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외주화,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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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28년 만에 전면 개정...도급 제한·처벌 강화

개정 산안법은 위험의 외주화를 차단하기 위해 일부 위험 작업은 사내 도급 자체를 금지했다. 직업병 발생 위험이 큰 도금과 수은·납·카드뮴을 사용하는 작업이 이에 해당한다. 이번 법 개정으로도 김용균 씨가 사고 당시 수행했던 작업은 도급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6년 구의역 사고 당시 사망 노동자 김군이 했던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도 마찬가지다. 이...

2018-12-28 06:38
'김용균법' 국회 본회의 통과…'유치원 3법'은 처리 불발(종합)

이 개정안은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 하청의 재하청 금지, 작업 중지권 보장, 보호 대상 확대, 산업 재해 예방 계획의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의 목적과 산업 재해의 정의에 있어서 종전의 '근로자'를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변경, 보호 대상을 확대했다. 도금 작업, 수은, 납, 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허가 대상 물질의 제조·사용...

2018-12-27 21:32
[포토] 올해 마지막 본회의 개회 선언하는 문희상 국회의장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는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이 상정됐다. 오승현 기자 story@

2018-12-27 18:05
[포토] 2018년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는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이 상정됐다. 오승현 기자 story@

2018-12-27 18:05
[포토]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 개회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는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이 상정됐다. 오승현 기자 story@

2018-12-27 18:05
[포토]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는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이 상정됐다. 오승현 기자 story@

2018-12-27 18:05
[포토]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는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이 상정됐다. 오승현 기자 story@

2018-12-27 18:04
‘김용균법’은 처리·‘유치원법’은 불발 엇갈린 쟁점법안

이 법안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故) 김용균씨 사고를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공분이 높아지면서 12월 임시국회 최대 관심사 중 하나로 떠올랐다. 산안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소위원회 논의 단계에서 여야간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며 진통을 겪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지난달 제출한 전면개정안을...

2018-12-27 17:33
문 대통령, “김용균 법 통과 위해 조국 운영위 참석하라”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전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일명 ‘김용균 법’(산업안전보건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서라면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한병도 정무수석으로부터 조 수석의 국회 운영위 참석과 김용균 법 처리가 맞물려 있어 법안 처리에 진척이 없다는...

2018-12-27 17:20
환노소위 ‘김용균법’ 막판 조율…여야 “8대 쟁점 중 6개 사항은 이견 좁혀”

개정안의 8대 쟁점 사항 중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도급 금지 하청의 재하청 금지, 작업 중지권 보장, 보호 대상 확대, 산재 예방계획 구체화 등의 방향으로 추진하자는 데에 여야간 원칙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게 임 의원의 설명이다. 임 의원은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현행법과 달리 개정안은 도급인이 관계 수급인 전체에 대해 모두...

2018-12-26 13:44
‘산안법’ 큰틀 합의… 오늘 최종 담판

환노위에서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하청근로자 김용균 씨 사망과 관련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논의가 이어진다. 여야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대상을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정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까지 범위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도급인에 대한 처벌 강화와 관련해선 징역형을 10년으로 강화하는 것이...

2018-12-26 08:39
여야,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평행선…환노소위 심의 불발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임박했지만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문턱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30분 만에 정회했다. 앞서 여야는 태안...

2018-12-24 14:39
여야, 유치원법 협상 위해 '6인 협의체' 가동

운영위 소집을 둘러싼 여야간 신경전이 벌어지면서 '유치원 3법'과 함께 이번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 현안으로 꼽히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두고는 여야간 뚜렷한 결론을 찾는 데 실패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 소집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단호하다"며 "한국당은 또 운영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다른...

2018-12-24 13:49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유치원 3법’ 물 건너가나…12월 임시국회 ‘빈손’ 우려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등 쟁점 법안의 회기 내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들 법안은 각 소관 상임위 논의 단계부터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여야는 특수고용노동자, 택배 등 배달업 종사자들의 산업재해...

2018-12-23 18:11
환노위, “‘위험 외주화 방지법’ 27일 본회의 처리 목표”

앞서 여야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故) 김용균씨 사고를 계기로 12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개정안은 유해성과 위험성이 높은 작업의 사내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당...

2018-12-19 15:44
당정, 임시회서 산업안전보건법 처리…"정규직화 논의 속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일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원청의 책임을 확대하고 도급 제한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위험의 외주화 관련 당정 대책 회의를 열고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집중 논의했다. 민생연석회의 노동분과 책임위원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은...

2018-12-19 14:02
이해찬 "발전 분야 외주화 개선 대책, 정부와 함께 마련할 것"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위험의 외주화' 개선 방안 마련 당정 협의회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 의무"라며 "위험한 죽음의 외주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故) 김용균 씨를 비롯한 수 많은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2인 1조...

2018-12-19 12:10
문 대통령 “위험 위주화 사각지대 점검…법안 조속 처리”

또 “도급인의 책임 범위 확대, 유해 작업의 도급 금지, 위험성 평가 시 작업장 노동자 참여 보장 등 위험의 외주화 방지 방안도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문 대통령은 “당·정·청은 적극 협력해서 이 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며 “우리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해 그간 성과가 있었지만 사각지대를 다시 한번...

2018-12-17 16:25
사고마다 ‘땜질 처방’ 불안공화국 키웠다

코레일이 위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해 열차에 근로자가 치여 사망한 사고가 난 것도 비슷하다. 문재인 정부가 안전 업무를 맡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공약했으나 로드맵 없이 공기업에 일임해 여러 부작용이 속출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위험의 외주화’는 결국 공기업의 경영성과 평가 등 성과주의가 빚은 참사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018-12-16 18:20
與 "유치원 3법, 합의한 만큼 임시국회서 반드시 처리해야"

또 "합의문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산업 재해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연말까지 한시법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연장안'을 처리하겠다"며 "민생과 안전을 돌보는 임시국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12-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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