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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국 비판 이어가는 민주…김순호 때리기에 '장관 탄핵' 카드도
    경찰국 비판 이어가는 민주…김순호 때리기에 '장관 탄핵' 카드도
    이제 사라져야 할 군부독재의 망령"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민께 공식으로 사과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 국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회견장에는 고(故) 안병하 치안감의 아들 안호재 안병하인권학교 대표와 서강오 전남무안경찰서 직협 회장 등이 함께했다. 안병하 치안감은 전두환 당시 대통령의 발포 명령을 거부한 이후 고문을...
    2022-08-10 15:08
  • 행안부 경찰국, 논란 속 오늘 출범…초대국장에 김순호 치안감
    행안부 경찰국, 논란 속 오늘 출범…초대국장에 김순호 치안감
    초대 경찰국장으로는 비(非)경찰대 출신의 김순호(59·경장 경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치안감)이 임명됐다. 인사지원과장에는 고시 출신의 방유진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총경)이, 자치경찰지원과장에는 경찰대 출신 우지완 경찰청 자치경찰담당관(총경)이, 총괄지원과장에는 임철언 행안부 사회조직과장(부이사관)이 보임됐다. 경찰국은...
    2022-08-02 06:17
  •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소송 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선임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소송 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선임
    당초 이 사건에서 법무부의 소송대리인은 이옥형·위대훈 변호사였다. 이옥형 변호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인권국장으로 발탁된 이상갑 법무실장의 동생이다. 이후 정권이 바뀌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위 변호사를 해임했다. 이들 모두 1심에서 승소를 이끌었는데 해임되자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일부러 재판에 힘을 빼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2022-07-15 11:50
  • 잘나가던 서울중앙지검 검사들, 인권보호관으로 가는 사연
    잘나가던 서울중앙지검 검사들, 인권보호관으로 가는 사연
    최근 검찰 정기인사에서 많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인권보호관 등 비수사 자리로 발령받았다. 지난 정부에서 주요 수사를 담당했던 이들을 ‘비윤’으로 분류하며 수사 보직에서 배제시킨 것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편 가르기 인사’의 수준이 심각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28일 정기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부장 검사 34명 중 11명이 지방검찰청 인권보호관...
    2022-07-03 11:03
  • 마드리드 도착한 尹대통령…"시간 촉박해 얼굴 익히는 정도"
    마드리드 도착한 尹대통령…"시간 촉박해 얼굴 익히는 정도"
    박상훈 주스페인대사 부부와 하비에르 살리도 스페인 외교부 아태국장 등이 윤 대통령 부부를 맞았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마드리드에 도착하기 전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깜짝 인사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첫 외교 일정에 따른 마음가짐을 묻자 “특별한 마음가짐이 있겠나. (회담 관련) 자료 보느라 못 쉬었다”고 말했다. 또 10시간이 넘는 비행시간 중 일부는...
    2022-06-28 07:30
  • 만4세 남아, 엄마따라 여탕 못간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정신질환자 목욕장 출입 금지 규정도 인권 침해라는 이유에서 삭제했다.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해 공중위생영업자(목욕탕, 이발소 등)가 매년 3시간씩 받는 위생교육도 비대면 온라인 교육 형태를 허용했다. 또 목욕물을 염소 소독할 때 이온 형태로 잔류하는 염소 성분인 ‘유리잔류염소’ 농도 기준 범위도 기존 0.2~0.4㎎/ℓ에서...
    2022-06-21 15:46
  • “군형법 추행죄 폐지,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할 때”
    “군형법 추행죄 폐지,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할 때”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추행죄는 특성상 수사기관이 동성 간 성관계 현장을 적발하거나 당사자 자백을 받아내지 않는 이상 범죄 혐의를 구성하기 어렵다"며 "결국 수사기관의 사생활 침해와 자백 강요, 함정 수사 등 위법 수사가 아니고선 사건 개시 자체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서윤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도...
    2022-06-13 16:48
  • 부음 종합 / 6월 8일
    　▲류간중 씨 별세, 류창선(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 씨 부친상 = 7일,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백합원 2호실, 발인 9일 오전 9시 30분, 053-258-4444 　▲임정자 씨 별세, 라윤미·읍성·윤경·윤호(NH투자증권 평택WM센터장)·찬용 씨 모친상, 정문철·문영국·도중식·윤정환 씨 장모상 = 8일, 대전 성심장례식장 VIP 1호실, 발인 10일 오전 7시, 042-522-4494...
    2022-06-08 17:48
  •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중학생이 가장 많았다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중학생이 가장 많았다
    3일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발표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2021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 개소한 17개 지원센터를 통해 집계된 청소년 피해자 727명 중 중학생에 해당하는 14~16세는 40.3%(293명)에 달했다. 고등학생에 해당하는 17~19세는 38.7%(281명)로 그 뒤를 이었다. 초등학생으로 나이가 10~13세에 불과한 피해자도...
    2022-06-03 06:00
  • 윤미향 “외교부 비공개 합의 내용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
    윤미향 “외교부 비공개 합의 내용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
    윤 의원은 이날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이 공개한 ‘동북아 국장-정대협 대표 면담 결과’ 등 4건의 외교부 문건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개된 문건에는 2015년 위안부합의의 실무자였던 이상덕 당시 동북아 국장이 정신대문대책협의회 상임대표였던 윤 의원을 4차례 면담한 내용이 담겨있다. 상당수 내용은 비공개 처리됐지만, 이 국장이 윤 의원을...
