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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막고, 썼다고 내쫓고…6개월간 모성보호 위반 220건 신고

3월 발표된 저출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치된 보성보호 신고센터는 모성보호제도 위반 신고창구로, 온·오프라인 익명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된 건에 대해선 근로감독관이 시정지시, 근로감독 등으로 개입한다. 접수된 220건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신고된 내용은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불리한 처우(47건)였다. 육아휴직 사용방해나...

2023-10-30 12:00
"삼성전자, 세계 최고의 직장"…포브스 선정 4년 연속 1위

조사는 설문 응답자 모집 등 전 조사과정에 기업이 전혀 관여할 수 없으며 응답자의 익명성이 보장된다. 올해 미국, 유럽의 유력 기업들이 상위에 오른 가운데, 삼성전자는 2020~2023년 4년 연속 1위에 선정됐다. 상위 20위 기업 중 아시아 기업은 삼성전자가 유일하다. 이는 삼성전자에 대한 임직원들의 만족도와 자긍심이 타 기업 대비 높고 동종 업계의...

2023-10-11 10:34
보호출산제 본회의 통과…출산통보제와 내년 7월 시행

보호출산제 특별법은 위기 임산부를 지원하고, ‘익명출산’으로 불리는 보호출산을 제도화하는 내용이다. 국회는 6월 출생 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출산통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시 출산통보제가 도입되면 위기 임산부가 병원 밖에서 아동을 출산하고 유기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2023-10-06 17:05
"모나체인은 만능열쇠…블록체인 생태계 확장할 것" [웹3.0 창조적 파괴]

2018년 출시한 블록체인 '모나체인'자유로운 참여와 참가자 익명성 보장구독서비스로 회사ㆍ이용자 체험 도와 “블록체인·웹3.0은 아직도 명확한 답이 없는 미지의 세계다. 시도하면 할수록 쉽지 않은 영역이라는 것을 느낀다. 그래서 더 이 길을 선택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 본지가 만난 윤창득 LG CNS 웹3사업추진단장은 웹3.0 생태계에 대한 자신의...

2023-10-06 05:00
납품대금 연동제 4일 시행..."계도기간 연말까지 운영"

중기부는 중소기업계에서 쪼개기 계약, 미연동 합의 강요 등의 우려가 있음을 감안해 4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제보센터(이하 익명제보센터)’를 개설·운영한다. 보복이 두려워 법 위반 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익명제보센터는 ‘수·위탁거래 종합포털’에 개설된다. 중기부는 제재 처분보다 자진시정과 계도 위주로...

2023-10-03 12:00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최근 5년간 2억7000만원 지급

아니면 적발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면서 “포상금 제도 강화 등 사전적인 보상을 강화해 주식투자자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은 포상금 지급 한도를 30억 원까지 상향하고 익명신고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내놨다.

2023-10-01 16:52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싹 바꾼다...“협업·조사 프로세스·제도 등 개선”

우선, 금융당국은 조사 과정 중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를 발견할 경우 신속 동결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불법 행위 차단 및 부당이득 은닉 방지 등이 목적이다. 다만, 이 같은 자산 동결 제도 도입은 법무부와의 협의 및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며, 국민 재산권 침해 측면에서도 여러 의견을 수렴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통신 기록 확보 권한도 부처...

2023-09-21 15:15
카카오 노조, 법카로 게임에 1억 쓴 CFO 고발

1일 카카오 사내 징계 공지에는 익명의 징계 대상자가 법인카드 오용으로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만 올라왔으나 언론보도를 통해 사건 당사자와 금액, 내용등이 알려지게 됐다. 카카오 공동체(계열사)가 재무적인 위기상황에 처해있고, 희망퇴직과 같은 직접적인 고용불안을 경험하고 있는 와중에 회사에서 가장 높은 책임과 권한을 지닌 재무책임자는...

2023-09-19 11:12
무임승차 넷플릭스 백기 들었다?…망사용료 분쟁 4년 만에 마침표

국내에서도 제도 정비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살펴보겠다”고 했다. 이번 사례로 망 사용료 논쟁을 기업들 간 자율적 계약으로 해결하는 것에 회의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이번 논쟁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였는데, 법적인 조치가 이뤄진 게 아니다 보니 결국 사업자끼리 해결하기에는 어렵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을...

2023-09-18 17:44
이주호 "교원평가 유예 검토"…"교권보호법 신속통과" 촉구

교원평가제도는 지난 2010년부터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에서 매년 실시돼 왔으며, 유치원은 2017년부터 매년 실시돼 왔다. 크게 동료교원 평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로 구성돼 있는데, 동료교원 평가는 온정주의로 점수를 후하게 주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지난 2021년에 폐지됐다.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익명으로 교사의 수업이나...

