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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총선 기간에도 '현장' 행보…민생토론 후속조치도 할 듯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는 잠시 멈췄다. 다만 현장 일정은 이어갔다.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는 윤 대통령의 기조가 유지되는 셈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선거운동 기간 잠시 멈춘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도 챙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29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2024-03-30 06:00
"단통법 폐지·청년요금제 제공" 與, 생활 속 규제완화 공약 발표

국민의힘은 현행 전기요금에 3.7%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인하를 추진하고, 전력기반기금의 설치 및 운용 목적에 맞는 공익사업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선 전기사업법과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의 입법 품질도 강화한다. 의원 발의 규제 법안의 '사전 규제영향분석'을 도입하고, 국회...

2024-03-26 15:52
尹 "내년 예산, 민생 과제 해답 담아 편성"…R&D 확대·인프라 개선 등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 앞서 '연구·개발(R&D) 확대', 광역교통·의료·문화 등 생활 환경과 인프라 개선 지원 방침을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정치 왜곡과 선동으로 훼손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복원하고, 민생에 부담을 주는 과도한 세제와 규제를 정상화하고 있다"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 결정...

2024-03-26 11:23
윤 대통령, 美코리아스터디그룹에 '전문직 비자 쿼터 법안' 협조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미 의회와의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 교환이 이뤄진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미 의회에서 한국을 가장 사랑하는 의원 모임인 코리아스터디그룹 대표단의 방한을 환영한다"며 "코리아스터디그룹이 한미동맹의 든든한 후원자로서 그동안 미 의회 내에서 한미동맹의 지지 기반을 확대하고 양국 관계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많은...

2024-03-25 22:07
‘저격수’→‘중재자’...한동훈, 막판 스퍼트

한 위원장은 25일 “정부가 해온 방향성(정원 확대)에 대해선 많은 국민이 동의하고 계실 것”이라며 “이 문제에 있어 건설적 대화의 중재자로서, 그 문제를 조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정치의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다만 의대 증원 규모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것”이라며 “파국을 막기 위한 중재를 하겠다는...

2024-03-25 15:41
NDC 무조건 올린다고 될까…기후특위 상설화는 긍정적 [제 점수는요]

24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10대 정당 정책’에 따르면, 지난 21대 총선(2020년)과 비교해 양당의 ‘기후변화 완화·적응’ 분야 공약 비중은 크게 늘었다. 이상 기상현상이 막대한 재산피해로 이어지는 등 기후변화가 시대를 관통하는 화두가 된 지금, 관련 공약들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 기후대응기금 확대…“각 사업 효과 꼼꼼히...

2024-03-24 16:17
총선에 발묶인 오피스텔 보금자리론 적용…주금공은 '선 개정, 후 조치'

이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금융지원을 하고 있어 주금공에도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지원 확대를 요구했었다"며 "하지만 주금공에서는 선제적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만 적용 범위를 늘릴 수 있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 역시 법 개정을 지지하는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024-03-21 16:59
삼성페이 → 삼성월렛으로 재탄생… 모바일 신분증 탑재 "선거날도 OK"

삼성월렛에 탑재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신분 확인이 필요한 공공기관, 금융기관을 비롯해 4월 10일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유권자 신분확인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와 행정안전부가 손잡고 추진하는 모바일 신분증 대중화의 일환이다. 삼성전자와 행안부는 20일 플래그십 스토어 삼성 강남에서 모바일 신분증 삼성월렛 오픈 행사를 진행하고, 실물...

2024-03-20 15:00
코드, 마인드시프트와 국내 PEP 관련 AML 파트너십 체결

가상자산업계 국내 고위 공직자 필터링 시스템 필요성 대두레이더시프트, 6000명에 달하는 고위공직자 데이터 자체 구축 빗썸ㆍ코인원ㆍ코빗의 트래블룰 합작법인 코드와 가상자산 수탁 사업자 마인드시프트가 국내 고위 공직자(PEP)에 대한 필터링 데이터베이스 솔루션 시장 도입 확대를 위한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국내에서도 고위 공직자들의...

2024-03-20 08:50
'정치 1번지' 종로 3자 구도...결과는 '안갯속'

최 의원은 △종로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철폐·완화 △종로구 평창역이 포함된 GTX-E 노선의 조속한 착공 △봉제산업과 주얼리산업 등 전통 뿌리 산업 지원 확대 등 정책 공약을 제시했다. 민주당 곽상언 후보는 종로에서 당선된 노 전 대통령의 지역구 탈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9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연 곽 후보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이었던 이낙연...