    2022-05-26 20:40
  • 대검차장에 이원석…한동훈 법무부, ‘윤석열 사단 영전’ 인사
    대검차장에 이원석…한동훈 법무부, ‘윤석열 사단 영전’ 인사
    서울남부지검장에는 양석조 대전고검 인권보호관이 임명됐다. 양 검사장도 국정농단 특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을 지내며 윤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된다. 홍승욱 서울고검 검사는 수원지검장에 임명됐다. 수원지검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성남FC 후원’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검찰의 예산과 인사 권한을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은 신자용...
    2022-05-18 18:40
  • [어린이날 100주년] “아동, 더는 보호 대상 아냐…독립 주체로, 미래 주역"
    [어린이날 100주년] “아동, 더는 보호 대상 아냐…독립 주체로, 미래 주역"
    3일 배금주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국장을 만나 현재 우리나라 아동인권 수준에 대해 진단해 봤다. 한국, 아동 삶 만족도 OECD 최하위권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정서적으로 빈곤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아동 행복도가 세계 아동보다 매우 낮은 수준을 놓고 배 국장은 이같이 말했다. 실제 복지부가 시행한 '아동종합실태조사(2018년)'에서 한국의 9~17세 아동...
    2022-05-04 07:00
  • [이슈크래커] 미국서 멘솔 담배 퇴출...글로벌 담배 투쟁사
    [이슈크래커] 미국서 멘솔 담배 퇴출...글로벌 담배 투쟁사
    이에 레이놀즈 등 담배 업체들은 유명 흑인 인권 단체의 멘솔 담배 금지 반대 운동을 지원했다. 이들은 멘솔 담배 금지가 담배 암시장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경찰이 흑인 흡연자를 인종적으로 프로파일링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빌리 기포드 알트리아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콘퍼런스콜에서 "이제까지 역사를 통틀어 금지법은 효과가 없었다...
    2022-04-29 16:03
  • 부음 종합 / 4월 10일
    수사인권담당관) 씨 부친상 = 9일, 평택중앙장례식장 국화실, 발인 11일 오전 10시 30분, 031-666-3400 　▲박숙자 씨 별세, 남충희(국민의힘 대전시당 경제위원장) 씨 모친상, 유영숙(전 환경부 장관) 씨 시부상 = 9일, 천안 하늘공원장례식장 3호실, 발인 11일 오전 9시, 041-553-8000 　▲김동혁 씨 별세, 김성환(에스앤골프리조트대표)·성기(자유전자음향대표)...
    2022-04-10 17:44
  • [데스크칼럼] 우크라이나 다음 화약고 대만
    [데스크칼럼] 우크라이나 다음 화약고 대만
    대만의 국가정보원 격인 국가안전국의 천민퉁 국장은 지난달 말 “차이잉원 총통의 임기 동안에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차이 총통의 임기는 2024년까지다. 천 국장은 “중국은 쉽게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우크라이나에서 얻었다”며 “중국은 러시아의 결점을 연구하고 인민해방군을 개선할 것”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2022-04-06 06:00
  • 전장연 사과 요구에 이준석 “사과받을 사람은 나”
    전장연 사과 요구에 이준석 “사과받을 사람은 나”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인권위는 이번에 제가 조심하라고 했던 것이, 특수관계에 있는 분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발언을 자제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희 당 김예지 의원의 비서관이 전장연 정책국장 하시던 분의 배우자”라며 “이런 특수관계에 얽힌 분이 자꾸 나서게 되면 나중에 오해를 산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실제...
    2022-04-05 13:29
  • 부음 종합 / 4월 3일
    　▲홍상기 씨 별세, 홍석영(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부 팀장) 씨 부친상, 송미혜(한국예탁결제원 펀드업무부 차장) 씨 시부상 = 1일, 쉴낙원 김포장례식장 8호, 발인 4일 오전 10시, 031-449-1009 　▲박순자 씨 별세, 김갑수 씨 부인상, 김상원(한국자동차기자협회 사무국장)·상근(인하대병원 물리치료사) 씨 모친상, 주영미·백선화 씨 시모상 = 3월 31일...
    2022-04-03 17:55
  • 인수위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강경 아니야” 북한인권재단 조기 출범 논의
    인수위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강경 아니야” 북한인권재단 조기 출범 논의
    이날 업무보고에는 김성한 외교안보분과 간사를 포함해 김태효·이종섭 위원, 전문·실무위원, 기획조정분과 전문·실무위원, 통일부 기조실장을 비롯한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업무보고는 통일부 일반 현황과 당면현안을 점검하고, 당선인의 공약과 관련해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이행과제를 검토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인수위와 통일부는 심화하는 북한의 핵...
    2022-03-23 18:34
  • [이중사 특검] 유족 "전익수, 사망 이후에도 수사 방해"…전 씨 "100% 허위" 법적 대응
    [이중사 특검] 유족 "전익수, 사망 이후에도 수사 방해"…전 씨 "100% 허위" 법적 대응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묵국장도 "그때 동안 제대로 수사하고 (이중사에게) 믿음을 줬다면, 이중사가 그런 선택 하지 않을 것"이라며 "군 검찰에 호소해도 소용없는 상태다. 장성을 범위로 한 공수처법이 지금 이중사 가족들에게 유일한 희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공수처 수사 대상은 장성만 포함된다는 한계가 있다"며...
    2022-03-15 17:23
  • [우크라이나 침공] 여론 통제나선 러시아, 반전 시위대 무력 진압
    [우크라이나 침공] 여론 통제나선 러시아, 반전 시위대 무력 진압
    이에 따라 세계 각지 언론이 러시아 현지 보도를 중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 휴 윌리엄슨 유럽·중앙아시아 국장은 "새로운 법은 러시아가 모든 반대를 억압하고 자국 인구가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크렘린궁 설명과 모순되는 그 어떤 정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가차 없는 짓"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2022-03-07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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