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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전화 끊긴 줄 알았는데”…몰래 녹음한 대화, 증거 될까?
    [이법저법] “전화 끊긴 줄 알았는데”…몰래 녹음한 대화, 증거 될까?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사업하면서 문제가...
    2023-10-30 11:17
  • [이법저법] 편의점 직원에게 술 주문하는 고객…처벌 가능할까?
    [이법저법] 편의점 직원에게 술 주문하는 고객…처벌 가능할까?
    소재현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편의점 내부...
    2023-09-16 08:00
  •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위헌성…헌재, 권한쟁의 첫 변론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위헌성…헌재, 권한쟁의 첫 변론
    법원이 배상 의무를 지는 노동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여당에서는 노조법 개정안이 명확성 원칙에 반해 위헌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회의장 측을 대리하고자 헌재 대심판정에 출석한 유선영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는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6월 30일 ‘이 사건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의 건’에 대해...
    2023-08-22 16:29
  • [베스트&워스트] ‘무상증자’ 미래산업 54% 급등…‘인적분할’ STX·신소재 ‘맥신’ 테마주들 ↑
    [베스트&워스트] ‘무상증자’ 미래산업 54% 급등…‘인적분할’ STX·신소재 ‘맥신’ 테마주들 ↑
    또 미래산업은 최근 나이지리아에 리튬광산을 보유한 홍콩법인 천호투자유한공사와 리튬전문 유통사 AVC와의 3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STX는 한 주간 51.84% 오른 2만4750원에 거래를 마쳤다. STX는 16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을 가결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STX는 기존 법인인 STX와 신설법인인 STX그린로지스로 나뉘게 된다. 지분은...
    2023-08-19 09:00
  • 전홍준 대표 고소한 피프티 피프티…19일 '그알' 나온다
    전홍준 대표 고소한 피프티 피프티…19일 '그알' 나온다
    17일 피프티 피프티의 멤버 키나, 새나, 시오, 아란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측은 "어트랙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전홍준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형사고발 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강남경찰서에 접수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전 대표의 배임혐의 의혹을 제기함과 동시에 "그동안 소속사는 피프티...
    2023-08-18 06:57
  • [혁신 로펌 열전]① 해외 부실펀드 회수 첨병…바른 ‘대체투자 회수자문팀’
    [혁신 로펌 열전]① 해외 부실펀드 회수 첨병…바른 ‘대체투자 회수자문팀’
    바로 ‘법무법인(유한) 바른’이다. 이 때 금융당국은 국내 사모펀드 1700여 개를 전수 조사하는데, 펀드 실사를 맡은 삼일 회계법인이 법률 지원 파트너로 바른을 선택한 일이 계기가 됐다. 폭발적으로 급증하는 사모펀드 관련 법률 자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바른은 20년 넘게 줄곧 금융 분야 한 우물만 파온 1세대 금융 전문 변호사 최진숙(사법연수원 28기) 팀장을...
    2023-08-18 06:00
  • [논현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맞다
    [논현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맞다
    법적 책임에 관한 분쟁이 개선조치 자체를 막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규정이다. 한국에서 미국과 같은 증거 규칙을 두는 것은 당장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우리 법은 법관의 ‘자유심증’을 원칙으로 삼아 특히 민사소송에서는 증거능력(자격)에 대한 세세한 규정을 거의 두지 않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다만 적어도 법원에서 섣불리 사후적 관점만을 들어...
    2023-08-18 06:00
  • 베트남 학교급식에도 떡볶이가…아워홈, 현지 교육기업과 MOU
    베트남 학교급식에도 떡볶이가…아워홈, 현지 교육기업과 MOU
    아워홈 베트남법인(베트남아워홈유한책임회사)은 현지 교육기업 FPT교육과 ‘학생식당 식음서비스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FPT교육은 베트남 최대 정보통신기술 기업인 FPT그룹의 교육 관련 계열사다. 글로벌 IT인재 양성을 목표로 2020년 사립학교 설립을 시작, 베트남 전국에 10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4일(현지시간) 하노이 FPT대학교에서...
