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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6~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6~20일)
    선정 △제품안전 규제 합리화 간담회 개최 △국표원, 탄소무역장벽 대응을 위한 기반 마련 18일(수) △산업부 장관 10:00 경제단체 방문(한국경영자총협회), 10:50 경제단체 방문(한국경제인협회), 13:00 전기산업대전(코엑스) △산업부 1차관 14:30 휴니드-GA-ASI MOU(서울공항) △장관, 경제단체 소통행보 이어가(석간) △수출 조기 반등과 소부장 글로벌 진출...
    2023-10-15 08:52
  • 오유경 식약처장 “규제혁신으로 ‘희소·긴급도입 의료기기’ 공급절차 간소화”
    오유경 식약처장 “규제혁신으로 ‘희소·긴급도입 의료기기’ 공급절차 간소화”
    식약처는 이번 규제혁신이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제도 이용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정부의 국정 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혁신의 성공, 미래를 연다’라는 식약처의 규제혁신 의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현장을 끊임없이 살펴보고 업계·소비자와 소통하며 ‘식의약...
    2023-09-21 16:18
  • 정부,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에 내년 4000억ㆍ5년간 2.2조 투자
    정부,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에 내년 4000억ㆍ5년간 2.2조 투자
    규제개선, 예산·세제지원 과제를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한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용수 등 필수 기반시설 및 첨단산업 관련 연구개발(R&D)·테스트베드·인력양성 등에 내년 1213억 원, 향후 5년간 총 5432억 원을 투자하고 2042년까지 민간투자 614조 원 유치를 추진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에는 첨단의료기기 R&D, 창업...
    2023-09-18 0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및 의료기기 작업반 △제440차 무역위원회 개최 △전동킥보드, 유모차 등 제품 리콜명령 22일(금) △통상교섭본부장 16:30 주한 필리핀대사 면담(서울) 18:30 총리주최 한독/한불 상의 공동만찬(웨스턴조선H) △산업부 1차관 14:00 특화단지 범부처 협의체 출범식(기술센터) △EU 화학물질규제 확대 조치에 대한 정부 의견 전달(석간) △한국, 국제표준화기구...
    2023-09-17 09:06
  • 尹, 인도 진출 기업인 간담회…"전략적 기회 활용토록 적극 지원"
    尹, 인도 진출 기업인 간담회…"전략적 기회 활용토록 적극 지원"
    간담회에는 자동차, 전자, 기계ㆍ섬유, 의료기기, 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 제조기업들과 물류, IT, 소프트웨어, 모바일게임 등 서비스 기업이 참석했다. 오찬 간담회에서는 인도 시장 상황과 진출 전략을 나누는 한편 통관, 행정 규제, 인프라 등 현지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인도 시장 각 분야에서 한국 브랜드 위상을 높이는 기업인들을...
    2023-09-10 19: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신약·의료기기 개발 박차 29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복지부 1차관 09:30 국민연금 2030 청년 자문단 간담회(서울) △복지부 2차관 19:00 내과학회 및 의사회 간담회(서울) △보건복지부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확정(석간) △이 세상 가장 뿌듯한 나눔 '장기기증, 뿌듯함을 예약하세요' 30일(수) △복지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
    2023-08-27 07:56
  • 대법원 “한의사 ‘뇌파계 진단기기’ 사용 가능”…뿔난 의사단체
    대법원 “한의사 ‘뇌파계 진단기기’ 사용 가능”…뿔난 의사단체
    이어 “최근 초음파와 뇌파계 등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사법부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며 “정부는 이 같은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에 따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규제를 철폐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를 하루빨리 마련해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보장하고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고...
    2023-08-18 15:22
  • 피씨엘, 자가진단키트 관련 식약처 고발 ‘무혐의’
    피씨엘, 자가진단키트 관련 식약처 고발 ‘무혐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피씨엘이 2021년 한 행사에 사용적합성 평가를 위해 제공한 코로나19 타액 자가진단키트를 무허가 의료기기 제조로 보고 관련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회사 관계자는 “타액 자가진단키트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연구·개발된 점이 재확인됐다”라며 “위법업체의 오명을 벗었다”라고 말했다. 피씨엘은 이와 관련한 식약처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도...
    2023-08-14 13: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만나보세요 △농식품 규제혁신, 국민이 함께합니다 △여름 풋귤, 더 건강하게 즐기기 16일(수) △농식품부 장관 16:30 추석 성수품(배) 수급상황 현장 점검(진주) 19:00 경남 한국후계농업경영인대회(진주) △농식품부 차관 13:30 농해수위 법안소위(서울) △추석 성수품 수급상황 현장점검 △계농업경영인들과 함께 나아가는 농식품부 △농관원, 고속도로...
    2023-08-13 09:09
  • 추경호 "수출 회복 가속화 위해 품목 다변화ㆍ인프라 지원 강화"
    추경호 "수출 회복 가속화 위해 품목 다변화ㆍ인프라 지원 강화"
    정부는 수출 지원 강화를 위해 기업의 통관 애로 해소를 통한 수출 확대와 우리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관물류 전 과정에 걸쳐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우선 현장 건의를 감안해 중계무역 물품 등을 임시보관하는 국내 보세창고 제도를 적극 개선한다. 단순 보관 외에도 조립, 수선, 포장, 용기변경 등 부가가치를 높이는 다양한 물류 작업을 허용하고...
