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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日 총무대신과 회담…“한일관계, 어느 때보다 돈독”
    이상민, 日 총무대신과 회담…“한일관계, 어느 때보다 돈독”
    양국 장관은 만남을 정례화하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고, 차관급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 회의’를 6년 만에 재개해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 등 양국 공통 과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소속 직원과 인력의 상호 초청 파견 등 인적교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 장관은 스가 요시히데 전 내각총리대신, 마스다 히로야 전 총무대신과 만나 지역소멸...
    2023-10-13 21:00
  • [국감 하고 잇슈] 국정감사 첫날…원희룡 “주택공급 확대” 방문규 “원전 생태계 복원”
    [국감 하고 잇슈] 국정감사 첫날…원희룡 “주택공급 확대” 방문규 “원전 생태계 복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신설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 기준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생활인구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으로 눈앞에 다가온 인구감소위기를 지방이 주도적으로 해결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활력 넘치고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에 앞장서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2023-10-10 11:20
  • [정책발언대] 인구 분산 정책의 핵심은 ‘지역 특화 일자리’
    [정책발언대] 인구 분산 정책의 핵심은 ‘지역 특화 일자리’
    내 지역구인 강화·옹진은 '인구감소지역' 임에도 불구, 과도한 규제로 시달리고 있다. 많은 원도심 지역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마치 골다공증 환자의 뼈처럼 초과밀 지역과 소멸지역이 공존하는 형태가 됐다. 특정 지역을 억제해 다른 지역을 발전시킨다는 계획은 달성되기 어렵고, 수도권의 경쟁력을 약화할 뿐이다. 지리적 관점에서 수도권·비수도권을...
    2023-09-19 05:00
  • [사설]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제대로 일궈보자
    소멸 위험 지역이란 65세 이상 고령층이 20~39세 가임 여성 인구수보다 2배 이상 많은 곳을 말한다. 어찌 장래가 밝겠나. 국내 제2의 도시가 이 지경이니 다른 지역은 볼 것도 없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올 2월 기준 228개 기초지자체(시·군·구) 중 절반이 넘는 118곳(51.8%)이 소멸 위험 지역이다. 제동을 걸어야 한다. 지방시대 선포와 청사진 제시로 족할 수는 없는...
    2023-09-15 05:00
  • 파업 고비 넘긴 현대차, 주가 다시 달리나…한 달 만에 19만원 터치
    파업 고비 넘긴 현대차, 주가 다시 달리나…한 달 만에 19만원 터치
    유지웅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18일 조합원 찬반투표가 최종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나, 사실상 임단협에서 최대 고비는 넘어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합의 도출은 파업손실 소멸 이상의 주가 모멘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진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현대차는 노조 인구 피라미드의 변화와 노조 가입 비율 하락, 인력 내 기술...
    2023-09-13 13:59
  • 기재차관 "지방소멸 해소 위해 지역대학·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기재차관 "지방소멸 해소 위해 지역대학·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계·산업계·지방자치 전문가 등과 가진 '지방소멸·지역균형발전 관련 간담회'에서 "수도권 인구집중, 고령화 등에 따라 소멸위험지역이 전체 시군구의 51.8%에 달하는 등 지방소멸이 가속화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생활인구 확충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지속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2023-09-12 15:45
  • [과학세상] 과학정책은 ‘수우미양가’ 추구해야
    [과학세상] 과학정책은 ‘수우미양가’ 추구해야
    지역 소멸을 막으려 R&D 지역 센터를 세우고, 인구 감소에 대처하려 인재 양성 계획을 언급하고 있다. 당연한 R&D 정책으로 보이지만 이는 과학정책자의 욕심이다. 저출산율을 대비한 연구보다는 자녀를 낳은 신혼부부에게 직접 지원하는 편이 효과적이다. 지역소멸을 고려한 연구보다는 지방 거주자에게 직접 혜택을 주는 편이 낫다. 프로 선수보다 아마추어...
