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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정부의 필수의료혁신전략 발표, 필수·지역의료 육성·지원 필요성 공감”
    의협 “정부의 필수의료혁신전략 발표, 필수·지역의료 육성·지원 필요성 공감”
    이후로 ‘의료현안협의체’ 등을 통해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해온 결과 △응급의료 △소아의료체계 △심뇌혈관질환관리 등 여러 대책들이 추가적으로 발표되며 필수의료에 대한 대책들이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있다. 의협은 “필수의료의 공백과 시스템 위기라는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필수의료...
    2023-10-19 16:43
  • 의대 정원 규모 '보류'…"의료계, 정부와 적극 협력할 것으로 기대"
    의대 정원 규모 '보류'…"의료계, 정부와 적극 협력할 것으로 기대"
    정부는 올해 들어서야 의료현안 협의체,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의대 정원 논의를 재개했다. 이 과정에서 2025년도 입시부터 정원을 확대한다는 원칙에 합의를 도출했다. 관건은 확대 규모다. 2021년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한의사 포함) 수는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3.7명)의 3분의 2 정도다. 의학계열(한의학 포함·치의학...
    2023-10-19 15:40
  • 의대정원 확대…필수의료 해결 한목소리, 해법 우선순위 입장차
    의대정원 확대…필수의료 해결 한목소리, 해법 우선순위 입장차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협과) 10개월간 논의에서도 의대 정원 규모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 과학적 통계 기반 수급 전망에 따른 의료인력 확충과 함께 추진할 정책 패키지 논의를 위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의대 정원 확대를 꾸준히...
    2023-10-18 12:54
  •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의료계, 의대 정원 문제에 실현 가능한 대안 제시해달라"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의료계, 의대 정원 문제에 실현 가능한 대안 제시해달라"
    다만, 그 규모와 방식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추진하겠다고도 했다”며 “그동안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총 14차례에 걸쳐 의료현안 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논의를 해왔으나, 10개월간의 논의에서도 의대 정원 규모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계와 복지부는 지역과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해서 소통해왔고, 그 결과...
    2023-10-17 13:17
  • ‘의대 정원 확대’ 의대 신설되나요…확대 방식·규모는? [이슈크래커]
    ‘의대 정원 확대’ 의대 신설되나요…확대 방식·규모는? [이슈크래커]
    현재 의료계는 정부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풀어나가기로 한 의대 정원 확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게 신뢰를 깨트리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대한의사협회(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를 기정사실로 한 보도는 대한민국 의료계를 경악과 혼란을 초래하고 수험생을 둔 학부모와 이공계 대학생의...
    2023-10-16 16:16
  • 의대정원 ‘1000명 이상’ 확대?…의료계 “결사반대” 반발 거세
    의대정원 ‘1000명 이상’ 확대?…의료계 “결사반대” 반발 거세
    당시 정부와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의료계는 9·4 의정합의를 통해 ‘코로나19 안정화’를 기점으로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의정합의 결과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하고, 14차례에 걸쳐 의협과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등을 주제로 논의했다. 김이연 의협 대변인은 16일 본지와 통화에서...
    2023-10-16 14:07
  • 의협 "의대 정원 확대 보도, 사실이라면 모든 수단으로 총력 대응"
    의협 "의대 정원 확대 보도, 사실이라면 모든 수단으로 총력 대응"
    이날 의협의 성명은 보도 이후 나온 의료계의 첫 공식 입장이다. 의협 대의원회는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회적 요구와 정부 정책에 대해 의협은 국회와 협회, 국회와 정부가 합의한 절차대로 진행할 것을 이미 밝혔다”며 “정부도 의료현안 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이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증원에...
    2023-10-16 13:55
  • [사설] 18년째 묶인 의대 정원, 대폭 확대 불가피하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의 반발로 2020년 잠정 중단됐던 증원 논의는 올해 의료현안 협의체,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 운영을 계기로 재개됐다. ‘2025학년도 입시부터 확대한다’는 방향에 대한 합의도 이뤄졌다고 한다. 남은 쟁점은 증원 규모다. 정부는 1000명 안팎 늘리는 방안을 선호하는 반면 의협 등은 대폭적 확대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집단...
