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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 윤석열 대통령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문
    하지만 자유시장을 허용하지 않는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참여하지 않은 자유시장의 번영이었습니다.1950년 한반도는 자유주의와 공산 전체주의가 충돌하는 최전선이었습니다. 소련의 사주를 받은 북한의 기습침략으로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한반도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질 뻔한 절체절명의 순간, 미국은 이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2023-04-28 02:01
  • [종합] 尹 "민주주의, 위기에 직면…미국과 함께 '자유의 나침반' 되겠다"
    [종합] 尹 "민주주의, 위기에 직면…미국과 함께 '자유의 나침반' 되겠다"
    윤 대통령은 한국전쟁을 언급하며 "1950년 한반도는 자유주의와 공산 전체주의가 충돌하는 최전선이었다"며 "대한민국은 우리와 함께 자유를 지켜낸 미국의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함께 번영해나가고 있다"며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
    2023-04-28 01:55
  • '전기·가스' 요금 인상은 공감…인상 시기는 논의조차 없어
    '전기·가스' 요금 인상은 공감…인상 시기는 논의조차 없어
    공기업의 적자 해소를 위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산업계의 주장에는 공감한다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섣불리 단행하고 싶지 않은 여권의 속내가 충돌하는 것이 문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전기·가스요금 관련 산업계 민당정 간담회'를 열어 전기·가스 요금 인상과 관련한 경제·산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요금 부담 개선 방안을...
    2023-04-20 15:30
  • 12개 재판에 피의자만 15명...'얽히고설킨' 대장동 재판
    12개 재판에 피의자만 15명...'얽히고설킨' 대장동 재판
    검찰은 5인방의 범죄수익(7886억 원)을 환수하기 위해 이들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 사건 역시 해당 재판부가 맡았다. 이준철 부장판사는 지난 2월 '곽상도 50억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 이 사건은 1심 선고 뒤 서울고법 제3형사부에 배당됐다. 형사합의 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 전...
    2023-04-09 09:46
  • “본류 마무리하고 비리 수사 시작”…검찰,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압수수색
    “본류 마무리하고 비리 수사 시작”…검찰,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6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우형 씨와 조현성 변호사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천화동인 6호는 대장동 개발사업 배당금으로 282억 원을 배당받았고 서류상으로는 조 변호사의 소유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은...
    2023-04-06 15:56
  • 검찰,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조우형 등 압수수색
    검찰,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조우형 등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6일 오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천화동인 6호는 대장동 개발사업 배당금으로 282억 원을 배당받았고 서류상으로는 조현성 변호사가 이를 가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검찰은...
    2023-04-06 09:33
  • ‘감사원 표적감사’ 고발 전현희 “공수처, 제보자-증인 동일인 의혹 수사해야”
    ‘감사원 표적감사’ 고발 전현희 “공수처, 제보자-증인 동일인 의혹 수사해야”
    전 위원장은 이날 추가고발을 통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부패방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은 권익위 내부 제보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그 제보자로 추정되는 고위관계자를 마치 사건의 증인인 것처럼 둔갑시켜 증언을 시켰다”라면서 “제보자와 증인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이는 조작감사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이자...
    2023-04-04 14:51
  • IMM PE 자사주 매각에 갈등 커지는 한샘…소액주주 단체행동 나서나
    법률적 검토를 통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의 이해충돌 거래 등을) 따져볼 수 있다는 의견을 들었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는 방향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지난 14일 한샘 이사회는 자사주 90만9091주를 IMM PE의 자회사 하임 유한회사 및 하임2호 유한회사의 공개매수에 응해 처분키로 결의했다. 한샘 자사주(90만9091주)는 IMM PE가 추진한 182만주 가량의...
    2023-03-28 07:00
  • 결국 '428억' 빠진 채…검찰,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이재명 기소
    결국 '428억' 빠진 채…검찰,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이재명 기소
    이밖에도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과 공모해 2013년 7월부터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에게 유출했다(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고 의심했다. 이를 통해 사전에 내정된 민간업자들과 호반건설을 각각 시행자와 시공사로 선정하며 불법 이득을 취했다(부패방지법 위반)고 봤다. 뿐만 아니라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2023-03-22 16:59
  • 與,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반격...이재명, 기소 안 되면 정의가 아냐”
    與,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반격...이재명, 기소 안 되면 정의가 아냐”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검찰은 대장동 및 위례 개발사업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 했다”며 “배임,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공소장에 담긴 혐의는 그야말로 토착비리 부정부패의 종합판”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2023-03-22 16:14
  • [상보]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이재명‧정진상 기소
    [상보]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이재명‧정진상 기소
    2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부패방지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전 성남시 정책비서관) 역시 특경법위반...
