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국정 수행을 긍정 평가한 이유는 '의대 정원 확대'가 28%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결단력·추진력·뚝심(9%) △외교(9%) △경제·민생(5%) 등 순이었다. 지난 1년 가까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 긍정 평가 이유로 '외교'를 꼽은 경우가 많았으나 직전 조사에서 의대 증원(21%) 문제가 새롭게 떠올랐다.
다만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16%)에 이어 △소통 미흡...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으로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가 시작됐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전공의 행정처분 시 정부와 ‘전쟁’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사실상 협박이다. 이제는 해외 언론에서도 전공의 행정처분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일부에선 7000여 명에 달하는 미복귀(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들의 면허를...
옳고 그름의 문제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옳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조정할 여지가 없다고 못을 박아놓은 상태에서는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현 상황을 유발한 정책들을 모두 백지화하고, 의료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화 기구를 만들어야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장은 “지난해 10월 서울시의사회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25%는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했다”라며 “하지만 정부가 의료 환경과 전공의들의 미래를 망가트리는 정책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혼란이 발생했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한해 500명 정도의 증원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도 필수의료 강화...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행동에 외신도 ‘인성’ 문제를 지적했다. 정부는 의사 면허 발급과 의대 교육 과정에 윤리교육 의무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8일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외신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외신들은 주로 면허정지 등 전공의 행정처분 절차·내용을 질의했다.
먼저 전...
이번 조사에서도 긍정 평가의 이유로 '의대 정원 확대'가 28%로 가장 많았고, '결단력·추진력·뚝심'(9%), '외교'(9%), '경제·민생'(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긍정 평가 이유로는 그동안 1년 가까이 '외교'가 첫손으로 꼽혔는데, 지난 조사에서 의대 증원(21%)이 최상위로 부상했고 이번 조사에서 그 비중이 더 커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6일 세종시에서 주재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전국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날 기준 요건을 갖춘 유효 휴학 신청이 총 5435건으로 전체 의대생의 약 2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교육부는 전날 접수된 유효한 휴학 신청은 의대 8개교 소속 11건이라고 밝혔다. 전날 기준 접수된 유효한 휴학 신청은 누적 5435건으로 전체 의대 재학생 규모인 1만8793명 대비 28.9...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정부의 강공 드라이브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정부 지원론'과 '정부 견제론'에 대한 여론이 팽팽해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9%로...
긍정 평가 이유로는 '의대 정원 확대'가 28%로 가장 많았고, '결단력·추진력·뚝심'(9%), '외교'(9%), '경제·민생'(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 이유에서는 지난 1년 가까이 외교가 첫손으로 꼽혔는데, 지난 조사에서 의대 증원(21%)이 최상위로 부상했고, 이번 조사에서는 그 비중이 더 커졌다. 한편,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16%), '소통 미흡'(10...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을 확고히 하며 각 대학으로부터 증원 신청까지 받은 상황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필두로 의사 및 의대 교수 단체들은 집단행동과 사직을 단행하며 맞서고 있다.
홍윤철 교수는 “정부와 의료인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책임을 진 주체들인데, 국민을 논의의 가운데 두지 않고 서로 강 대 강 기 싸움을 하는 형국”이라며 현재...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갈등에 매몰돼, 정작 중요한 사안인 의료 개혁은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우려다.
7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의사 수 추계 연구자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의대 증원의 근거로 제시한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는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 △신영석...
의과대학 교수들의 의대 정원 확대 반대 움직임도 표면화 되고 있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서울대 의대와 울산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이 국제노동기구가 금지하는 강제 노동 금지 원칙 위반이라며 정부를 국제노동기구에 제소할 준비를 하고...
연구자들은 의대 정원을 점진적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해마다 2000명씩 증원하면 교육 및 수련 환경의 질을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
홍윤철 교수는 “내 보고서는 결론부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으며, 검토 결과 합리적으로 500명에서 1000명 규모의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라며 “보고서 어디에도 2000명이라고 쓴 적은...
29%는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 비상대책위원장 등 정치지도자에 대한 평가를, 10%는 의대정원 확대 등 갈등 현안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꼽았다.
이번 조사 표준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전화면접 100%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0.2%였다.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료계 주장은 반박하며, 적극적인 비상조치와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 집단행동이 보름 이상 이어지는 상황에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이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윤 대통령은 "위기에 처한 의료현장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들의 실행 속도를 더욱 높일 것"이라며 "지난주에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안을 공개한 바 있고, 거점 국립대 의대 교수 정원을 1천 명 이상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본 회의에서 응급·고난도 수술에 대한 전폭적인 수가...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정부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전국 의과대학이 총 3401명 증원을 신청한 결과가 공개되자, 의협은 정부가 각 대학본부를 압박해 증원을 신청하게 만들었다며 비난했다.
대한병원협회(병협) 역시 정부의 정책 추진에 우려를 표했다. 이날 병협 홍보위원회는 8차 회의를 열고 정부의 의대...
이투스에듀는 홈페이지에 ‘의대 증원 파티’라는 이름의 페이지를 만들고 ‘의대 정원+2000명 축하해. 의대 가기 쉬워요. 직장인도 도전해보세요’라는 문구를 내걸었다. 이투스는 ‘직원들도 인강(인터넷 강의) 들으며 의대 준비 중’이라는 홍보 문구와 함께 한 달만 수강하고 3년 안에 전국 의대 등에 합격하면 수강료를 돌려주는 조건도 제시했다.
이미 의대...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국민 절반가량이 정부 방침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로조사에서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2000명은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48%로 집계됐다. ‘2000명보다 적게 늘려야...
교수, 전공의, 의대생들의 의견 수렴이 없었기 때문에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됐었다. 정부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입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해 총 5058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의 40개 의대는 정부의 수요조사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로 3401명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