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임신·육아기에 근로시간단축제도 등 유연근무제도를 적극 장려 및 운영해 모부성보호는 물론 경력단절 예방에도 앞장서고 있다.
아울러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도 활성화돼 10일 이상 출산휴가 사용자 비율은 지난해 기준 6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근속 5년마다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주어지는 1개월의 ‘장기리프레시 휴가’ 제도는...
전경련 관계자는 “도급활용의 주된 이유는 고용 유연성을 확보해 경기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라며 “도급활용 부담이 커져 대기업의 외주 업무를 수주하는 중소기업의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쟁의 개념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으로 확대했다. 이로 인해 임금인상이나 단체협약의...
가장 잘한 정책으로는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개혁 원칙 수립이 꼽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발표한 중소기업 30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윤석열 정부 중소기업 정책 만족도 및 정책과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중소기업 정책 만족도에 대해 응답 기업 10곳 중 8곳 가량(77.6%)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우 만족(26.4%)와 만족...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는 우리나라의 엄격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 관해 예외적으로나마 유연성을 부여하던 판례 법리다. 기업이 취업규칙(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내부규정)을 변경할 때 단 1명이라도 불리해지는 근로자가 있다면 전체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위반하면 변경된 취업규칙은 무효라는 것이 우리 법원칙이다.
그런데...
유연 근무, 단축 근로를 방해하는 요인으로는 M세대의 31%, Z세대의 30%가 ‘유연 근무,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 삭감’을 꼽았다. 이어 M세대의 26%, Z세대의 28%는 ‘유연 근무에도 업무량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지적했다.
마이클 파멀리 딜로이트 리더는 “생계유지를 위해 부업에 뛰어드는 MZ세대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재정적 불안이 이...
17일 여성가족부(여가부)는 가족친화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근로자의 일생활의 균형을 촉진한 ‘가족친화인증’ 기업이나 기관을 대상으로 18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추천을 받는다고 밝혔다.
가족친화경영 기간은 최소 2년 이상이어야 하며 추천을 받은 기업이나 기관은 공개검증, 공적 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포상 대상자로 최종 확정된다.
포상 규모는 대통령...
‘고용활력’ 분야에서는 △청년고용 활성화 캠페인 △근로시간 유연화 바로알리기 캠페인 등을 추진한다.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 우수 중소기업과 청년들의 일자리 매칭을 강화하고 근로환경 개선, 복지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할 예정이다.
‘수출증대’ 분야에서는 △무명의 수출용사 발굴하기 캠페인 △해외진출 기회 확대하기 캠페인 등을 추진한다. 또한, 미국...
기업에 ‘3세 이하 자녀’ 근로자 재택근무 제도 도입 노력 의무 부과재택근무로 육아시간 늘리겠다는 취지야근 면제권 기준 3세 미만→취학 전 자녀로 확대
일본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대대적으로 재정비한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3세 이하 어린 자녀를 둔 근로자들은 재택근무가 가능해지고, 취학 전 자녀를 둔 근로자는 야근이 면제될 전망이다. 근로자들의 육아...
현장 상황을 반영한 유연한 근무제도로 바꾸면 근로자는 일한 만큼 보상받고 주문이 몰리면 일을 더 하고 없으면 쉴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은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한국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들이 경영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중요하다”며 “기업을 옭아매는 수많은 규제를 혁파하고, 낙후된...
상의는 노동부문에 대해 추가개선 필요의견이 많은 이유로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등의 국회 입법과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시급한 정책현안으로는 △과감한 세제 혜택 및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64.4%) △정책자금 공급확대 등 고금리 자금난 지원(61.6%) △과도한 처벌규정 완화 등 중대재해처벌법...
노동개혁에 관해서도 상당히 많은 진척이 있었다"면서도 "최근 중소기업이 그렇게 원하던 근로시간 유연화가 주 69시간제라는 프레임으로 약간 주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성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과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고 하는 분명한 노동개혁 어젠다를 제시한...
경총, 정부 출범 1년, 노동개혁 정책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노조회계 투명성 제고’, ‘건설노조 불법행위 엄단’ 긍정 평가향후 추진 과제 ‘근로시간 유연성’, ‘산업현장 법치주의’ 꼽아
국민 10명 중 8명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 1000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 출범...
그 결과 역대 정부 대비 근로손실일수는 최저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 5월 10일부터 올해 4월 말까지 근로손실일수는 28만 일로, 정권 초기 같은 기간 기준 문재인(106만 일)·박근혜(65만 일)·이명박(69만 일)·노무현(114만 일) 정부의 절반에서 4분의 1 정도에 그쳤다.
고용세습은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근절 방안을 주문했다. 고용노동부에선 형사처벌을...
매년 500만 원씩 적립하는 근로자 A와 B가 각각 연평균 2%, 7%의 수익률을 기록한다고 가정하면 30년 뒤 두 사람의 퇴직연금은 무려 두 배가 넘게 차이 난다.
그러나 장기투자와 ‘방치’는 다른 얘기다.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포트폴리오 재조정(리밸런싱)이 필요하다. 시장 상황에 따라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유연하게 조절해 목표수익률에 가까워질 수...
여야가 1일 133번째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동자들을 위한 축사를 전했다. 국민의힘은 노동자들의 희생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특권노조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동 존중 사회로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땀 흘려 일하고 계시는 모든 노동자분께 감사의...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은 손경식 경총 회장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 있는 헤리티지재단을 방문해 케빈 로버츠 회장과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시장 개혁을 논의하고 향후 양 기관 간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1973년 설립된 헤리티지재단은 미국의 대표적인 비영리 싱크탱크로, 미국 정부의 정책자문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다....
2% 감소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6일 ‘주 52시간제’ 기본 틀은 유지하되 연장근로 단위를 ‘주’ 외에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동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다만 ‘주 최대 69시간’ 근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장시간 노동에 따른 우려가 제기되자 노동부는 개편안을 보완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된 자율주행 전동휠체어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취임 후 지속적인 규제 혁신과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인천 부평구 근로복지공단 재활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자율주행 전동휠체어의 시연과 시험·연구 현장을 참관했다. 오 처장은...
김성일 경희대 박사는 “퇴직연금은 사용자의 시혜적인 돈이 아니다”라며 “근로자 임금을 가불해 적립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일괄적인 연금제 전환이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이어 “공적연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역할을 다시 분장할 필요가 있다”며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해 연금개혁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손성동...
유휴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서로 해석된다.
예컨대 배우자(남성) 육아휴직제도의 인식을 묻는 말에 ‘모른다’의 응답 비율은 △5~9인(사업체) 21.9% △10~29인 17.1% △30~99인 8.5% △100~299인과 300인 이상 사업체가 0.0%였다.
정부 노력에도 신생 기업은 어떡하라고...
정부도 육아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는 인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