    2023-09-12 05:00
  • 지방소멸 위기인데…지역 일자리 예산 대폭 삭감 [단독]
    지방소멸 위기인데…지역 일자리 예산 대폭 삭감 [단독]
    118개 소멸위험지역 중 인구의 순유입이 발생한 지역은 30곳이었지만, 이 중 4곳에서만 청년 인구 순유입이 발생했다. 특히, 경남 하동군과 충북 영동군은 지난 5년간 청년 인구 순유입률이 각각 -42.0%, -40.1%로 청년 인구 유출 폭이 가장 컸다. 지방의 청년 일자리 또한 큰 폭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2022년 지역별 청년(15...
    2023-09-11 17:00
  • 국회입법조사처 "은퇴 늦추면 GDP↑·국가채무 상승比 제동"
    국회입법조사처 "은퇴 늦추면 GDP↑·국가채무 상승比 제동"
    10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15권 2호에 실린 '일본과의 비교를 통한 인구구조 대응 정책의 효과 분석'(8월 31일 공개, 문외솔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박인환 입법조사관)에 따르면, 연구진은 일본 저출산 정책 효과를 한국에 대입한 결과 이같이 분석했다. 연구진은 △2023년 65세까지 근로, 2024년 66세까지 근로, 2025년 및 이후부터 67세까지 근로(정년...
    2023-09-10 13:30
  • ‘혼인무관’ 신생아 특공 등장…양지로 나온 비혼출산 [이슈크래커]
    ‘혼인무관’ 신생아 특공 등장…양지로 나온 비혼출산 [이슈크래커]
    한국이 이대로 갈 경우 ‘세계 첫 인구소멸국가’가 될 것이라는 데이비드 콜먼 교수의 경고를 토대로 사회 전반에 걸쳐 대책을 마련하고 한국사회를 변화시킬 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사회 저출생 위기, 비혼출산 포용할 때 청년들 사이에서는 출생보다 앞선 ‘결혼’에 대한 생각도 결코 긍정적이지 않은데요. 28일 통계청이 내놓은 ‘사회조사로 살펴본...
    2023-08-30 16:16
  • 김영선 의원, 한은 '지역경제상황보고서' 보고 정례화 법안 발의
    김영선 의원, 한은 '지역경제상황보고서' 보고 정례화 법안 발의
    김영선 의원은 “EU공동연구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도시 인구 집중화는 90% 이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고, 소멸위험지역이 228개 시군구 중 113개에 달할 정도로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한은을 포함한 국가적 대응체계를 가동함으로써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완성하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2023-08-30 15:50
  • 정책금융 1.8조 더 공급해 K-콘텐츠 경쟁력↑…디지털 관광주민증 본격 추진 [2024년 예산]
    정책금융 1.8조 더 공급해 K-콘텐츠 경쟁력↑…디지털 관광주민증 본격 추진 [2024년 예산]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디지털 관광주민증 시범사업(15개 지역)도 내년에 추진한다. 이 사업은 인구소멸지역 방문객에게 주민증을 발급해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해당 사업을 40개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문화유산 관람 지원 예산 확대(421억 원→555억 원) 등을 통해 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을 확대한다.
    2023-08-29 11:00
  • “세계 속 K콘텐츠 뿌리인 ‘지역 문화’ 소멸 심각하다”
    “세계 속 K콘텐츠 뿌리인 ‘지역 문화’ 소멸 심각하다”
    고령사회(65세 이상인구 비율 14% 이상)에서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20% 이상)로 가는데 독일은 30년 이상, 일본은 15년이 걸렸다. 한국은 2018년 고령사회에 들어선 지 7년 만인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빠른 고령화 흐름은 지방을 소멸 위기로 내몰고 있다. 그 여파에서 지역 문화는 자유로울 수 없다. “지역 소멸이 지방문화원의 큰...
