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2020년 총파업을 단행하면서 보건의료계 4대 개악 중 하나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꼽았다. 당시에도 의협은 첩약의 안전성과 효과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며 시범사업에 반대했다.
의협과 정부의 소통도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의대 정원 확대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까지 현안이 중첩되면서다.
의협은 올해 1월부터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윤 대표 권한대행은 “게다가 의료계의 결사적인 총파업을 유발해 정부·여당에 더 큰 부담과 어려움을 지우려는 악의마저 보인다”며 “의대 정원 확대라는 국가적 중대사가 무산되더라도 쇼를 벌여 이득을 챙기겠다는 게 과연 원내 1당의 자세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우선 의대 정원 확대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도와주지 못하겠으면 차라리...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사라는 직역의 특성을 따질 때 여타 이익단체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 최소한의 투명성도 확보하지 못한 총파업 투표는 명분이 없고 파업 동력도 희석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볼모로 직역 이기주의에만 매몰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게 뻔하다. 의협이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듯이 필수 의료인력 부족...
의협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정책 추진을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 여부를 묻는 찬반 투표를 11일부터 이날 자정까지 진행한다. 투표 결과는 공개되지 않으며, 향후 대정부 투쟁 방향 결정에 참고할 방침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의사들의 파업이나 집단 휴진에 대비하고 있다.
최 전 회장은 2020년 의사 총파업 당시 정부와 합의 과정에서 의협 회원들과 소통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최 전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 투쟁위원장직의 사임을 표한다”는 짧은 입장을 발표하고 14일 전격 사임했다.
보건복지부는 의협의 집단행동에 강경한 태도로 대응하고 있어 당분간 의사단체와...
해결을 위한 TF 안으로 정리되기 위해선 상호유기적으로 연결성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5차 회의에서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17일 ‘의사 총궐기 대회’를 열고 정원 확대 반대 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또 전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돌입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 중이다.
최 위원장은 14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 투쟁위원장 직의 사임을 표한다”는 짧은 입장을 문자로 전했다. 의협은 3일 의대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범대위로 전환하고 최 위원장을 투쟁 최전방에 배치했다.
2020년 의료계 총파업을 최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2020년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 등을 추진하자...
국민의힘은 11일 “국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대한의사협회에 총파업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협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총파업 카드를 꺼내 들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협은 이날부터 17일까지 총파업 관련 내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의사들의 집단 휴진으로 입원 및 수술 일정이 지연될 위험이 있다.
2020년 의협 총파업 당시 전국대학생전공의협의회도 함께 파업을 단행, 회원 1만6000여 명의 70%가량이 동참했다. 진료 및 수술 실무 대부분을 담당하는 전공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면, 대학병원의 혼란이 불가피하다.
복지부는 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선제 대응에 나섰다. 10일...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계획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 찬반투표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10일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이날 복지부는 조규홍 장관 주재로 자체 위기평가 회의를 열고,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관심' 단계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휴진 등에...
의사들의 투표 결과 실제로 총파업이 진행되면, 2020년 이후 3년 만에 총파업이 재개된다. 범대위 위원장은 이필수 의협 회장, 범대위 수석부위원장 겸 투쟁위원장은 최대집 전 의협 회장이 각각 선임됐다.
2020년 집단행동을 주도했던 의대생과 전공의 등 젊은 의사들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반대하면서도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신중한 분위기다. 당시 전공의들은...
9.4의정합의는 2020년 당시 의협과 정부가 합의한 사항으로, 의대 정원과 의대 신설 문제에 대해 ‘코로나19 안정화 시점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고 정했다.
의협은 이달 11일부터 17일까지 전 회원을 대상으로 의사 총파업에 돌입할지 설문조사를 하고, 17일에는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의사 총궐기 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범대위는 이번 주 용산 대통령실 앞 철야시위를 시작으로 이달 셋째 주에는 전국 의사 총파업에 대한 회원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17일에는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필수 범대위 위원장은 “범대위는 강경투쟁을 정책 기조로 표방한다”며 “정부가 9.4 의정합의를 파기하고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범대위를 중심으로 전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추진할 경우 의료계는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와 파업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발표된 정부의 의대 정원 수요조사는 졸속·부실·불공정한 결과라며, 의료현장을 혼란에 빠트리고 의정관계 신뢰를 무너뜨린 정부 책임자를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26일 의대 정원 확대 대응 방안 논의를...
구성하고 제가 직접 위원장을 맡아 투쟁의 최선봉에 서겠다"고 말하며 삭발을 단행했다.
이 회장은 또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한다면 의료계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권역별 궐기대회,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등을 개최하겠다"며 "파업에 대한 전회원 찬반 투표를 즉각 실시하여 파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는 2020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총파업)에 나선 바 있다. 의료계는 2020년 9월 4일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 등과 코로나19 안정화 시기 이후 ‘원점 재논의’에 합의하며 집단행동을 중단했었다.
의료계의 총파업 등 단체행동을 우려한 대통령실의 의중이 반영된 아니냐는 의심까지 사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한국의학교육협의회 등은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의대 정원 결정에 반대하고 있다. 의료계 일부는 복지부가 아닌 대통령실에 항의성 민원을 쏟아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발표가 계속 미뤄지면 대학입시 등에 혼선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지난 7월 '윤석열 정권 퇴진' 구호를 앞세워 총파업한 민주노총을 언급하며 "노조의 합법적 단체 행동은 임금, 근로 시간 등 근로조건과 관련된 것이어야만 하는 만큼 당시 파업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 파업에 어떤 관용도 없이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했는데도 노동부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문재인 정부는 2022년부터 매년 400명씩 10년간 의대 정원을 4000명 늘린다는 계획을 2020년 발표했는데, 당시 의사 단체 등이 총파업을 벌이는 등 강력히 반발해 무산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현재 대통령 체제는 실제 민주 공화국이 아니라 제왕 체제로 움직이고 있다”며 “(윤 대통령) 측근과 지지층도 말 잘못 하면 자기가 조선시대처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3507명이던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에 반발한 의료계의 총파업을 계기로 3058명까지 축소됐다. 이후 정부는 비수도권,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한 의사인력 부족에 대응하고자 2020년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를 동시 추진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기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막혀 계획을 철회했다. 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