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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사건' 핵심 김만배 곧 석방…法 "추가 구속영장 발부 않기로"
    '대장동 사건' 핵심 김만배 곧 석방…法 "추가 구속영장 발부 않기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6일 석방을 하루 앞둔 김 씨의 횡령과 이해충돌방지법 혐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심문을 진행한 결과, "별도의 구속영장 발부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이르면 7일 자정에 풀려날 전망이다. 이로써 김 씨는 기존 혐의와 관련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다. 한편 검찰은 김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2023-09-06 18:09
  • 올해 국토위 국감 ‘뜨거운 감자’는?…‘공시가·청약제도·전세사기 대책’ 도마 위로
    올해 국토위 국감 ‘뜨거운 감자’는?…‘공시가·청약제도·전세사기 대책’ 도마 위로
    LH는 국감에서 임직원 비위행위 방지를 주제로 2020년 이후 매년 ‘이해충돌 방지시스템 점검’과 ‘직무 윤리 강화’ 등을 지적받았다. LH의 국정감사 시정 요청 건수는 2020년 66건에서 2021년 100건, 2022년 204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공시가격 논의는 집값 통제를 위해 올리거나 내리기보다는 과세 기준인 만큼 주택 종류별...
    2023-08-17 17:32
  • '김은경 혁신안'에 野 지도부 갑론을박
    '김은경 혁신안'에 野 지도부 갑론을박
    고민정 "무리수" 서은숙 "모두 만족 못해"…최고위서 충돌이재명 "논의 거쳐 합당한 결과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대의원제 폐지·공천 룰 개편 혁신안을 두고 지도부 내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등 후폭풍에 직면한 모습이다. 비명(非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고민정 최고위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2023-08-11 12:05
  • 동력 잃고 '조기 폐막' 野혁신위...계파 뇌관 '점화'
    동력 잃고 '조기 폐막' 野혁신위...계파 뇌관 '점화'
    이외에도 혁신위는 현역 의원 평가에 ‘공직윤리’ 항목을 신설해 공직자윤리법‧이해충돌방지법‧부정청탁금지법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천 배제하는 안과 현역 중진의원들과 정계 복귀를 준비하는 원외 원로들의 용퇴를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수차례 의원직을 역임하고, 의회직과 당직을 두루 맡으면서 정치발전에 헌신하신 분들,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다시...
    2023-08-10 16:11
  • 소진공, 청렴실천 결의ㆍ청렴라이브 진행…“청렴 조직문화 조성 앞장”
    소진공, 청렴실천 결의ㆍ청렴라이브 진행…“청렴 조직문화 조성 앞장”
    이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운영하는 교육지원 프로그램인 청렴라이브 교육을 수강하며 청렴가치를 강화하는 한편,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 등 청렴과 관련한 주요 법령도 실제 사례를 통해 익히는 시간을 가졌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해충돌방지법 1주년을 맞이하여 대전지역 3개 공공기관이 모여 함께 청렴의지를 다지고 교육을 듣는 뜻깊은...
    2023-08-09 09:09
  • '코인 전수조사' 절차 속도…'가족 제외' 실효성 있을까
    '코인 전수조사' 절차 속도…'가족 제외' 실효성 있을까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코인 전수조사는 의원 가족이 포함된 이해충돌을 확인하고 도덕성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 어느 의원이 코인 몇 개 가졌는지를 파악하려는 게 아니다"라며 "가족은 빼고 본인만 한다는 건 실효성은 물론 윤리적으로도 무책임한 편법,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요구에 부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2023-08-06 13:04
  • 與, '의원 코인 내역 공개' 윤리자문위 검찰 고발…"보안 지키지 않아"
    與, '의원 코인 내역 공개' 윤리자문위 검찰 고발…"보안 지키지 않아"
    그러면서 “일부 자문위원으로 인해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된 내용이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이해충돌 소지 등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권 장관은 국회의원 임기 중 400회 이상 가상자산 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에 야당은 권 장관을 국회 윤리특위에...
    2023-07-25 10:57
  • 10억원대 거래도…'코인 의원' 11명, 커지는 김남국發 이해충돌 논란
    10억원대 거래도…'코인 의원' 11명, 커지는 김남국發 이해충돌 논란
    金외 10억 이상 거래액 파악…"이해충돌 소지"여야 온도차…"김남국 제명과 별개" vs "형평성 따져야"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투자 논란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제명 권고' 결정을 받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을 비롯해 코인을 보유했던 현역 의원이 11명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치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
    2023-07-23 14:24
  • [문화의 窓] ‘미술품 물납제’ 자리잡으려면
    [문화의 窓] ‘미술품 물납제’ 자리잡으려면
    프랑스에서는 살아있는 미술작가의 작품으로도 대물변제 신청이 가능하지만 미술시장과의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해 지금은 아주 극히 제한된 범위로만 승인하고 있다. 파리 피카소미술관은 피카소 사망 후에 유가족들이 상속세를 대신해서 피카소의 작품 수천 점을 국가에 물납했고, 프랑스 정부가 직접 설립 운영하고 있는 곳이다. 프랑스 미술품 대납제의 대표적인...
    2023-07-14 05:00
  • 권영준 대법관 후보 “고액의견서, 송구…관련 로펌 사건 회피신청하겠다”
    권영준 대법관 후보 “고액의견서, 송구…관련 로펌 사건 회피신청하겠다”
    이어 “비록 독립적 지위에서 학자의 소신에 따라서 의견서를 작성·제출했지만 공정성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잘 안다”며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한 모든 신고·회피 신청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했다. 다만 야당 의원들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권 후보자는 ‘비밀유지의무 위반’ 논란이 있어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사건 정보와...
