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상식 / 바나나 현상
각종 환경오염 시설들을 자기가 사는 지역권 내에는 절대 설치하지 못한다는 지역 이기주의의 현상을 말한다. ‘Build Absolutely Nothing Anywhere Near Anybody(어디에서든 아무것도 짓지 마라)’라는 단어 머리글자를 따 만든 신조어. 쓰레기 매립지나 핵폐기물 처리장 등을 자기 지역에 절대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식의 맹목적인 지역 이기주의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강남구 대치동 은마 아파트 추진위원회 측을 겨냥해 "재건축은 해야 하지만, GTX가 내 발밑으로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극단적 이기주의,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관계자의 근거 없는 선동 때문에, 매일 서울로 출퇴근해야 하는 30만 수도권...
원 장관은 또 “다시는 집단이기주의에서 쌓아 올린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이나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발주기관에서 앞장서 불법과 맞설 수 있도록 하게 할 것이고, 법의 경계선을 타면서 법을 악용하는...
당시 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은의 대외채무보증 총액을 확대하려고 하자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발했고, 홍 전 부총리는 "부처 이기주의의 전형"이라고 반박했다고 알려졌다.
이후 산업부가 보도 해명자료를 통해 부처 간 합의 의사를 밝혔고, 기재부와 산업부가 논의를 진행하면서 논란은...
코로나19 이후 세계는 급격하게 자국 이기주의로 기울어지면서 글로벌 경제의 공급망과 분업화 체계가 급속하게 무너지고 있다. 이를 활용해 경제성장을 이뤄온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새로운 경제체제에 맞설 금선탈각이 시급한 상황이다. 규제혁파를 2023 경제희망 키워드 중 하나로 꼽은 이유다.
그동안의 모습만 보면 정치권과 정부의 움직임은 실망스러운 게...
우리의 고질적인 부처 이기주의도 혁신적 사고로 고쳐야 한다. “38선은 무너져도 부처 간 장벽은 안 무너진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다행히 윤석열 정부에서 ‘사이버 탈피오트’나 ‘사이버 예비군’을 만들겠다고 한다. 잘하는 일이다. 혁신을 바탕으로 군의 영역에 고급기술을 융복합해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고급인력으로 양성하자.
둘째, 혁신의 근원은...
민병주 KIAT 원장은 새로운 KIAT의 전략을 소개하며 "국제 경기 침체와 자국 이기주의,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등 기업이 대응할 현안에 맞춰 산업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주목할 점은 KIAT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 인재 양성에 1564억 원을 지원한다는 사실이다. KIAT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업무 위탁기관으로...
파업함으로써 건설현장 중단 등 피해가 확대될 경우 이에 대한 소송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김상수 회장은 “화물연대 불법 운송거부와 건설노조 파업은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에 불과하다”며 “업무개시명령 발동에도 불구하고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가 무관용 원칙에 의해 엄정히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산은 노조 측은 단순한 이기주의에 따라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산은 노조 관계자는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인한 금융위기의 징조들이 있는 상황에서 산업은행 이전은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직원 이탈로 (산은이) 정책 금융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산은 직원들이 단순히 부산에 가기 싫어서 반대하는...
이들은 “화물연대는 집단운송거부를 즉각 중단하고 운송에 즉시 복귀해야 한다”며 “화물연대의 불법적 집단운송거부는 비노조원의 노동권, 건설·자재업계 종사자의 생계, 국가 물류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을 볼모로 국가 경제를 위기에 처하게 만드는 명분 없는 이기주의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에는 화물연대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단체들은 “비노조원의 노동권, 건설ㆍ자재업계 종사자의 생계, 국가 물류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을 볼모로 국가 경제를 위기에 처하게 만드는 명분 없는 이기주의적 행동”이라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 기업과 근로자가 온 힘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불법적 행위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화물연대의...
가장 큰 문제는 세계 각국이 ‘자국 이기주의’에 함몰돼 일치된 대응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책임 전가만 하면서 구체적인 행동은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야말로 자국 이기주의 ‘끝판왕’ 사례다. 전기차 보급 확대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아직 미국에서 제대로 생산되지도 않는 배터리 원료를...
이들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집단이기주의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경총과 주요 업종별단체는 25일 오후 경총회관에서 노동계 총파업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동성명에는 경총을 비롯, 노동계 총파업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한국시멘트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해운협회 등 30개 주요 업종별 단체들이...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5일 "재정만능주의, 재정 칸막이 구조, 재정이기주의 등 관행적‧구조적 재정병폐가 효과적인 재정운용을 제약하고 있다"며 "향후 5~10년이 마지막 재정개혁의 기회란 각오로 '재정비전 2050' 수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대 차관은 이날 오전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한국경제·재정·행정학회...
반면, 의협을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직역이기주의’로 간주하며 간호법 제정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의료법이 의료에 대해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있고,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통해 보건의료 직종에 대한 부분도 규율돼 있는 만큼 이를 통해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에는 의협을 비롯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일부 기성세대들은 이러한 세태를 젊은 세대들의 이기주의적 행태라며 비판하지만, 오히려 이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조직과 구성원 모두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훌륭한 기회가 될 수 있다.
개인의 성장 욕구를 자극하는 회사의 직원교육은 바로 조직과 MZ세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열쇠가 될 수 있다. 직원에 대한 교육은 자기개발을 통한 발전...
거리에서는 상식과 비상식이 교차했고 이타주의와 이기주의가 공존했다. 특히 의사결정 책임자들은 시민이 일군 '한국의 멜팅팟'을 지키기는커녕 사태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현장 경찰의 지원을 뭉갠 윗선의 안일한 대응, "할 만큼 했다"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소방ㆍ경찰 인력을 미리 배치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이라는...
특히 최 차관은 "3대 재정병폐 즉, 재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만능주의, 나랏돈을 칸막이쳐 자기 것으로 인식하는 재정 칸막이 구조, 특정세대·계층·지역이 세금을 불필요하게 소모하는 이기주의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러한 차원에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며 재정비전 2050은 2050년을...
추 부총리는 "저출산·고령화 등 재정의 구조적 위험요인과 재정 만능주의·이기주의 등 재정병폐가 효과적인 재정운용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러한 위험요인에 한 세대 앞을 내다보고 대응하고자 재정투자의 성과를 제고하고, 재정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중심으로 재정비전 2050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정비전 2050를 통해...
세계 최강국 미국은 자국 이기주의를 위해 한반도를 최대한 활용한다. 이런 와중에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의 성장은 차라리 기적에 가깝다.
영화는 북한 내 쿠데타로 시작한다. 심화된 미·중 갈등은 현재 정세의 기시감을 불러 일으킨다.
분단 당사국인 남북이 아무런 결정권을 가질 수 없이, 미·중 갈등과 일본의 견제에 놓여 있다는 리얼리티는 이 영화가 도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