    2023-08-09 08:43
  • 라이프시맨틱스, ‘피부암 영상검출·진단보조 SW’ 확증 임상 돌입
    라이프시맨틱스, ‘피부암 영상검출·진단보조 SW’ 확증 임상 돌입
    피부암 의심 환자의 피부 종양 이미지를 분석해 악성 및 양성종양을 감별함으로써 의료진의 진단을 보조하는 임상 시험용 의료기기 SW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고 우월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임상시험 실시기관은 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영남대학교병원이며 약 200례 규모로 진행된다. 지난해 11월 식약처가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2023-08-02 10: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킬러규제, 팍팍 걷어 낸다(석간) △7월 수출입동향 발표(석간) △지방투자기업의 현장 인력난 해소 기대 2일(수) △산업부 장관 11:00 송전선로 건설현장 점검(북당진 변전소) △첨단산업 육성의 핵심인 전력망 적기건설 주문 △한-미 첨단기술 국제공동 R&D 본격 시동 △제17차 수출현장지원단 기업간담회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교체 지원사업 추가 개시...
    2023-07-30 10:18
  • “의약품 年 10% 성장”…베트남 시장 공들이는 K바이오
    “의약품 年 10% 성장”…베트남 시장 공들이는 K바이오
    의약품과 의료기기 모두 10% 이상의 성장세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17일 베트남산업조사컨설팅(VIRAC)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베트남 의약품 시장 규모는 약 82억 달러(약 10조600억 원)이며 연간 11%의 성장률이 예상된다. 의료기기 시장도 10% 넘는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2025년 베트남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25억7500만 달러(약...
    2023-07-17 19:00
  • 김현철 KTR 원장 “유럽 의료ㆍ의약 규제 극복 적극 지원…기업 부담도 완화”
    김현철 KTR 원장 “유럽 의료ㆍ의약 규제 극복 적극 지원…기업 부담도 완화”
    이번 협약에 따라 의료기기 및 의약품 유럽 수출 기업은 KTR을 통해 폴란드 현지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유럽 의료기기 규제 제도(MDR) 신청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임상시험을 중복 진행하지 않아도 돼 인증 획득 소요 시간 및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유럽 수출이 더 원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화된 MDR에 따르면 일정 등급 이상의 의료기기와...
    2023-07-14 20:19
  • 기재차관 "바이오의약품,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높은 세액공제 지원"
    기재차관 "바이오의약품,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높은 세액공제 지원"
    식의약 분야 규제혁신 현황도 안내했다.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수출지원제도, 식의약 분야 규제개선 과제, 소비재 수출활성화 방안, 해외인증 종합지원체계 등 다양한 수출지원 프로그램도 설명했다. 아울러 바이오‧헬스, 금융, 인증, 관세·통관, 마케팅 등 분야별 수출애로에 대한 코트라 등 유관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1대 1 상담부스도 운영됐다. 한편...
    2023-07-11 11:00
  • ‘코로나 특수’ 끝난 의료기기…수출 확대 필요한 것은?
    ‘코로나 특수’ 끝난 의료기기…수출 확대 필요한 것은?
    2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의료기기산업 및 규제 발전을 위한 의료기기 혁신 성장 포럼 2차 토론회’에서 박지훈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의료기기헬스케어PD는 “2020년 코로나를 겪으며 국내 의료기기 산업이 흑자로 전환했다. 하지만 작년 가을부터 체외진단 과년 매출이 급감하며 감소세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는 어떻게, 뭘 해야 하나...
    2023-06-20 15:11
  • 미국서 뺨 맞은 화웨이, 일본 중소기업에 “특허 사용료 내라”
    미국서 뺨 맞은 화웨이, 일본 중소기업에 “특허 사용료 내라”
    화웨이가 요구하면 사물인터넷(IoT) 관련 기기를 사용하는 기업 대다수가 특허 사용료를 내야 할 수도 있다. 일본 시장조사 전문기관 시드플래닝에 따르면 화웨이 특허기술을 사용한 무선통신 모듈은 IoT에 네트워크에 필수적이며 △자율주행 △공장 △의료 △전력 △물류 등 용도가 확대되고 있다
    2023-06-18 13:38
  • 중기중앙회, 2023년도 제1차 미래혁신위원회 개최
    중기중앙회, 2023년도 제1차 미래혁신위원회 개최
    위원회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제품생산, 판매마케팅 상의 기술혁신 관련 규제를 발굴하고 신기술·신산업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새롭게 출범했다. 기계, 전자, 정보산업, 의료기기 등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및 외부 전문가 등 19인으로 구성됐다. 2년 동안 한병준 위원장(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을 중심으로 현안을 논의하고 혁신방안을 모색해...
    2023-06-15 11:00
  • [정책발언대] K-ESG+, 지속가능경영의 비타민
    [정책발언대] K-ESG+, 지속가능경영의 비타민
    전기·생활용품, 원전기기, 건축자재, 우주항공, 이차전지, 보안장비 등에 있어서 시험평가 기술 역량 확보 노력이 대표적 예다. 아울러 향후 첨단산업 수요에 발맞추어 의료사물인터넷, 차량사물통신, 산업용 IoT 사이버보안 등의 분야에서 공인시험소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 기술 제품의 수출을 적극적 지원할 수 있을...
    2023-06-13 05:00
  • 김주영 웰트 미국지사장 “디지털치료기기 시장 무궁무진” [메디컬 줌인]
    김주영 웰트 미국지사장 “디지털치료기기 시장 무궁무진” [메디컬 줌인]
    국내보다 미국의 DTx 규제가 더 엄격하게 진행돼 아쉽다면서, 오히려 미국이 배워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장은 “미국은 DTx의 구분을 의료기기로 할지, 약으로 할지도 분류가 불분명해서 미국 연방 공보험인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에서 수가를 줄 수 없는 상황이다. 디지털을 통해 치료·관리·예방이 모두 가능한 만큼 약, 의료기기로서의 경계선은...
    2023-06-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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