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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법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에 경총 반발…경영ㆍ노동계 갈등 점화

다만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곧바로 경영계와 노동계의 충돌로 이어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 판결 속 사례에서 근로자에게 적용된 임금피크제는 정년유지형으로, 대다수 기업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은 아니다. 실제로 경총이 지난달 26일부터 31일까지 30대 기업을 상대로 긴급 임금피크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응답 기업 25개 중 92%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고...

2022-06-06 14:33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인가?

소상공인연합회도 코로나19 위기가 아직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더 나아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업종별 지역별 규모별로 차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최저임금법에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으나 지난 30여 년 동안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우리나라의...

2022-06-03 05:00
독립된 감염병 자문기구 신설…질병청 '슈퍼컴퓨터' 도입

정통령 질병청 위기대응총괄과장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4개 분과로 운영되는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에는 정부부처도 참여하고 있다”며 “특히 방역의료 쪽과 경제사회 쪽에서 상당한 논쟁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정부가 이해관계 충돌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왔는데, 신설되는 기구는 근거나 데이터를 중심으로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합의·일치된 의견을 제출하는...

2022-05-26 15:38
'법무부 인사검증' 논란…野 "검찰친위 쿠데타" vs 與 "상호균형 원칙"

'법무부 인사검증 논란' 여야 공방전 민주 "모든 국가권력 검찰이 독식"국힘 "왜 민정수석 폐지했는지 생각해보라" 여야는 25일 법무부 산하 공직자 인사 검증을 위한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두고 충돌했다. 민주당이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반발하자 국민의힘은 "상호 견제와 균형 원칙"이라고 맞섰다. ◇민주...

2022-05-25 11:53
미디어특위, 공식 활동 종료…野 "성과 없어 부끄러워" 與 "계속 논의 이어가야"

홍익표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에 자문의 의견을 전달해 논의를 또 한 단계 진전시킬 것"이라며 "아직 최종 결론은 안 났지만 미디어특위를 하반기에 재차 구성할 경우 의견들이 귀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간사가 합의해 만든 활동결과보고서 안도 이견 없이 채택됐다. 해당 내용에는 △반론권 청구 강화 의견...

2022-05-24 17:02
검찰총장도 없는데…한동훈, 검찰 중간간부·평검사 인사단행 괜찮나

검찰총장 의견을 듣기 위해 7~8월까지 인사를 미룰 수 없다는 현실론이다. 또,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모두 같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점에서 검찰 인사에 대한 의중과 원칙에 충돌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권 교체 직전, 검찰총장이 없는 상황에서 법무부장관이 무리하게 인사권을 휘둘러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권을 침해하면 여러 말이 나올 수...

2022-05-22 12:09
[CEO 칼럼] 여론기반 의사결정 vs 데이터기반 의사결정

이점을 통해 SNS에 자주 노출되는 ‘여론’에 대중은 익숙해지고 그것을 자신의 의견으로 여기게 된다. 반면 아테네 때와 달리 좋아진 점도 있다. 이제 거의 모든 정보가 데이터로 축적되어 논리와 수사에 의한 설득보다 사실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여러 철학 이념들이 충돌하던 과거와 달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리주의적 사고에 익숙한 만큼, 동일한...

2022-05-19 05:00
[종합] “정치하기 위해 기업하지 않았다” 이영, 이해충돌 비판에 ‘울먹’ 해명

11일 이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이해충돌·증거제출 불성실·BL 웹툰 투자 비판“손실보상, 피해 규모 현금+특례 대출” “제가 무능하거나 부족했을 수 있다. 하지만 정치를 하기 위해 사업이나 기업을 이용하지 않았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인사청문회에서 이렇게 말하며 눈물을 글썽였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2022-05-11 17:33
‘붉은 단심’ 이준, 사라졌던 강한나 마주쳤다…충격으로 ‘사색’

두 사람의 의견 충돌로 간택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태는 대제학 김치학(강신일 분)에게 의견을 물었고, 김치학은 앞서 사망한 중전의 3년상이 끝나지 않은 점, 중전이 권세가의 여식이라는 점 등을 들며 중전 간택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태는 이에 묘안을 떠올렸다. 박아옥과 조연희를 후궁으로 들여, 죽은 중전의 삼년상을 마친 후 자질이 뛰어난 한 사람을 중전으로...

2022-05-11 09:53
이창양 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임박…주요 쟁점은

하지만 과거 개인 블로그 발언과 꼼수 이직, 이해충돌 논란 등 각종 의혹이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출산 기피 부담금' 칼럼 논란 후 개인 블로그 돌연 폐쇄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가장 큰 논란은 출산 기피 부담금 내용을 담은 칼럼이다. 이 후보자는 조선일보에 2010년 12월 게재한 칼럼에 "경제학적으로 접근한다면 경제력이 있으면서도 출산을...

