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3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상고심에서 성매매알선 부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경기도 남양주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A 씨는 2017년 10월 태국 국적 마사지사 등 6명을 고용한 뒤, 불특정 다수 남성 손님에게...
이날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이성균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면서 기각하고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빠 법정구속한다”고 설명했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이성균 부장판사)는 21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막대한 부동산 사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실행했다”며 “피고인의 불법 정도와 그로 얻은 이익의 규모는 막대하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실명법...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경기도 집값 흐름을 주도하는 호재는 GTX로, 특히 C노선은 장기적으로 수원과 인덕원, 의왕 과천 외에도 북부지역인 의정부와 양주, 서울에선 광운대와 창동 일대 집값 회복 재료 역할이 기대된다”며 “다만 아직 사업 초기 단계로 완공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더 걸리는 만큼 투자자의 경우 긴 안목에서 보수적으로 접근할...
민투심은 또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양주시 장흥면~양주시 은현면 용암리/하패리를 4차로 고속도로로 새롭게 연결하는 서울~양주 고속도로도 확정했다. 올해 12월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고 2025년 하반기에 착공한다. 사업이 시행되면 경기북부의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제2순환고속도로를 직접 연결해 수도권의 광역교통망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의정부...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남성진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법제처 등 실무수습을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수원, 의정부에 있는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변호사로서 형사사건과 이혼사건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대형은 836~2341㎡, 1억7000만~4억7000만 원이다.
씨드큐브 창동은이번에 공급하는 오피스 업무시설 이외에도 오피스텔 792실, 상업시설, 공영주차장 등을 갖춘 복합시설물이다.
지하철 1·4호선과 GTX-C노선이 정차하는 창동역 트리플 역세권이고 서울 동북권, 경기도 의정부·양주를 잇는 복합환승센터, 동부간선도로 등이 가깝다.
이에 따라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에 위치한 장암주공아파트 1단지(장암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입주민 대상 문화누리카드 사업 안내, 신규 카드 이용자 발굴,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등을 진행했다.
특히 경기문화재단의 이용지원 서비스인 ‘누구나 누리는 문화놀이터, 누리터’와 더불어 원예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 입주민들이 보다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길 수...
동부간선로 의정부 방향 성수 JC에서 성동 JC구간과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여의상류에서 한강대교 남단 구간에도 물이 고였다.
서울시는 청계천 등 시내 27개 하천 출입을 전부 통제하는 한편 서초구 반포 펌프장과 마포구 망원1 펌프장 등 60곳의 빗물펌프장을 가동했다.
오후 4시 기준 현재 수도권·강원내륙·충남(일부)·남부지방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1세대 빌라왕’으로도 불리는 그는 무자본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방식으로 서울 강서구, 의정부, 인천 일대에서만 주택 479채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 판사는 “전세사기 범행은 서민과 사회초년생의 사실상 전 재산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일부 피해자가 전세 보증보험으로 피해액을 반환받았으나 이는 피해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3일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혐의로 A 씨 부부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전날 의정부시의 한 빌라에서 “악취가 난다”라는 이웃 주민의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집 내부에 발 디딜 틈 없이 쓰레기와 물건들이 쌓여 있고, 음식물을 치우지 않아 바퀴벌레가 서식하는 등 위생 상태가 불량한 것을 확인했다.
A 씨 부부는 이런 환경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