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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법원서 날아온 '이혼조정' 통보...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정기일에서는 이혼 의사,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자, 양육비 지급액수, 면접교섭일정 등 향후의 분쟁이 없도록 관련 내용에 대해 최대한 자세히 협의합니다. 때문에 각각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조정 의사와 협의안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가정법원에 조정사건 전담 판사님이 있다고 듣긴 했는데 판사님이 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시는...

2024-03-02 08:00
尹, 과학계 달래며 '의대 증원' 갈등 정면돌파…민생경제 챙긴다

윤 대통령은 R&D 예산 삭감 논란을 고려한 듯 16일 대전에서 민생토론회와 함께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학위수여식' 일정도 챙겼다. 이곳에서 윤 대통령은 "과학 강국으로의 퀀텀 점프를 위해 R&D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R&D 예산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국가연구개발...

2024-03-02 05:00
이주호, 의대 총장들에게 “의대생 조속히 복귀해야”...증원신청 적극 ‘독려’

이 부총리가 의대 2000명 증원으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시작된 이후 대학 총장들을 만나는 것은 지난 19일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최근 의대 학장들은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증원 신청 기한의 연기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일정대로 증원 신청을 받아 추가 정원을 배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상황이다. 교육부는 이르면 3월 중에 증원 배정을 마무리할...

2024-02-28 16:41
전공의들, 의대 증원 뿐 아니라 '이것'도 싫다고?

급여 진료는 일정한 수가와 횟수가 정해져 있지만, 비급여 진료의 비용은 의사가 책정하기 나름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그간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가 일반의 면허만 있으면 진출 가능한 비급여 미용 시술 업계로 유출되는 현상을 막지 못한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그간 환자들은 혼합진료로 인해 당장 손해를 볼 것이 없었다. 비싼 비급여...

2024-02-28 15:28
정부 "일부 전공의 현장 복귀…의대생 휴학은 60%가 형식 못 갖춰" [종합2보]

간호사들에 대한 의사단체 등의 고소·고발 우려에 대해 박 차관은 “분명하게 보건의료기본법에는 복지부 장관의 권한으로 일정한 범위에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간호사들은) 충분히 법적으로 보호가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한의사·약사의 업무범위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2024-02-27 14:06
[논현로] 의대 정원 확대는 시대적 요구다

고교 성적 우수자들의 의대 쏠림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의대 정원확대를 통해 일정수준의 실력을 갖춘 자라면 누구나 의대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의사의 배출이 많아진다면 3개월이나 기다려야 하는 수술도 3분 진료와 같은 의료서비스는 줄어들 것이며, 우수한 인재들이 더 이상 의대만을 좇지는 않을 것이다. 산업 인재의 다양성 확보차원에서도...

2024-02-27 05:00
태영건설 PF 사업장 처리 방안 주목…산은 "절반 이상 제출 기대"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지만, 향후 의사결정 일정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했다. 산은 관계자는 26일 "PF 사업장별 처리방안을 제출한 사업장 수를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지만 다소 지체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마감기한이 오늘까지지만 법적 강제성을 띄지 않는다. 그래도 절반 이상의 사업장에서 제출할 것으로...

2024-02-26 16:13
개혁신당 ‘김종인 공관위’ 출범...함익병·송시현 등 합류

피부과 의사이자 다양한 방송 활동을 하는 함익병 원장, 물리학 박사인 이신두 전 서울대 교수,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낸 김영호 변호사, 경민정 전 경북 울주군의회 의원, 송시현 변호사 등이 합류했다. 당직자 중에서는 김철근 사무총장이 들어갔다. 이준석 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3시 공관위 첫 회의가 열린다”며 “바로 (공천 일정을) 공고하고...

2024-02-26 14:49
저출산 공약, 동료수당·유연근무는 ‘기대’…선심성 펀드는 ‘글쎄’ [제 점수는요]

아이 등하원 등 부모 시간을 보장한 시차근무, 재택근무, 유연근무를 대기업 및 일정 규모 중견기업부터 의무화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단 계획이다. 육아기 유연근무 지표를 공시하도록 해 기업의 자발적 정책 참여도 유도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다양한 방식의 근무 형태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현실성 없는 얘기는 아니다. ◇ 육아휴직 신청만...

2024-02-25 15:42
금감원 "최소결제·일부만 결제 대신... 리볼빙으로 표기"

3개월 이상 장기 사용 및 현실적인 카드이용 행태 예컨대 매달 카드사용액 일정 등을 반영한 자료로 설명해야 한다. 리볼빙 이용시 현실적인 결제부담 수준을 보여줌으로써, 금융소비자가 리볼빙 장기 이용의 위험성을 직관적으로 인식하도록 추진한다. 이외에도 단정적인 표현 사용을 지양키로 했다. 현재 일부 카드사는 리볼빙이 ‘개인신용평점 하락을 방지하는...