2022-05-07 08:00
합수단ㆍ상설특검에 관심 두는 검찰…수사권 축소 대응 고민

제도 활용을 놓고 검찰과 정치권이 재차 충돌하는 양상이 빚어질 수 있다. 상설특검 제도는 박근혜 정부 시절 여야 합의로 도입됐다.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2022-05-07 08:00
민주당 "한덕수 후보, 국무총리로서 부적격…조만간 당론 정할 듯"

이어 "한 후보자의 총리 임명이 우리 사회가 전관예우, 이해충돌 로비스트를 방지하고 공직사회 기강 확립하기 위해 점점 엄격한 기준을 세워나가는 데 큰 장애가 될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은 한덕수가 총리로서 부적격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총리뿐...

2022-05-06 14:50
‘이혼 위기, 심장병’ 고백 직후…이지혜, 심경 전했다

이지혜에 따르면 두 사람은 최근 유튜브 촬영 중 의견 충돌을 겪었다. 당시 이지혜는 문재완에게 “이렇게 안 맞는데 뭐 하러 힘들 게 같이 사냐”고 쏘아붙였고, 문재완도 “그래, 그만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문재완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헤어질 결정적 이유가 없다”면서 이지혜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노력했다고 털어놨다. 또 이날 방송에서 이지혜는...

2022-05-04 13:55
회전교차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바뀐다

실효성이 높은 지침 개정안 마련을 위해 국토부는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용역 및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 간 논의, 전문가 자문회의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개정안에 대해 6월 13일까지 국민, 지자체 등의 의견을 다시 수렴해 이르면 8월부터 새로운 지침이 시행될 예정이다. 회전교차로의 설치 전·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소형...

2022-05-01 11:00
[이슈크래커] 1년 미뤄진 대기업 중고차 판매…심의회 현장, 어떤 이야기 오갔나

오후 4시, 신청인(중고차업계) 의견 청취. 중고차 매매업자 단체인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대표는 각각 40분씩 심의위원들에게 의견을 전달했다. 중고차업계는 대기업 시장 진출 3년 유예와 중고차 매집 제한을 주장했다. 오후 5시 30분, 피신청인(완성차업계) 의견 청취. 현대자동차와 기아 대표로 참석한 상무들은...

2022-04-29 12:48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 두고 신구권력 또다시 갈등…국민은 혼란

김부겸 총리 "내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발표인수위 즉각 반발…"과학에 근거한 정책인지 의문"실외 마스크 해제 시기 놓고 갈등 벌이면서 시민들 혼란만 가중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 조치를 놓고 현 정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또다시 충돌했다. 현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수 감소세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2022-04-29 11:24
인수위 “민주당 꼼수에 꼼수...검수완박에 다수 국민만 피해”

법제처는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로부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한 의견질의를 받고 "위헌성 및 법체계상 정합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후퇴시키고 국제형사사법 절차의 혼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 간사는 “검수완박법은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법률 단계에서 형해화함으로써 위헌의 소지가...

2022-04-21 15:13
국회 문턱 넘은 이창용 후보자…인사청문보고서 표결 없이 채택

기재위는 "후보자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라는 한은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한은 정책목표에 '고용안정'을 부수적 목표로 추가하는데 긍정적 의견을 피력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향후 4년간 한은을 이끌 신임 총재로 이 후보자를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풍부한 식견과 경험...

2022-04-19 20:26
[이슈크래커] ‘계곡살인’이 ‘검수완박’ 논란에 거론되는 이유

‘계곡 살인’이 쏘아올린 ‘검수완박’ 반대론 15일 안미현 전주지검 검사(당시 의정부지검 검사)는 ‘계곡 살인’ 사건 당시 경찰의 내사종결 의견에 대해 의견대로 내사종결할 것을 지휘했던 점을 사과하며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계곡 살인’에 대해 “검사로 하여금 경찰이 수사한 내용을 오로지 서류만...

2022-04-18 17:27
한동훈 법무장관 인선 까닭은,,‘검수완박’ 맞설 ‘반전카드’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하는데, 통상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3자 협의로 주요 보직을 정해왔다.하지만 윤 당선인 취임 후 민정수석이 사라지면 한 후보자는 검찰총장과의 협의만으로 검찰 인사권을 행사하게 된다. 한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7기로, 20기인 김오수 현 검찰총장보다 한참 후배다.김 총장은 그동안 공언한대로 내년...

2022-04-1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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