    2023-08-25 17:19
  • 1분기 임금 일자리 45.7만 개↑…증가분 97%가 50대 이상
    1분기 임금 일자리 45.7만 개↑…증가분 97%가 50대 이상
    전분기(+49만1000개, 작년 11월 기준)보다는 증가 폭이 축소됐는데 경기 둔화,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 일자리가 30만5000개 증가해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전체 일자리 증가분의 66%가 60대 이상 고령층인 것이다. 50대(+14만1000개)를 포함하면 1분기에 늘어난 일자리 중 97%가 50대...
    2023-08-25 12:00
  • 지역 산업 인재 키운다...‘협약형 특성화고’ 2027년까지 35개교 도입
    지역 산업 인재 키운다...‘협약형 특성화고’ 2027년까지 35개교 도입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소규모 직업계고는 거점 특성화고로 통폐합을 유도한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거점 특성화고 지원 관련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통합형, 캠퍼스형 등 다양한 거점학교 모델 지원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이 지역 소멸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직능연의...
    2023-08-24 10:00
  • [마감 후] 공직 경력 합산 2800년, 규제혁신추진단에 거는 기대
    [마감 후] 공직 경력 합산 2800년, 규제혁신추진단에 거는 기대
    추진단은 앞으로 △인구위기 대응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외국인규제 정비 △공유숙박 제도 개선 △게임산업 활성화 △공공 소프트웨어 규제개선 △국제관광수지 개선을 위한 규제완화 △지방대 경쟁력 강화 △각종 영향평가 합리화 △초고령 사회·지방소멸 대응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개선 등에 나선다. 주요 과제들을 보면 지금까진 추진단이 본선 진출을...
    2023-08-03 05:00
  • [문화의 창] 서로 다른 ‘욕망’ 속 ‘균형’ 찾기
    [문화의 창] 서로 다른 ‘욕망’ 속 ‘균형’ 찾기
    초고령 사회, 초저출산, 인구소멸 위기, 부와 기회의 불균형, 지역 간 새대 간 갈등, 기울어진 운동장. 여기에 더해 천재지변까지…. 모두가 현상(現狀)의 표면만 때우거나 덮거나 치료해서는 근원적인 접근법이 될 수 없는 문제들이다. 이 지점에서 이 작품이 품고 있는 최고의 미덕을 다시 환기한다. 바로 리더와 그가 가져야 하는 최고의 리더십은 어떻게 발현되는가에...
    2023-07-21 05:00
  • 10년간 서울 인구 감소 지자체 1위…높은 집값 영향
    10년간 서울 인구 감소 지자체 1위…높은 집값 영향
    지난 10년간 서울 인구가 77만 명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대구 등 쇠락 위기를 겪는 지자체보다 인구 감소 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높은 집값이 서울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17일 통계청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인구는 942만8372명(서울 주민등록 기준)이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2023-07-17 09:54
  • 추경호 "내년 지방공연 확대ㆍ콘텐츠 제작 적극 지원"
    추경호 "내년 지방공연 확대ㆍ콘텐츠 제작 적극 지원"
    참석자들은 인구감소·지역소멸 상황이 심화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가 현저히 차이가 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국립예술단체들의 경쟁력 있는 중대형 작품들이 문화 소외지역에서 활발히 공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콘텐츠 제작 개발 및 해외공연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내년도...
    2023-07-14 14:00
  • [논현로] 7월 농촌과 도시 통합이 가져올 융복합효과
    [논현로] 7월 농촌과 도시 통합이 가져올 융복합효과
    해마다 1조 원 규모의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마련하고, '정주인구' 개념을 넘어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방안의 하나로 거점 도시 중심의 통합을 든다. 2만3000명의 군위군 인구를 대구시에 포함시키면 인구 240만 명의 큰 도시가 된다. 메가시티는 아닐지라도 생활과 경제권이 기능적으로 합쳐진 큰 도시로...
    2023-07-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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