2023-09-11 15:52
복지위 문턱 넘은 '한국형 보호출산제'…'병원 내 출산' 유도

2003년 유럽인권재판소는 익명출산제도가 유럽 인권협약(ECHR)이 보장하는 ‘가족 및 사생활을 보호할 권리’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그 제도가 아니었다면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를 자의 ‘생모를 알 권리’가 생모가 익명으로 남아있을 권리에 우선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한국에 베이비박스 금지와 함께 ‘최후의 수단’...

2023-08-26 05:00
"손 대자니 총선이 코 앞"....'정치 게임' 휘말린 새마을금고 [관심法]

익명을 요구한 경제평론가는 “새마을금고는 일종의 관변 단체 성격을 가지는데, 문재인 정부 때도 행안부가 새마을금고의 관리를 맡게 뒀다”며 “새마을금고 감독 이관 문제는 부처 간 견제 심리 문제도 깔려 있고, 정치권 공수가 바뀌면 다시 돌아가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대 국회에서 당시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발의한 새마을금고법은 3차례...

2023-08-07 15:48
'교육개혁' 우선순위 밀린지 오래…"公務 아닌 '空無員' 될라" [공무원 수난시대⑥]

익명을 요청한 교육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국립대 사무국장 제도 논란이 터지면서 교육부의 ‘자리 나눠먹기’ 프레임에 ‘적폐’라는 부정적 이미지까지 각인됐다”며 “부총리는 계속해서 교육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이 같은 개혁이 교육부 내부에서는 현재 우선순위에서 밀린 지 오래”라고 털어놨다. 교육부는 사회, 문화, 교육, 고용, 복지, 여성 등 국민의...

2023-07-31 05:00
롯데홈쇼핑, 윤리문화 정착·정도경영 실천 강화

이들은 홈쇼핑 특화 윤리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선진적 윤리경영제도 도입, 윤리경영 교육 프로그램 운영, 임직원 윤리의식 내재화 활동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롯데홈쇼핑은 전문 연구진과 협업을 통한 선도적인 윤리경영 체계 구축을 위해 한국윤리경영학회와 업무협약을 맺게 됐다. 올해 취임 초기부터 임직원의 성숙한 윤리의식을 강조한 김재겸...

2023-07-28 10:55
시도 부교육감 누가 바뀌나…교육부, 대기발령자 등 곧 대폭 인사

익명을 요청한 교육부 관계자는 “대기발령자 일부와 현 부교육감 일부를 '맞트레이드' 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교육감 중 일부) 뺄 사람은 빼는 등 대폭의 인사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의 국립대 사무국장 공무원 임용을 폐지하기로 한 조처 또한 ‘8월 부교육감 인사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교육부에서 익명을 요청한 한 또 다른 직원은 “사무국장...

2023-07-27 13:47
“금쪽이류 솔루션 현장선 불가능”…교권추락에 일침 가한 소아정신과 박사

20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오은영이 학부모들 여럿 망친 것 같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오은영의 교육관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녀가 상처받지 않고 공감받고 존중받아야 할 존재로 규정짓는다. 그러다 보니 체벌도 없이 ‘오냐오냐’ 남 불편하게 하고 피해 주는 일까지도 존중해주고 공감하니 아이들 버릇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2023-07-21 14:09
우리금융, 지점장 승진 평가에 내부통제 경력 반영…내부자 신고시 최대 10억 포상

또한 내부통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익명성이 보장된 '그룹 내부자신고 외부접수 채널'을 운영하고, 우리은행 등 자회사들도 자체 내부자신고 채널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융사고 손실 예방 금액 등을 감안해 포상심사기구에서 신고자에게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고, 관련자 징계가 필요할 경우 각 자회사에 이를 통보하기로 했다....

2023-07-20 11:14
2028 대입개편 또 미뤄지나…이주호 “좀 더 검토하라” 지시

익명을 요청한 입시업계 한 전문가는 “절대평가냐 상대평가라는 평가방식 이외에도 교육부는 현재 문이과 유·불리 논란이 있는 국어와 수학의 선택과목 체제를 개선할 것인지의 여부, 2022 교육과정 상에서 일반, 진로, 융합선택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 선택과목들 중에서 어디까지를 시험범위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미 이배용...

2023-07-19 12:00
"출생통보제 부작용 검토해야…보호출산 배제할 이유 크지 않아"

2003년 유럽인권재판소는 익명출산제도가 유럽 인권협약(ECHR)이 보장하는 ‘가족 및 사생활을 보호할 권리’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그 제도가 아니었다면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를 자의 ‘생모를 알 권리’가 생모가 익명으로 남아있을 권리에 우선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한국에 베이비박스 금지와 함께 ’최후의 수단...

2023-07-06 10:14
경찰, '유령 영아' 400건 수사...서울만 ‘출생 미신고’ 470명

이 자리에서는 향후 출생통보제 법률 개정으로 익명 출산을 원하는 산모들이 병원에 가지 않은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위기 임산부 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됐다. 또 출생 미신고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 시내 여러 유관기관들의 연계를 통해 복지 제도 안내를 강화하는 방안도 요청됐다. 시의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서울시는 저출산 대책...

2023-07-0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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