    2023-10-16 05:00
  • 의대 정원 확대 초읽기...10년 공백 해소 '암초'
    의대 정원 확대 초읽기...10년 공백 해소 '암초'
    의대 정원 논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과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2020년 잠정 중단됐다가 올해 의료현안 협의체,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 운영을 계기로 재개됐다. 쟁점은 증원 규모다. 앞서 ‘2025학년도 입시부터 정원을 확대한다’는 방향에는 의·정 간 합의가 이뤄졌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2023-10-15 13: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6~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6~20일)
    석유화학비상대응협의체발족식(코리아나H)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 세부기준 마련(석간) △석유화학 민관합동 비상대응협의체 출범식 △인도 시장 관련 기업법무 환경과 분쟁해결 전략 논의 ◇농림축산식품부 16일(월) △농식품부 장관 국외출장(시에라리온·코트디부아르) △농식품부 차관 09:30 업무 점검 회의(세종) △드론을 활용한...
    2023-10-15 08: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관련 협의체 구축·운영 △제1차 디지털 통상 대응반 개최 △제11차 한-EU FTA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작업반 △제440차 무역위원회 개최 △전동킥보드, 유모차 등 제품 리콜명령 22일(금) △통상교섭본부장 16:30 주한 필리핀대사 면담(서울) 18:30 총리주최 한독/한불 상의 공동만찬(웨스턴조선H) △산업부 1차관 14:00 특화단지 범부처 협의체 출범식(기술센터)...
    2023-09-17 09: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4~7일)
    통상현안에 정부-업계 원팀 대응 △전기안전분야 유공자 포상 및 안전문화 확산 △국내 최초 건설·산업기계 전용 수소충전소 준공 △울산지역 통상진흥기관협의회 출범 협약식 △탄소중립 시설·연구개발 투자 프로젝트 선정 및 추가 지원 대상 모집 7일(목) △산업부 장관 14:00 대정부 질문(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예결위 소위(잠정·국회) △K...
    2023-09-03 09:00
  • 비대면진료 법제화 무산…플랫폼 업계 사업 중단 선언까지
    비대면진료 법제화 무산…플랫폼 업계 사업 중단 선언까지
    의협은 그간 정부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진료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을 합의 한 바 있다. 이날 이필수 의협 회장은 “국민의 건강 및 의료체계를 위협하는 초진 비대면진료는 절대 불가하다”며 “비대면진료 중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2023-08-28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6:30 보건의료 정책 현장방문(충남대병원) △제17회 전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 개최 △임신 출산을 희망하는 부부에 대한 획기적 지원대책 마련 △약자복지를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사업, '27년 노인인구의 10%까지 확대 28일(금) △복지부 장관 10:00 중앙생활보장위원회(서울청사) ◇농림축산식품부...
    2023-07-23 09:34
  • 의료계 결사반대하는 의대 정원 확대…전문가들 “증원 필요”
    의료계 결사반대하는 의대 정원 확대…전문가들 “증원 필요”
    앞서 8일 열린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한 의사인력 확충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기로 한 바 있다.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는 그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의사인력 수급 추계를 바탕으로 발표했다. 2019년 실시한 ‘보건의료인력...
    2023-06-27 15:40
  • 의사협회 “의·정 신뢰 져버린 복지부에 분노…모든 논의 중단 검토”
    의사협회 “의·정 신뢰 져버린 복지부에 분노…모든 논의 중단 검토”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20년 진행한 9·4 의정합의를 통해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정부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책임감 있게 참여해 오면서 각종 대안을 제시했고, 이를 통해 무너져가는 우리나라의 필수의료 및...
    2023-06-27 13: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국회)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출범식 및 정책포럼 개최 29일(목) △복지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진료지원인력 제도개선 협의체’ 제1차 회의 개최(석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023-06-25 09:59
  • 독일 의대 정원 '1만2000명에 5000명 더'…한국은 18년째 3000명
    독일 의대 정원 '1만2000명에 5000명 더'…한국은 18년째 3000명
    8일 의료현안 협의체에선 2025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회의 후 공개된 ‘합의사항’에선 이 내용이 빠졌다.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 자체에 반대하기보단,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 후순위로 미루고 있다. 정원 논의에 앞서 의사인력의 필수·지역의료 유입책을 마련하고,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등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2023-06-22 06:00
  • 일주일 앞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시작 전부터 진통 거세
    일주일 앞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시작 전부터 진통 거세
    25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복지부와 의협은 2월 9일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비대면진료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며 재진환자 중심 운영이라는 비대면진료 추진원칙을 세웠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당 원칙을 재확인했다....
    2023-05-25 15:59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의약계·산업계 모두 불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의약계·산업계 모두 불만
    선택권을 보장하고, 의료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범사업안을 다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의료현안협의체, 대한약사회,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 협의하고,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6월 1일 시행 이전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주기적인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보완할 계획이다.
    2023-05-1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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