2024-03-19 15:43
"류총경 총경이냐"…野 잇단 실언에 '153+α' 구상 차질 빚나

서울 강북을 공천을 받은 정봉주 전 의원의 '목발 경품' 논란에 이어 동작을에 투입한 류삼영 전 총경이 고(故) 채수근 상병 이름 등을 오기하는 등 설화가 거듭되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정 전 의원 공천을 박탈하는 등 진화에 나섰지만 민심 이반 요소가 될 수 있는 언사가 이어지면서 전체 판세에 미칠 악영향을 주시하는 모습이다. 류 전 총경은 18일...

2024-03-18 14:59
대출막히자 보험 해지하는 서민들…불황형 대출 70조 최대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 대출을 내주지 않는 분위기가 이어져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오 의원은 “보험약관대출과 보험 해약의 증가는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서민정책금융상품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3-18 14:49
늦어지는 법제화에 열기 식을까 우려…“유통시장 허들에 성패”[STO, 어디쯤]③

지난해 발의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국회 계류 중토큰증권 장내·장외 유통 활성화 ‘주춧돌’로 여겨져“STO 성패 유통 달려…발행에만 기댄 절름발이 될 수 있어’수백억 들여 인프라 구축 나선 증권사들도 불안감 확대 토큰증권발행(STO) 시장이 개화기를 맞았지만 조각투자업계 관계자들의 얼굴에는 온통 수심이 가득하다. 지난해 2월 금융위원회가 ‘토큰 증권...

2024-03-17 15:04
'서울시 하남구' 엇갈린 기대...공약 대신 '검찰 독재 심판' [제 점수는요]

이 의원은 △지하철 3호선, 위신선, 노선버스를 확충해 ‘출퇴근 30분 교통망 완성’ △GTX D, F 노선 공항-고속철도 직결을 통한 ‘교통 허브 구축’ △기후위기 대응 대중교통 이용확대 통합 K-교통패스 도입 등 교통 체증 완화를 위한 공약을 제시했다. ‘하남형 인재 양성’도 이 의원의 대표 공약이다. 그는 △하남교육청 분리 신설 △과학중점학교, 글로벌스포츠...

2024-03-17 13:13
메타, 마약 판매 조장 혐의로 미 검찰ㆍFDA 조사받아

남용이 확대됐다. 또 위조된 체중감량 약이나 FDA 승인을 받지 않은 약물의 광고도 성행했다. 소셜 미디어 회사들은 최근 젊은이들, 특히 어린이들에게 해를 끼친 콘텐츠로 의회 의원들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의회는 사용자가 플랫폼에 게시하는 콘텐츠에 대해 기술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메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불법 약물 판매는 우리 정책에...

2024-03-17 11:22
빚 못 갚는 서민 급증... 적신호 켜진 '햇살론'

정부나 정책기관이 대신 갚아야 할 돈이 많아지면 향후 취약차주에 대한 신규지원이 적극적으로 확대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보증 재원은 한정적이기 때문인데, 정부와 서금원은 민간 금융회사가 역할을 분담해 서민금융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양정숙 의원은 "정책서민금융상품의 평균 대출금리가 17%대에 달하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

2024-03-17 09:47
여야 총선 ‘10대 공약’ 뭐가 달라졌나…교육·노동 사라졌다

15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 정책’에 따르면, 지난 21대 총선(2020년)과 비교해 ‘노동’과 ‘교육’ 분야 공약 수는 절반 이하로 크게 줄었다. 먼저 노동 공약의 경우, 민주당은 지난 21대 총선에선 19개(이행방법 기준)의 공약을 제시했다. 공약에는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1건) △퇴직급여 보장(2건) △플랫폼 노동자 등 노조...

2024-03-16 06:00
의협 “정부, 전공의 공백 틈타 비대면진료 막무가내 확대”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이후 비대면 진료 청구 건수가 대폭 늘어, 1주일간 의원급에서 3만569건, 병원급에서 76건의 진료가 청구됐다. 이에 대해 주 위원은 “수련병원의 외래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대부분의 1,2차 의료기관은 모두 정상적으로 환자 진료에 매진하고 있다”라며 “외래 진료만을 대체할 수 있는 비대면 진료의 전면 확대는 애초에...

2024-03-14 17:37
전공의 ‘개인적 사직’, 본질은 파업…업무개시 명령 ILO 협약 위반 아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의료대란 관련 법적 쟁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민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 임무영 임무영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소윤 한국의료법학회장이 참석해 최근 전공의들의 사직과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법률적 문제를 검토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2024-03-14 16:29
지역 의료격차 해소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하고 '맞춤형 지역수가' 도입 [종합]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수련생인 전공의에게 의존하는 현행의 병원 운영체계를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하고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 이어지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마련"이라고...

2024-03-1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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