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 단체들은 원점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는 물론, 의대 증원의 필요성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2000명은 최소 규모이며,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재논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갈등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의사 사회 일각에서는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원장이 세 번째 경찰에 출석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김 위원장을 소환해 약 7시간 동안 조사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조사를 마친 후 "자발적인 사직이었고 전공의들에게 자발적 사직을 공모하거나 교사하거나 그런 것은...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강 대 강으로 대치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방 위원장은 “그간 의과대학 교수들은 정부와 의사 단체가 강 대 강으로 대치하는 국면에서 의료 시스템이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을 막고자 노력했지만,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라며 “정부는 의사 2000명 증원, 의사 단체는 원점 재논의에서 각각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한편,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발표에 앞서 집단행동을 예고했던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잠잠하다.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당시 선발대로 집단휴진에 나섰던 것과 대조된다. 일부에선 개원의 중심인 의협이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외래진료 감소의 수혜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은 15일 주요 자산운용사 10개사의 스튜어드십 코드 담당 임원, 금융투자협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금감원과 금투협은 자산운용사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해 자산운용업계, 자본시장연구원 등과 함께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감원은 우선 의결권 행사는 자산운용사의 본질적인...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된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에 대한 경찰 수사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이들은 "서울시의사회장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을 매일 같이 불러 강압 수사하고 있다"며 "우리는 범죄자가 아니라 의사다. 우리도 국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KIMES 2024는 한국이앤엑스와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공동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KOTRA,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여자의사회, 대한간호협회,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 대한의공협회, 의학신문사 등 관련 기관 및 단체가 후원한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은 14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마치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조치가 현 사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인 양 호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대거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수습한다는 취지로 지난달 23일부터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했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이 자리에는 이민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 임무영 임무영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소윤 한국의료법학회장이 참석해 최근 전공의들의 사직과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법률적 문제를 검토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으며,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게는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시행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각 대학을 방문해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정부와 의사·교수·학생 간 입장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유효 휴학 신청건수는 3개교 98명으로 누적 6051건으로 늘었다. 이는 재학생(1만8793명)의 32.2%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실제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전체의 70%가량인 1만4000여 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부는...
김 국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관계부처 시스템과 연계하고, 대한의사협회와 협력해 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및 처방전 투약 이력 확인 제도를 추진하겠다”라며 “경찰과 지자체와 합동 기획점검을 진행하고,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등과 청소년, 유흥주점 영업자, 군인 등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내년 1월...
2020년 당시 대한의사협회와 정부는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작성한 바 있다.
전공의들은 “교육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증원하는 것은 오히려 전공의들에 대한 처우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며 “저임금 노동자를 더욱 많이 양산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다양한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측에 대화를 요청했지만, 답신 시한인 전날(13일) 오후 6시까지도 의대협 측 회신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대학을 통해 확보한 의대협 공동 비대위원장의 연락처가 전임자 A씨의 것이었으며, A씨는 교육부의 메시지와 연락처를 현직 비대위원장들에게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의 제안을 직접 전달받고자 한다면 의대협의 공식 연락처를 알려주길 바란다”면서 “연락처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장을 통해 직접 의사를 전달해달라”고 덧붙였다.
의대협 측은 이날 대회원 서신을 통해 “의대협은 교육부로부터 어떠한 공식 연락도 직접 받지 못했다”며 “교육부가 협회에 대한 존중과 대화의 진정성을...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13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무리하게 진행된 정부의 공보의 및 군의관 파견으로 인해 의료현장 혼란과 지역의료 공백은 현실화됐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들이 사직해 인력이 부족한 수련병원 20곳에 11일부터 군의관·공보의 158명을 투입했다.
주 위원장은 “이틀...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영리병원 설립 허용, 원격의료 규제 개선 등과 함께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력 공급 확대를 요청한 것”이라며 “필수의료·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선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건 국민이 겪는 어려움 때문이 아니다. 자본친화적이고 시장친화적인...
그러면서 “대한의사협회와 여·야, 국민대표, 전공의, 교수가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구성하자”라고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입장문을 내고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은 더 늦추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필수의료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생각할 때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라며 제안을 거절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의대 교수들은 의료개혁이 절박한 과제라는데 공감한다면서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재논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자신들도 환자를 떠나겠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다른 종교지도자는 "우리가 의사협회를 만나 설득할 필요가 있는지도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고통받는 국민이 있는 점을 지적한 또 다른 종교 지도자는 "정부가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달라"고 부탁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발언에 그간 정부가 해온 의료계와 대화 노력에 관해 설명한 뒤 △의료사고 특례법 △책임보험 제도...
오찬 간담회에서 또 다른 종교 지도자는 "의사협회를 만나 설득할 필요가 있는지도 생각해보겠다"고 했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원칙에 따른 의료개혁 추진'과 별개로 의료계와 대화 노력은 계속될 예정이라는 입장도 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쨌든 대화의 장에 나와야 서로의 의견 차가 어떤 것인지 듣고 조정하면서 이야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