    2023-08-07 09:01
  • 하루인베 위탁운용, B&S홀딩스 최대주주 또 다른 페이퍼컴퍼니 있었다
    하루인베 위탁운용, B&S홀딩스 최대주주 또 다른 페이퍼컴퍼니 있었다
    또한, 와이엔테크는 A 씨가 LP(유한책임조합원)로 출자한 B사와의 관계도 있었다. (관련기사: [단독] ‘얽힌 거미줄’ 코인 예치업, ‘하루인베-B&S홀딩스-B사’ 삼각편대로 통했다) 현재 B사의 법률대리인으로 있는 C 씨가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와이엔테크의 사내이사로 등기 돼 있다. 과거 C 씨가 대표이사로 있던 리걸테크 스타트업의 등기와 와이엔테크의...
    2023-08-01 05:00
  • 유한양행,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ESG 경영 성과 공개’
    유한양행,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ESG 경영 성과 공개’
    유한양행은 제약사의 사명이라 할 수 있는 신약개발 및 연구개발(R&D) 스페셜 페이지를 필두로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윤리경영 및 준법경영 강화 △인재확보 및 육성 △사업장 안전보건 △제품 책임 및 안전성 강화 등 총 15개의 중요 이슈를 선정하고, 보고서를 통해 그 활동과 성과 등을 상세히 보고했다. 조욱제 유한양행 대표이사는 “ESG 경영은 단순히...
    2023-07-28 16:29
  •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정부 지원 산재 예방 사업 참여SCC 상표 등록‧특허 출원 마쳐산업안전協과 인증제 공동 운영문서심사 때 100여개 항목 평가인사‧노무 등 전문가 50여명 포진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최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시행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 컨설팅 기관에 선정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안전보건 수준 격차를 줄이기...
    2023-07-21 06:00
  • [논현로] 노란봉투법, 조금 더 생각을…
    [논현로] 노란봉투법, 조금 더 생각을…
    게다가 최근 대법원에서 불법 파업에 가담한 근로자들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것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란봉투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만, 현재 법안 그대로 혹은 조금 변형된 정도로 법안이 공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노란봉투법이 실제로 시행된다고 생각해 보면 그...
    2023-07-19 07:00
  • 인신협, ‘인터넷신문 언론대상’ 발표…이투데이 등 4개 매체·13편 보도 선정
    인신협, ‘인터넷신문 언론대상’ 발표…이투데이 등 4개 매체·13편 보도 선정
    또 ‘여성경제신문’과 ‘뉴스펭귄’은 매체부문 사회적책임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보도부문에서는 ‘비즈워치’ 김동훈·백유진·곽정혁 기자의 ‘친환경 전기차의 역설’ 보도가 대상을 받았다. 미국과 유럽 각국에 대한 치밀한 현장취재와 인터뷰를 바탕으로 총 5회에 걸쳐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과 관련한 국내외 현안과 문제점을 알리고 실효성 있는...
    2023-07-10 16:05
  • 언오픈드 “정치적 배경 고려하거나 이용한 적 없다”
    언오픈드 “정치적 배경 고려하거나 이용한 적 없다”
    언오픈드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은 최근 언오픈드 및 이 회사의 인큐베이팅 프로젝트 다바(DAVA)에 대한 언론보도와 관련해 언오픈드의 입장문을 대신 전했다. 언오픈드는 국내 최대 블록체인 벤처캐피탈(VC) 해시드의 자회사이자 블록체인 스타트업을 인큐베이팅하는 스타트업 스튜디오다. 이 대표는 이날 입장문에서 “당사 최고운영책임자(COO)는...