    2023-03-22 11:43
  • '대장동·성남FC 의혹' 이재명, 오늘 기소 전망…수사 시작 1년 6개월만
    '대장동·성남FC 의혹' 이재명, 오늘 기소 전망…수사 시작 1년 6개월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2023-03-22 07:40
  • [유주선 칼럼] 새로운 대체적 교통수단 ‘전동킥보드’
    [유주선 칼럼] 새로운 대체적 교통수단 ‘전동킥보드’
    사고 유형으로는 전동킥보드와 차량 간 충돌 사고가 29.2%(107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동킥보드와 사람 간 충돌은 6.8%(25건)를 차지한다. 전동킥보드 화재 사고도 2018년 10건, 2019년 23건, 2020년 21건으로 3년간 총 54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은 아직 강구되지 않은 모습이다. 전동킥보드의 운행과 안전에 대한 대책이나 사고와...
    2023-03-18 10:00
  • ‘경찰 금품수수 의혹’ 변호인 선임에 문제…공수처 압수물 분석 ‘빨간불’
    ‘경찰 금품수수 의혹’ 변호인 선임에 문제…공수처 압수물 분석 ‘빨간불’
    대우산업개발 법인을 자문하는 동시에 임직원들을 변호하면 이해충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는 것도 변호사법 29조2(변호인 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에 위반될 수 있다. 이처럼 변호사 선임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서 공수처의 수사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압수물을 분석하는 디지털포렌식이 일시 중단된 상태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2023-03-14 15:56
  • 유동규 "'나는 이재명 위해 산다'고 스스로 세뇌"…법정서 진술
    유동규 "'나는 이재명 위해 산다'고 스스로 세뇌"…법정서 진술
    이날 검찰은 “작년 9월 26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세 번째 조사를 받던 당시 심경에 변화를 일으켜 대장동 관련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 맞나”라고 물었고, 유 전 본부장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어 검찰은 “증인(유 전 본부장)이 작년 11월 5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다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기 전 ‘진술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며 검사에게...
    2023-03-09 14:28
  • 민주당의 ‘50억클럽 특검법’엔 윤석열 부친 들어간다
    민주당의 ‘50억클럽 특검법’엔 윤석열 부친 들어간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이해충돌 우려가 나오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곽상도 전 의원의 1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50억 클럽 의혹을 명확하게 규명하자는 취지의 특검법의 실제 내용이 대장동 의혹 전반을 포괄하는 데다 수사 대상에 이재명 대표까지 포함될 수 있어 이해충돌 논란에 휘말릴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23-03-09 10:50
  • 소진공 ‘청렴의 날’…박성효 이사장 “책임의식 가지고 국민 신뢰에 보답해야”
    소진공 ‘청렴의 날’…박성효 이사장 “책임의식 가지고 국민 신뢰에 보답해야”
    소진공은 청렴한 공단을 만들기 위해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고,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 공공기관과 협업하여 합동 결의대회 등 청렴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공단은 소상공인‧전통시장 위기극복과 새로운 도약을 지원하는 최일선 기관으로 우리나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2023-03-09 10:20
  •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것”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것”
    소진공은 청렴한 공단을 만들기 위해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부패방지교육을 진행했다.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 공공기관과 협업해 합동 결의대회 등 청렴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공단은 소상공인·전통시장 위기극복과 새로운 도약을 지원하는 최일선 기관으로 우리나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2023-03-09 09:39
  • 공수처, 선임계 없이 대우산업개발과 회장 동시 변호한 변호사들 징계 요청
    공수처, 선임계 없이 대우산업개발과 회장 동시 변호한 변호사들 징계 요청
    또한 대우산업개발이라는 법인을 자문하는 A 법무법인이 업무상 배임 등 개인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 회장과 임직원 등을 변론하면 대우산업개발 이익이 침해되는 등 이해충돌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럼에도 변호사들은 대우산업개발을 변론하는 동시에 이 회장의 압수수색 절차에 참여했고 임직원의 변호인으로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이해충돌 행위를...
    2023-03-07 12:57
  • [이슈크래커] 뇌물이라고 다 같진 않다…제3자뇌물죄‧청탁금지법 등 무슨 차이?
    [이슈크래커] 뇌물이라고 다 같진 않다…제3자뇌물죄‧청탁금지법 등 무슨 차이?
    바로 ‘이해충돌방지법(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옛 부패방지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과 옛 부패방지법은 돈이 오고간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직자가 공직을 통해 얻은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주고 이익을 얻게끔 한 행위를 처벌하는 구조입니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과...
    2023-03-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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