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 개혁 절체절명 과제에 온 국민이 압도적 지지를 하고 있다”며 “의사 집단행동이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어 정부는 의료법에 의해 조속히 복귀하도록 하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있다. 복귀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을 지금보다 2000명 더 늘리면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의사단체의...
이번 합동점검은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과도해진 의대 입시반 열풍과 물가상승에 편승한 교습비를 과다 징수 등을 점검하기 위해 계획됐다. 실제로 최근 강남 학원가 등을 중심으로 의대 입시반이 증가하면서 ‘초등 의대반’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신학기 대비 고액 교습비에 대한 학부모 불안과 사회적 우려, 불법 사교육 행위에...
의료계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과 지역인재전형 확대를 ‘의대 진입문턱을 낮추는 정책’으로 보고 있다. 40개 의대 학생대표는 20일 공동성명에서 “환자는 날림으로 배출된 의사의 진료와 치료를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며,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21일 방송 토론회에서 “의대를 성적이 반에서 20~30등 하는 데도 가고, 의무근무도 시키고, 국민이...
각 의대들은 학생 면담을 통해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지속되도록 하고 있으나 의대생들의 수업거부는 확대되는 분위기다.
20일 건양대 의대 본과 3학년 학생들은 수업을 거부했고, 성균관대 의대 학생 다수도 수업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날 충남대 의대, 조선대 의대 1~4학년 학생들도 대부분 수업에 불참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업거부 등...
입시업계에서는 의대정원 2000명 확대나 지역인재전형 확대로는 합격선이 크게 하락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2028년도에는 문·이과 통합수능이 돼 문과에도 의대 문호가 열리면서 오히려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회장의 ‘반 20~30등’ 발언은 의사들이 가진 ‘엘리트 의식’이 TV 토론회라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드러난 것이라는...
먼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일방적으로 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통령실은 "필수의료 혁신전략 및 정책패키지 마련을 위해 총 130회 이상 소통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와 공식 소통 채널 구성 후 28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고, 의료계,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130차례 이상 충분히 소통했다는...
20일 ‘빅5 병원’을 포함한 전국 82개 수련병원 소속 임상강사·전임의들은 입장문을 내고 “현재의 상황에서는 의업을 이어갈 수 없다”며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고수할 경우 전공의들을 따라 현장을 이탈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2000명 증원은 최소…3곳 연구 따른 것”
정부는 2020년 의료계 파업에서 물러섰던 사례를 되풀이하는 일은 없을...
소청과 의사 중 많은 분들이 소청과로 유지되지 않아 다른과 진료를 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협 비대위는 국민 앞에서 떳떳이 정부와 생방송으로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문제를 토론하자고 줄기차게 주장했지만, 정부가 계속 피해왔다. 본인들의 일방적인 목소리가 아니라 반대 논거를 들어봐야 한다. 자신 있다면 나타나야 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으로 일관하고 있다. 병원의 일손 공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전국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의사들의 집단 사직이 이틀 차에 접어들었지만, 정부와 의료계는 양보 없이 대치 중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전날 오전 6시부터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에 법무부‧행안부‧검찰‧경찰은 대책 회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집단행동을 방지하고 수습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기해 의료 시스템 공백을 초래하는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 및 그 가족에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전날 성명서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전면 백지화를 요구한 데 대해선 “건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여전히 사실관계 인식이 다른 부분이 있고, 건의사항의 많은 부분이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해소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요구를 관철하는 수단으로 집단행동에 나선 데 대해선...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에 반발한 의대생 8000여명이 휴학계를 제출했다. 전체 의대생에 절반에 가깝다. 전공의 집단 사직과 근무지 이탈에 이어 의대생 동맹휴학이 현실화해 의료 대란이 더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 전국 40개 의대 중 27개교에서 7620명의 의대생이 휴학 신청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전날 성명서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전면 백지화, 전공의에 대한 명령 철회와 전공의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서도 “집단행동으로는 국민으로부터 어떠한 공감과 지지도 얻을 수 없다”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의료인들이 중증·응급 분야의 환자를 방치하면서까지 집단행동을 하는 사례는...
채용 확대,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요구 등이 담겼다.
이어 "정부가 2000명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숫자를 발표했다"라며 "합리적인 의사 수 추계를 위해 과학적인 근거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지만, 정부는 정치적 표심을 위해 급진적인 의대정원 정책을 발표했다"라고 말했다.
대전협은 "전공의들이 주 8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의사 집단행동 중단 촉구한 尹…평소와 다른 직설적 단어로 발언밥그릇 사수 투쟁 나선 의료계…선거철이라는 허튼 기대 말아야
개정 의료법 제8조(2023.11. 시행)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의협 산하 기구인 의료정책연구원은 의협 회원 401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10~17일 일주일간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81.7%가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정부의 구체적인 발표 전부터 의대 증원 확대를 경계하고 나선 거죠.
정부 발표가 임박하자, 의료계는 ‘총파업’이라는 카드도 꺼내 들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달 6일...
정부와 의협은 지난해 6월 8일 10차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는 원칙에 합의했지만, 의협은 ‘증원 규모’ 논의를 차일피일 미뤘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집행부 등 전공의들은 정부와 간담회 자리에서 의대 정원 논의 자체를 막았다. 당시 자리에 배석했던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전공의들은 간담회 내내 박민수 복지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는 의료진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 검찰은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과거 ‘의약분업 사태’ 당시 실제 형사처벌 사례가 나온 만큼 이번에도 처벌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의 일선 검찰청은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21일...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방침을 놓고 의료계의 집단 행동이 20일 현실화된 가운데, 여야는 정원 확대를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양당 모두 의대 정원 확대의 취지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지만, 여당은 의대 증원이 먼저 필수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등 필수·공공의료를 위한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근무 중단은 선언한 전공의 대표들이 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했다.
총회에는 각 수련병원 대표를 포함해 120여 명이 참여했으며,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총회에서는 집단 사직 이후 계획,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선출 등과 함께 정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