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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립유치원 폐원 인원만큼 공립유치원 정원 확충

정부가 사립유치원 폐원에 대응해 같은 지역에 공립유치원을 늘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13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추진단 3차 합동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폐원 인원(원아 수)만큼 지역 내 공립유치원을 확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3월과 9월...

2018-11-13 19:32
청주 은성유치원 갑작스런 폐원 소식에 학부모 '발동동'…원아 273명은 어디로?

최근 비리 사립 유치원 파문으로 실명이 공개된 은성유치원은 26일 청주교육지원청에 유치원 폐원을 위한 '폐쇄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폐원 준비에 들어갔다. 표면상의 폐원 신청 이유는 '설립자 등의 건강상태 악화'다. 실제로 설립자와 원장 모두 심혈관계 질환으로 최근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설립자와 원장은 부부 관계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8-10-31 17:16
인천교육청,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 발표…"에듀파인 도입·교원 보조금 확대"

5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장기근속수당 3만 원을 신규 지원한다. 또한, 집단 폐원 사태가 발생하면 공립유치원에 원생을 분산 배치하고 임시 시설이나 공공시설에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도 교육감은 "이번 대책을 통해 유치원 운영 투명성을 확보해 학부모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교육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8-10-29 17:03
“폐원하겠다” 비리유치원 명단 공개 후폭풍에 대처하는 유은혜

경기도교육청이 비리유치원 명단을 공개하자 7군데 사립유치원이 폐원의사를 밝혔다. 이 때문에 정부의 강력한 대안이 필요시 된다. 유은혜 장관은 이날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손석희 앵커와 인터뷰에서 “(폐원)의사를 밝힌 곳이 7곳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아직 신청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서...

2018-10-25 21:23
경기도교육청 "유치원 7곳, 폐원 의사 밝혀…광주하남 6곳·부천 1곳"

사립유치원 폐원 문의가 늘어나고 있지만, 교육청은 학부모의 동의 없이 폐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도교육청 강영순 제1부교육감은 "특별한 사유 없이 유아 모집 정지, 휴업, 폐원 등으로 유아들과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하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묵과하지 않고 행정조치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2018-10-25 15:05
당정 "국공립 유치원 40% 조기 달성…2020년까지 에듀파인 적용"(종합)

아울러 사립 유치원의 집단 휴원이나 일방적 폐원 통보 사태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법을 개정해 교육감의 운영 개시 명령권, 명령 불이행 시 학급 정원 감축 등 행정 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벌칙 등 제재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학부모들의 유치원 운영 참여 장치도 강화했다. 당정은 사립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보 공시 등도...

2018-10-25 09:26
비리유치원 25일까지 실명 공개…유은혜 "폐업 용서 안 해"

유치원 폐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관할 교육지원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기 중 폐원은 불가능하다. 인가 없이 폐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유 부총리는 "당장 폐원하겠다는 사립유치원이 있는데 아이 맡길 곳이 없는 학부모의 사정을 악용하는 것"이라며 "아이를 볼모로...

2018-10-18 21:54
유치원 감사결과 후폭풍…"문 닫고 말지"→"아이 볼모 삼으면 안돼"

관련해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감사결과 공개를 두고 폐원 및 집단 휴업을 시사한 일부 사립유치원의 목소리에 대해서도 엄포를 놓았다. 유 장관은 "당장 문을 닫겠다는 사립유치원이 있는데 이는 육아 사각지대에 놓인 학부모의 사정을 악용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아이를 볼모 삼아 학부모를 궁지로 내모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2018-10-18 16:11
[통학차량 안전불감증] 세림이 안타까운 죽음 잊었나… 통학車 법규위반 1만3000건

이에 경찰은 인솔교사 정모 씨와 운전기사 임 씨 등에 대해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교육부는 해당 유치원에 대해 폐원까지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4살 유치원생 통학차량 방치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여수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등원하던 2세 어린이가 어린이집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0일 오전 9시 15분경 전남...

2016-08-18 13:05
'리얼스토리 눈’ 313회, 계속되는 보육교사의 ‘학대’… 그들은 왜 ‘훈육’이라 주장하나?

중에 폐원이 되면 우리 아이는 떠돌아다녀야 하거든요.” 등등의 이유를 대며 원만하게 합의든 아니면 정예찬 군이 어린이집에서 빨리 나가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한다. 다른 학부모들이 든든한 아군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피해자 가족의 착각이었을까? 5살 우현이의 아빠 김상호 씨는 지난 1월 초 경찰서로부터 충격적인 전화를 받는다. 아이가 다니고 있던 유치원이...

2015-07-0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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