    2023-07-11 15:36
  • 반부패 척결나선 이복현 금감원장 "기본에 충실, 청렴문화 확산"
    반부패 척결나선 이복현 금감원장 "기본에 충실, 청렴문화 확산"
    이 원장은 또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업무능력이 달라지듯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윤리기준 또한 바뀐다"며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이 금지됐고, 지난해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 자체를 회피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2023-07-04 14:00
  • "자료 더 검토"...국회 윤리자문위, '김남국 징계' 결론 못 내려
    "자료 더 검토"...국회 윤리자문위, '김남국 징계' 결론 못 내려
    자문위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5차 회의를 열고 김 의원이 제출한 거래소별 가상자산 거래내역 자료을 들여다보고 이를 토대로 국회법 위반, 직권남용 여부, 이해충돌 여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이날 5차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검토해야 할지 논의했지만 오늘 결론을 내지 못해 18일 오후에 다시 모이기로 했다”며...
    2023-07-03 21:24
  • 국회서 또 밀린 BDC 논의…제동 걸린 금융위
    일각에서는 펀드 운용과 거래가 분리되지 않아 금융사의 이해충돌 여지를 지적하는 의견도 나온다.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동일한 운용사가 유사한 투자전략을 가진 사모 VC(벤처캐피털) 펀드와 BDC를 동시에 운용할 경우 투자기구 간 귀속의 문제, 공동투자에 참여한 투자기구 간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다”며 “또한 투자 회수 시 같은 계열의 BDC가...
    2023-06-28 16:47
  • 국회 윤리자문위, 김남국 의원 징계 수위 결론 못 내…"자료 추가 요청"
    국회 윤리자문위, 김남국 의원 징계 수위 결론 못 내…"자료 추가 요청"
    그는 "이해충돌방지법이 개정되는 오는 30일까지 모든 의원이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내게 돼있다"며 "내달 3일 저녁에 회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계속해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때 대해서는 "(징계 수위 결정에) 참작은 되겠지만 징계 사유는 아니다"라고 했다．
    2023-06-26 20:56
  • 김기현 “아들 봉급쟁이 회사원일 뿐…누구 아들처럼 도박·성매매 안 해”
    김기현 “아들 봉급쟁이 회사원일 뿐…누구 아들처럼 도박·성매매 안 해”
    김기현, '아들 암호화폐 업체 임원' 언론보도 전면 반박“직원 30명 정도 되는 중소벤처기업에 직원으로 취업한 것”“아들 회사 취업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주장 후 5개월 뒤…이해충돌 아냐”李 향해 역공…“이재명 아들 도박·성매매는 사실인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아들이 암호화폐 업체 임원이라는 언론 보도를 두고 “직원 30명 정도 되는...
    2023-06-11 12:22
  • ‘코인 논란’ 김남국 반격...국민의힘 김성원·장예찬 고소
    ‘코인 논란’ 김남국 반격...국민의힘 김성원·장예찬 고소
    그러자 장예찬 최고위원은 이내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며 “이태원 참사 질의나 장관 청문회 도중에 코인을 거래한 것처럼 혹시 고소장 작성하는 중에는 코인 거래를 안 했는지 궁금하다”며 “국회의원이 기본 의무조차 지키지 않으며 병적인 코인 거래를 일삼고, 이해충돌과 부정부패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조치로 대응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2023-06-08 11:03
  • [오정근 칼럼]뒤늦은 ‘타다 무죄’, 혁신성장 동력 삼아야
    [오정근 칼럼]뒤늦은 ‘타다 무죄’, 혁신성장 동력 삼아야
    정치적 이해관계의 산물인 타다금지법은 헌법소원까지 갔지만 헌법재판소는 2021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고 문재인 대통령은 거부권도 행사하지 않았다. 결국 그랩처럼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혁신기업은 주저앉고 말았다. 타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지만 한국 산업계 곳곳에서 기존 산업과 혁신산업 간 갈등은...
    2023-06-07 05:00
  • 미국 SEC,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제소…“불법 거래·고객 자금 오용”
    미국 SEC,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제소…“불법 거래·고객 자금 오용”
    구체적으로는 사기, 이해 상충, 정보공개 부족 등 13개 혐의가 적용됐다. 특히 바이낸스는 빼돌린 고객자금을 다시 거래소 내 가상자산에 투자함으로써 거래량을 부풀리는 데 활용했다고 SEC는 주장하고 있다. SEC는 성명에서 “바이낸스는 연방 증권법과 다른 법이 제공하는 투자자·시장 보호를 노골적으로 무시했다”며 “무엇보다 바이낸스와 자오 CEO는 투자자...
    2023-06-06 10:55
  • 법원, 대장동 배임 혐의 '4895억원'으로 공소장 변경 허가
    법원, 대장동 배임 혐의 '4895억원'으로 공소장 변경 허가
    한편 검찰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대장동 본류인 배임 사건과 관련성이 크기 때문에 두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전체적으로 보면 병합이 적절해 보일 수도 있다"면서도 "심리 진행 정도가 너무 차이가 나서 병합을 하게 되면 올해 안에 심리가 종결될 수 있을지가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2023-06-05 14:27
  • [시론] 가상자산산업, 규제 실효성 높이려면
    [시론] 가상자산산업, 규제 실효성 높이려면
    이용자보호법안 국회서 마련 중시장실태 잘아는 민간참여 필수자율규제 강화로 공감 끌어내길 디지털자산의 법제화는 법령, 금융, 공학과 디지털 신기술이 충돌 및 융합하며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의 기록이라 할 수 있다. 최근 국내외 법제화의 주된 흐름은 산업 준칙을 정하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종래의 특정금융정보법은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의무를...
    2023-06-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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