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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화평법·화관법 개정안은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때 유해성 정보 등을 등록하는 기준을 현행 0.1t(톤)에서 1t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개발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정도에 따라 차등 실시하고, 긴급한 재해 대응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면제하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도 이날 환노위를 통과해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반면, 규제혁신 관련...
    2024-01-02 13:59
  • 오늘부터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시행…중소·중견 기업에 1.4억 지원
    오늘부터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시행…중소·중견 기업에 1.4억 지원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 융합 기술·서비스와 연구개발특구 △금융위원회의 혁신 금융서비스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혁신 성장·전략산업 △국토교통부의 스마트 혁신 기술·서비스와 모빌리티 신기술·서비스 등 5개 부처 7개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 중이며, 이번에 환경부의...
    2024-01-01 12:00
  • 김홍일 방통위원장 취임 “하루빨리 조직 정상화…시대 뒤떨어진 제도 재정비”
    김홍일 방통위원장 취임 “하루빨리 조직 정상화…시대 뒤떨어진 제도 재정비”
    김홍일 위원장은 “단말기와 연동돼 가계 부담이 큰 통신비와 일방적이고 급속한 OTT 요금 인상 등 민생과 직결된 분야에서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겠다”며 “국민 불편을 넘어 경제적 피해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디지털 유해정보와 불법스팸에 적극 대응하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통신 서비스 장애로 인한 이용자 혼란과 불편이 없도록...
    2023-12-29 15:56
  • '킬러규제 혁파' 화평법·화관법 개정안,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킬러규제 혁파' 화평법·화관법 개정안,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화평법 개정안은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때 유해성 정보 등을 등록하는 기준을 현행 0.1t(톤)에서 1t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신규화학물질을 연간 0.1톤 이상 제조·수입하려는 사업자에 대해 화학물질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연간 1톤 이상 신규화학물질에 대해서만 등록을 요구하는 유럽연합(EU), 일본 등에 비해 기준이 엄격해...
    2023-12-28 14:41
  • 의료폐기물 편법 수거 4분의 1로 줄어…"비콘태그 의무화 영향"
    의료폐기물 편법 수거 4분의 1로 줄어…"비콘태그 의무화 영향"
    9만 개의 의료폐기물 배출 업체 중 97% 비콘태그 설치 완료"내년 RFID 의료폐기물 관리제도 안착으로 부적정 인계 건수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수은함유폐기물 처리율 4%에서 50%로 개선…유해폐기물 관리체계 안전망 강화 ‘고정형 배출자 인증 장치치(비콘태그)' 설치 의무화 등 개선된 무선주파수인식방법(RFID)의 도입으로 의료폐기물 편법 수거 건수가 4분의...
    2023-12-27 12:00
  • 트위치 빈자리를 채워라!…‘전통 강호’ 아프리카TV vs ‘대기업의 힘’ 치지직 [이슈크래커]
    트위치 빈자리를 채워라!…‘전통 강호’ 아프리카TV vs ‘대기업의 힘’ 치지직 [이슈크래커]
    서수길 아프리카TV 최고BJ책임자(CBO)는 대표 재직 시절인 2017년 국정감사 증인으로 호출돼 선정성·유해성 관련 지적을 받기도 했죠. 2020년부터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 지난해 ESG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이미지 쇄신을 위해 노력해왔는데요. 이와는 별개로 국내 인터넷 방송 시장 안팎으로 이미 ‘아프리카TV’라는 브랜드명은 깊이 각인된 상황입니다. 이에...
    2023-12-26 16:47
  • 환경부, '中企 화학 안전 인력난 해소' 등 우수 환경규제혁신 사례 선정
    환경부, '中企 화학 안전 인력난 해소' 등 우수 환경규제혁신 사례 선정
    환경부는 영세사업장에 적용 중인 완화된 기술 인력 자격 기준의 유효기간을 2028년까지 5년 연장하고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인정 자격 12종을 추가해 화학 안전 전문가 채용의 어려움을 해소했다. 첫 번째 우수사례로 선정된 ‘통합 허가사업장 방류수 기준 설정 방법 개선’은 개별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사업장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2023-12-26 12:00
  • 내년 수산물 방사능 조사 대폭 확대…조사항목에 삼중수소 포함
    내년 수산물 방사능 조사 대폭 확대…조사항목에 삼중수소 포함
    어류에 대한 기준이 없는 동물용 의약품은 일률기준(0.01mg/kg 이하)을 적용하도록 하는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Positive List System))’가 시행됨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패류독소 발생 증가 추세에 대비해 조사정점을 2개소 추가 확대해 120개소에서 모니터링하고 국민이 즐겨 먹는 넙치, 우럭...
    2023-12-25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4분기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위험성 등 명단 공표(석간) △2023년 고용서비스 혁신 성과 체감도 상승,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 출범으로 한 단계 도약(석간) △현장 맞춤형 재해예방 정보제공 등 ’23년 중대재해 예방 성과 △’23년 1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3년 하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맞춤형 빈일자리 대책으로...
    2023-12-25 08:29
  • 방통위 내년 예산 2503억원 확정…정부안 대비 139억 증액
    방통위 내년 예산 2503억원 확정…정부안 대비 139억 증액
    불법음란정보와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물의 유통으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련에 14억8500만 원을 늘렸다. 아동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하고 사이버 언어폭력 등의 유해정보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모바일 환경조성을 위해 16억2900만 원을 편성했다. 전 국민 맞춤형...