    2023-07-04 16:40
  • 신한투자증권, 메자닌 블라인드 펀드 결성
    신한투자증권, 메자닌 블라인드 펀드 결성
    신한투자증권 신기술금융부는 20일 결성총회를 열고 신한금융그룹 그룹사인 신한은행과 신한캐피탈을 LP(유한책임조합원) 투자자로 참여한 블라인드 펀드(신기술사업투자조합)를 결성했다. 펀드의 주요 투자 대상은 상장사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등 메자닌 증권이다. 신한투자증권의 이번 블라인드 펀드는 그룹 공동 펀드 조성 전략 중...
    2023-06-29 10:05
  • [단독] '얽힌 거미줄' 코인 예치업, ‘하루인베-B&S홀딩스-B사’ 삼각편대로 통했다
    [단독] '얽힌 거미줄' 코인 예치업, ‘하루인베-B&S홀딩스-B사’ 삼각편대로 통했다
    B사 운용 펀드에 B&S홀딩스 최대주주 A씨가 LP(유한책임조합원)로 참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28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B&S홀딩스 최대주주 A씨는 B사 사명이 적힌 회사 명함을 업계 관계자들에게 건내며 투자처를 모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B사와의 관계에 대해 처음엔 부정했지만, 명함(B사 대표로 명시)을 제시하자, 이내 태도를 바꿨다....
    2023-06-29 05:00
  • [이법저법] 자율주행 상용화되면 음주운전 사고 책임 누구에게?
    [이법저법] 자율주행 상용화되면 음주운전 사고 책임 누구에게?
    음주운전 처벌과 관련한 다양한 사례를 법리적으로 풀어봤습니다.법무법인(유한) 바른의 소재현 변호사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Q: 자율주행이 상용화되면 음주운전 사고 책임은 자동차 제조사에 있나요 아니면 운전자에 있나요? A: 자율주행 자동차에 사용되는 자율주행 기술은 자동화의 단계에 따라 6단계(레벨 0: 비자동화 ~ 레벨 6: 완전 자율주행)로 구분됩니다. 현재...
    2023-06-24 08:00
  • 조욱제 유한양행 사장 “‘렉라자’ 글로벌 블록버스터 육성”
    조욱제 유한양행 사장 “‘렉라자’ 글로벌 블록버스터 육성”
    조욱제 유한양행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유한의 97년 역사는 창업자 유일한 박사의 숭고한 이념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노력해온 땀의 결실이며, 도전과 개척정신의 결과”라며, “찬란한 유한 100년사 창조를 위해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갖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유한양행은 여러 기술수출 성과와 렉라자 출시, 연구·개발(R&D)...
    2023-06-20 14:35
  • [BioS]'97주년' 유한양행 "R&D 중심 글로벌 제약사로"
    [BioS]'97주년' 유한양행 "R&D 중심 글로벌 제약사로"
    조욱제 유한양행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유한의 97년 역사는 창업자 유일한 박사의 숭고한 이념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노력해온 땀의 결실이며, 도전과 개척정신의 결과”라며, “찬란한 유한 100년사 창조를 위해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갖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조 사장은 “유한양행은 여러 기술수출 성과와 '렉라자' 출시, R&D...
    2023-06-20 12:28
  • [혁신 로펌 열전]① 제약‧바이오 ‘전통 강자’…충정 기업자문팀
    [혁신 로펌 열전]① 제약‧바이오 ‘전통 강자’…충정 기업자문팀
    서른 돌 맞아 新 도약 30년 준비…40대 대표 선임MSD‧존슨앤드존슨 등 다국적 제약사와 30년 인연‘기본 충실한 법률서비스’ 신뢰기반 충성고객 많아기업운영‧공정거래‧노동‧訟務 등 분야별 ‘팀 세분화’자문하다 소송 전환…예기치 못한 분쟁에 즉각 대응 1993년 설립된 1세대 로펌으로 올해 만 30세를 맞은 법무법인(유한) 충정은 제약‧바이오 법률 자문...
    2023-06-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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