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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의원 첫 재판 방청권 확보 과열양상… 법원 2차 공판부터 ‘추첨’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사건’ 재판이 12일 오후 2시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이날 공판 과정을 국민의 관심을 고려해 첫 공판의 법정 내 사진과 방송 촬영을 검토했으나 피고인들과 변호인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촬영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 때문에 탈북자 등 시민 60여 명이 개정 사흘 전인 지난 9일...

2013-11-12 11:30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혐의’ 첫 재판 오늘 오후 2시…첫 발언 주목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사건’ 재판이 12일 열린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 등 7명에 대한 첫 공판을 이날 오후 2시 연다. 첫 공판은 검찰의 공소사실 진술(1시간 30분), 이에 대한 변호인단 의견 진술(2시간), 피고인 의견 진술(1시간)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2013-11-12 11:26
김재연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 맹비판..."민주주의 파괴 행위, 유신독재 부활"

또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라고 하면서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에 대한 재판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법무부가 당을 해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통진당과 북한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전혀 근거가 없다며 정부가 정치적 의도로 황당한 주장을...

2013-11-06 07:37
'김우중 추징법' 국무회의 통과

또 헌정 사상 최초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으로 불거진 통합진보당의 위헌정당해산 청구안이 통과돼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과 ‘범죄수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또 법무부가...

2013-11-05 09:08
이석기 재판 '집중 심리'…주 4일 공판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재판이 '집중 심리' 방식으로 열린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는 첫 공판이 열리는 이달 12일부터 수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특별기일을 지정해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석기 의원의 공판은 매주 월, 화, 목, 금요일 오후에 열리게 된다. 재판부가 이번 사건을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

2013-11-04 20:15
[객석]민주당의 정치계산 오류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 관계자의 내란음모 내용이 발표될 때마다 불똥이 튈까봐 긴장하는 처지가 됐다. 당국은 NLL 포기 내용이 담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사건’을 수사하는 중이다. 국가의 1급 사초(史草)가 증발한 전대미문의 심각한 사건이다. 당시 집권 민주당은 물론, 문서관리 책임을 진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의원은 이리저리 말을 바꾸며 한마디...

2013-10-30 10:59
여야, '이석기 세비중단ㆍ자료요구 제한' 법 개정 추진

제기 없이 석방될 경우, 무죄판결이 확정될 경우엔 그간 미지급된 금액을 소급지급하게 된다.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엔 의원이 국가보안법, 내란죄 등의 혐의로 구속되거나 기소될 경우 구속 취소, 석방, 무죄판결 확정될 때까지 정부에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여야는 이 개정안들이 이석기 의원에게 소급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을 예정이다.

2013-10-18 19:45
[2013 국감] 권성동 “2003년 이석기 가석방 민정수석실 주도”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복역 중이던 지난 2003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법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의원에 대한 가석방을 밀어붙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3년 8·15 사면을 논의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2013-10-17 14:13
[2013 국감] 국감 나흘째, 동양사태·대화록·채동욱 사태 등 쟁점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이석기 의원 등이 내란음모 혐의에 연루된 통진당에 대한 법무부의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강하게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 의원 사태에 대한 문제점을 동의하면서도 좀 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보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야당 법사위원들은 황 장관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사퇴 과정에서 청와대 등 윗선의 지시를...

2013-10-17 10:00
[2013 국감] 복지위, 기초연금 정부안 놓고 ‘공방’

대법원을 상대로 한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최근 무죄가 선고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대리투표 재판과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의혹 사건 등이 쟁점이 됐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교육부 등에 대한 국감은 교학사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놓고 여야 이견을 보이며 오전에 파행을 빚다가 오후 3시가 돼서야 국감을 시작했다....

2013-10-15 08:16
[正論]겁박과 상징조작의 정치- 한성안 영산대 교수

올해 8월 말 국정원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내란을 음모하고 국가전복을 기도했다고 발표했다. 이석기 의원을 ‘가상의 적’으로 내세워 국민을 다시 겁박한 것이다. 국정원이 그 유치한 내용과 보잘것없는 ‘혁명 역량’으로부터 그처럼 거대한 내란 음모와 국가 전복의 기획을 밝혀냈다니 그 기괴한 독해 능력에 감탄할 뿐이다. 최근엔 복지공약 위반에 대한...

2013-10-14 13:19
미국 위성방송 “한국 매카시즘?…표현의 자유 억압”

내란죄로 이석기 의원이 구속된 이후 북한이라는 말을 사용해도 표현의 자유를 억압받거나 직업을 잃을 수 있어 한국이 군사독재자의 통치를 받던 1970년대를 연상하게 한다고 방송은 전했다. 방송은 경희대에서 자본론을 강의하던 강사를 학생이 국정원에 신고하고 ‘천안함 프로젝트’가 상영 중지되는 등 일련의 사건을 소개하면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자신의...

2013-10-06 20:25
최경환 “이석기 제명안 적극 추진해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7일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제명안 처리와 관련 “정치권도 이제 더이상 손 놓고 있어서는 안되고 제명안 처리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 의원의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이적동조 혐의 등이 인정돼 어제...

2013-09-27 10:17
[포토]'내란음모 혐의' 이석기 의원 압수물품

26일 검찰이 경기 수원지검 대회의실에서 공개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압수품. 이 의원은 지난 5월 RO(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 살상 방안을 협의하는 등 내란을 음모,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3-09-27 07:27
여야, ‘이석기 기소’ 한목소리로 “철저히 진실 밝혀야”

여야는 26일 검찰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 데 대해 한목소리로 철저한 진실규명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법정에서의 치열한 법리 논쟁이 예상된다”며 “검찰은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이번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2013-09-26 21:16
이석기 의원 중간수사결과 발표, 이석기 경호팀 산악훈련까지...왜?

26일 김수남 수원지검장은 이석기 의원을 내란음모·선동과 반국가단체 찬양·동조 혐의로 구속기소하며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조직원들은 ‘이석기가 우리의 생명’, ‘이석기 동지를 지키는 것이 당을 지키는 것’, ‘이석기 대표님의 안위와 나의 운명, 동지들의 운명이 전적으로 일치한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

2013-09-26 18:20
[9월26일 주요뉴스]증평서 전투기 추락ㆍ '인천 모자살인' 차남 부인 자살 등

26일 김수남 수원지검장은 내란음모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석기 의원을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찬양·동조)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된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은 전날 기소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총책 이석기가 전쟁상황이라는 정세 판단하에 물질적·기술적 준비를...

2013-09-26 15:56
새누리 “민주, 국정원 개혁 논할 자격 없어”

그는 또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비서실장 그리고 한명숙 전 대표까지 오늘의 이석기와 내란음모와 국회 이석기 제명에 대한 논란을 만든 장본인 민주당이 이제는 발전적인 국정원 개혁이 아닌 간첩 잡는 국정원을 발목을 잡고 ‘벙어리 국정원’ 만들기 혈안이 돼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검찰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내란음모혐의로 구속기소한...

2013-09-26 15:32
이석기 수사발표…검찰 “RO 총책, 내란 음모 명백”

26일 김수남 수원지검장은 내란음모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석기 의원을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찬양·동조)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된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은 전날 기소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총책 이석기가 전쟁상황이라는 정세 판단 하에 물질적·기술적 준비를...

2013-09-26 15:15
[1보] 수원지검, 이석기 내란음모 등 혐의로 기소

수원지검, 이석기 내란음모 등 혐의로 기소

2013-09-2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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