    2023-12-22 16:15
  • 쥴릭파마코리아, 어린이 대상 안전한 의약품 복용 교육 실시
    쥴릭파마코리아, 어린이 대상 안전한 의약품 복용 교육 실시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퀴즈를 통해 배운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교육 내용을 담은 인쇄물도 제공해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했다. 쥴릭파마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유해 약물 및 마약류 유통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러한 유해 환경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2023-12-20 09:11
  • ‘서울의 봄’ 바로 그날…역사 속 12·12는 영화와 어떻게 달랐나 [이슈크래커]
    ‘서울의 봄’ 바로 그날…역사 속 12·12는 영화와 어떻게 달랐나 [이슈크래커]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과 차지철 대통령 경호실장을 권총으로 암살하면서 유신 체제가 막을 내린 10·26.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최규하 국무총리가 계엄령을 선포,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최규하는 같은 해 12월 6일 제10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차지철이 죽고 김재규가 체포되자, 당시 정상적인 정보기관은...
    2023-12-12 15:40
  • 현대차·모비스·위아·로템, ‘건강친화기업’ 인증 획득
    현대차·모비스·위아·로템, ‘건강친화기업’ 인증 획득
    건강정보 및 인프라를 데이터화 해 임직원 건강관리 고도화를 추진하는 등 보건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대위아는 응급처치 및 건강검진 제도, 건강관리실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금연 캠페인 추진, 하지정맥류 치료,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등 근로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도 펼치고 있다. 현대로템은 근로...
    2023-12-12 14:04
  • 튀기고 볶는 ‘로봇 요리사’…안전ㆍ편의 갖춘 협동로봇이 뜬다 [르포]
    튀기고 볶는 ‘로봇 요리사’…안전ㆍ편의 갖춘 협동로봇이 뜬다 [르포]
    류 대표는 “조리흄(기름으로 고온에서 볶거나 튀길 때 발생하는 유해 물질) 노출, 근골격계 질환 등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는데 우선으로 했다”며 “협동로봇은 사람이 하기 힘든 노동을 돕는 개념이지 일자리를 빼앗거나 하지 않는다. 고용 인력을 늘리고 협동로봇을 이용한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소프트웨어 혁신도 속도를...
    2023-12-07 14:19
  • 동물원·수족관 설립 깐깐해진다…'등록'에서 '허가'로
    동물원·수족관 설립 깐깐해진다…'등록'에서 '허가'로
    이외에도 특정 지역에 밀집 서식해 양식업, 내수면어업 등의 경영 또는 영업에 피해를 주는 민물가마우지와 전력 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마귀류를 새롭게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했다. 야생동물 수입·수출·유통 등에 관한 허가·신고 창구가 새롭게 도입되는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으로 일원화되고, 관련 정보를 환경부가 통합 관리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 또는...
    2023-12-05 10:00
  •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신규 마크 만든다…"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시장 조성"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신규 마크 만든다…"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시장 조성"
    현재 협약 참여기업은 총 1715개 제품에 대해 함유된 모든 화학성분의 정보를 확인해 공개했고, 기업 스스로 국민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유해 원료 사용을 줄이고, 안전한 원료 물질로의 변경에 앞장서 왔다. 시민단체와 정부는 ‘화학제품 안전협약’에 참여한 기업 중에서 11개 기업 59개 제품을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으로 선정해 소비자가 투명하게 공개된...
    2023-11-27 11:30
  • "세상을 하나로 연결하다"…삼성전자, 사용자 편의 위해 '삼성페이' 생태계 확장
    "세상을 하나로 연결하다"…삼성전자, 사용자 편의 위해 '삼성페이' 생태계 확장
    이를 통해 실물카드 소지로 인한 분실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으며, 청소년 유해 업종의 결제는 제한된다. 특히, 보호자는 자신이 사용 중인 삼성페이를 통해 자녀의 충전카드에 50만 원 한도로 금액을 충전해 줄 수 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행정안전부와 손잡고 대한민국 정부가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2023-11-22 10:44
  • [종합] 에듀테크 콘텐츠 연계 학습 플랫폼 만든다...“국가 수준 학습 빅데이터 구축”
    [종합] 에듀테크 콘텐츠 연계 학습 플랫폼 만든다...“국가 수준 학습 빅데이터 구축”
    이에 대해 신상열 교육연구정보원장은 “만약 학생들의 데이터를 갖고 이득을 취하는 기업이 있다면 학교와 교육청이 초기단계부터 할 수 있는 일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학생들의 데이터로 유해한 콘텐츠를 만드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해당 업체를 계약에서 배제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데이터를 다른 데 이용한다면 그에 대한 제재는...
    2023-11-21 13:11
  • 낙동강 녹조 잡을까…녹조 유발 유해남조류 유전정보 국내 최초 분석 성공
    낙동강 녹조 잡을까…녹조 유발 유해남조류 유전정보 국내 최초 분석 성공
    국내 최초로 낙동강 녹조를 유발하는 유해남조류의 유전정보 분석에 성공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낙동강에서 녹조를 유발하는 유해남조류의 전장유전체 유전정보를 국내 최초로 분석(whole genome sequencing)해 관련 유전정보를 미국 국립생물공학정보센터(NCBI)에 최근 등록했다고 20일 밝혔다. 유해남조류는 환경부에서 상수원수의 안전성(조류경보제...
    2023-11-2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녹조유발 유해 남조류 전장 유전체정보 확보 △세계 최초 정지궤도 환경위성 활용도 높인다 21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제10회 대학생 물환경 공모전 결과 공개(석간) △울릉도 연안 어류 조사결과 공개 △산업계의 화학물질 분류표시 이행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무료공개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 22일(수)...
    2023-11-20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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