2024-02-25 12:00
'국민의힘 의원 다 어디갔어?'...우여곡절 끝 ‘수은법 개정안’ 통과

김상훈 기재위원장은 “오늘 현재 의결정족수가 미달되는 관계로 해서 다른 의사일정을 먼저 진행한 이후에 의결정족수가 되면 의결을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상임위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돼야 의결할 수 있다. 수은법 개정은 30조 원 규모의 폴란드 무기 수출을 위해 필요하다. 현행법상 수은은 특정 법인 등에 정책지원 자본금과...

2024-02-23 15:10
"제발 수술해달라고 애원하는데도...집단 진료거부 중단해야" 거센 비판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관계자는 “(전공의 의료 중단으로) 수술 일정이 연기되면 직장생활을 포기해야 한다며 제발 수술해달라고 애원하는 환자 사례도 있었다”며 “또 전공의들이 진료를 중단하고 의료현장을 떠나면서 의사업무가 간호사 등 타 직군에 떠넘겨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심하고 치료받아야 할 환자와 가족들을 극심한 피해와 고통으로...

2024-02-23 14:18
한덕수 총리 “의대정원, 30년 전보다 적어...국민 여론 증원 압도적 지지”

한 총리는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정말로 안 된다”며 “공공의료 비상 체계를 가동해 총력전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벌써 수술 일정이 조정되는 등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 개혁 절체절명 과제에 온 국민이 압도적 지지를 하고 있다”며 “의사 집단행동이 국민...

2024-02-22 17:08
갤럭시S23·Z플립5 등도 '통역 기능' 쓴다…삼성전자, 업데이트로 AI폰 확대

업데이트 일정은 기기·기능별로 다를 수 있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사용자는 13개 언어의 번역과 메시지 톤 변화를 지원하는 '채팅 어시스트(Chat Assist)'와 '실시간 통역(Live Translate)' 등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의사 소통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생산성 경험도 더욱 강화된다. △구글과의 협력으로 새로운 검색 방식을 제공하는 '서클 투...

2024-02-22 12:00
“암 수술이요? 기다리세요”...의사가 병원을 떠나자 벌어진 일들 [이슈크래커]

진료과별로 일정을 지속해서 조정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전임의들의 움직임에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요. 2020년 문재인정부 당시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파업에 나서자 전임의도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전임의들마저 사직 릴레이 동참 의사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20일 ‘빅5 병원’을 포함한 전국 82개...

2024-02-21 17:11
국민 92%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필요”

간병비 지원 기간에 대해서는 입원 후 일정 기간 지원한 뒤 재평가해 입원 필요성 있으면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이 54.5%로 과반을 차지했다. 이어 입원 후 90일까지 19.3%, 입원 후 180일까지 12.3%, 입원 후 1년까지 7.7%, 입원 후 30일까지 6.2% 순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사업 정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는 간병근로자 교육훈련을 통한...

2024-02-21 15:41
[종합] 의대생 절반 가까운 8753명 휴학 신청…‘동맹휴학 현실화’

학생들이 집단으로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는 학사 일정을 미루고 학생·학부모에게 휴학계 철회를 설득하고 있다. 휴학계를 제출하지 않은 의대생 사이에서도 수업 거부 등 단체행동 움직임이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3개교에서 수업 거부가 확인됐다. 의대생 대표들은 전날 발표한 공동 성명서에서 “정부는 3000명에서 5000명으로 정원을 확대하고 의사를...

2024-02-21 13:33
의료용 마약, 아무나 처방…뒷 일은 ‘나 몰라라’[STOP 마약류 오남용④]

측정되기 때문에 의사가 거짓말 탐지기처럼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없다”라며 “실제로 마약 중독자는 의료진에게 약을 달라며 주먹질을 하거나 흉기를 들이밀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일정 기준을 초과한 환자를 대상으로 전산상 처방을 막거나, 의사에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진료 거부권을 보장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대책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1 06:01
의사 집단행동에 ‘강제수사’ 예고한 검찰…이번에도 구속까지 갈까

이원석 검찰총장도 21일 예정된 기존 지방 검찰청 일정을 취소하며 상황을 살피고 있다. 검찰에서 비상근무체제란 특정 상황이 전국에 공통적으로 벌어질 때 예의주시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선거철 비상근무체제가 있는데, 선거 기간에 돌입하면 선거 사건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전국 검찰청을 비상근무체제로 운영하는 식이다. 대검찰청은 전날...

2024-02-20 15:43
‘빅5’ 수술 일부 차질…“전공의 공백 길어지면 도리 없어”

전공의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 병원에서 근무하는 인턴과 레지던트 의사들이다. 의과대학 졸업 후 국가고시를 통과해 일반의 면허를 가지고 있다. 서울 소재 주요 대학병원 가운데 이른바 ‘빅5(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대병원)’로 불리는 병원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전체 전공의 인력의 대부분이 이들 5개...

2024-02-2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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