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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송죽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5개 중앙부처가 손을 맞잡다 △주소정보산업 창출을 위한 주소정보 활용지원센터 개소 △'지하공간 침수 예방 대책 강화' 추진 17일(화) △행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행안부 차관 15:30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개소식(세종) 16:00 5급 승진자 임명장 수여식(세종) △올해부터 서해 5도 주민이면 15만 원 지원...
    2023-01-15 09:15
  • '실내마스크 의무' 풀리나…17일 자문위원회서 논의
    '실내마스크 의무' 풀리나…17일 자문위원회서 논의
    방역 당국 등에 따르면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 전문가 자문 기구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다음 주 회의를 열고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자문위 관계자는 "17일 회의를 개최해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11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2023-01-11 20:30
  • 한 총리 "경제 어려움 상반기 집중, 속도감 있게 재정집행" 주문
    한 총리 "경제 어려움 상반기 집중, 속도감 있게 재정집행" 주문
    이어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고 정책현장에 자금이 적기에 공급되도록 재정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복합위기 상황에서 수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세계의 경기 침체로 수출 여건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의 높아진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와의 경쟁에서 이겨 수출이...
    2023-01-10 10:37
  • 尹, 무인기 안보무능에 ‘북한내통+문책인사’ 대응
    尹, 무인기 안보무능에 ‘북한내통+문책인사’ 대응
    주호영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 무인기가 2017년 6월 37일 간 성주 사드 기지를 정찰하는 등 우리나라를 휘젓도 다녔음에도 문재인 정권은 침투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무인기 침투) 대비책은 마련하는 데 수년이 걸려 집권한 지 7~8개월밖에 안 된 이 정부가 대비할 방법은 없었다. 대부분의 책임은 문재인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2023-01-06 19:51
  • 이재명 "국민이 고통받을 때 방관하는 정부의 무능은 죄악" [영상]
    이재명 "국민이 고통받을 때 방관하는 정부의 무능은 죄악" [영상]
    이날 이 대표는 부산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해 "민생경제가 생사기로에 섰다"며 "정부가 과연 대책을 제대로 세우고 있는지가 걱정"이라며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국민의 어려운 삶을 직시하고 민생 위기 극복에 정부의 명운을 걸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거듭...
    2023-01-02 14:54
  • [김해동의 기후이야기] 기후위기는 지금 우리의 문제이다
    [김해동의 기후이야기] 기후위기는 지금 우리의 문제이다
    이를 기념하여 개최된 가장 대표적인 국제행사로, 6월에 개최된 ‘유엔 인간회의 50주년 기념식’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세계보건기구(WHO)는 기후변화가 인간건강에 미치고 있는 문제를 소개하고 대책을 발표하였다. 기후위기는 나날이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지만, 이것을 해결할 가능성은 좀체 보이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허탈해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사람들은...
    2023-01-02 05:00
  •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종합 대책에서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를 선정하고, 6대 핵심 과제를 통해 고령자 고용연장 및 복지제도...
    2022-12-28 14:00
  • "환경 설비부터 다시 지을 판"...정부, 중소기업 탄소국경세 지원 나선다
    "환경 설비부터 다시 지을 판"...정부, 중소기업 탄소국경세 지원 나선다
    대책도 진행 중인 것보단 계획 중인 것이 많고, TF도 이번 달에 처음으로 점검 회의가 개최됐다. 이와 관련해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여러 대외 불확실성에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경제 부담을 최소화해 기회 요인을 활용하도록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2-12-26 14:40
  • 2027년 식량자급률 55.5%까지…밀 8.0%·콩 43.5% 목표
    2027년 식량자급률 55.5%까지…밀 8.0%·콩 43.5% 목표
    체계적인 농지 관리를 위해 20244년까지 농지대장 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농업진흥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도면·필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농업진흥지역 지정 기준도 논과 밭으로 구분한다. 체계적인 농지 전용 심사를 위해 허가 권한 위임 범위·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체계 조정을 검토한다. 식량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식량작물 비축도 확대한다. 밀과...
    2022-12-22 15:58
  • [데스크칼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다
    [데스크칼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다
    OECD는 2010년 ‘한국의 보건의료개혁’ 보고서를 통해 2007년 기준 국내 1인당 외래진료 횟수가 11.8회로, OECD 평균 6.8회의 1.7배에 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현 정부의 건강보험 개혁 대책의 이유가 된 7월 감사원의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서도 언급됐다. 의료쇼핑보다 심각한 건 불법 사무장병원이다. 국민의힘도 올해 국감에서 건강보험...
    2022-12-21 05:00
  • 23일 '실내 마스크' 조정안 발표…적용 시기는 불확실
    23일 '실내 마스크' 조정안 발표…적용 시기는 불확실
    18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19일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의견 수렴을 거쳐 23일 열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질병청은 15일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마크스 의무 조정안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이...
    2022-12-18 09: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국무회의(세종청사) △환경부 차관 10:00 응축성먼지 관리 선진화 토론회(국회)) △생태계 교란하는 외래곤충 생태도감 발간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줄이기에 앞장선다 △제3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제3차(’23~’32) 자연공원기본계획 수립·확정 △2021년도 상수도통계 공표 △미세플라스틱 다부처 협의체 출범···범정부 협력...
    2022-12-18 09:11
  • 겨울철 코로나 확산세에 입원 환자 증가…"최대 20만 명 발생 대비"
    겨울철 코로나 확산세에 입원 환자 증가…"최대 20만 명 발생 대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기준은 전날 전문가 토론회와 다음 주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23일 중대본에서 발표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6만6953명 늘어 누적 2806만2679명이 됐다고 밝혔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7만154명)보다 3201명 줄어든 것이다. 보통 주...
    2022-12-16 13:27
  • 韓 배터리 핵심광물 중국 의존도, 경쟁국 중 가장 높아
    韓 배터리 핵심광물 중국 의존도, 경쟁국 중 가장 높아
    보고서는 최근 첨단산업분야 자국우선주의 심화와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공급망 위기 요인이 가중되고 있어 이차전지 핵심광물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 등 핵심 자원을 경제안보 이슈로 다루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광물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이차전지...
    2022-12-15 14:38
  • 3高 시대, 여신업계 위기 해법은...'중장기적 전략ㆍ신사업 개척'
    3高 시대, 여신업계 위기 해법은...'중장기적 전략ㆍ신사업 개척'
    여신금융 업계가 의 '3고 경제(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로 인한 성장성, 유동성, 건전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단기적 대책 보다는 지속될 변화에 집중하는 중장기적 전략을 수립하고 불황기는 가치를 창출할 기회인 만큼 신사업 개척과 함께 정책적 지원도 동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신금융협회는 13일 오후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3고...
    2022-12-13 13:36
  • ‘에너지 사용량 15% 줄인다’…서울시, 에너지절약 대책 추진
    ‘에너지 사용량 15% 줄인다’…서울시, 에너지절약 대책 추진
    관리를 위해 ‘에너지 다소비 TOP100 건물’과 협력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 시공비를 무이자로 융자해주는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의 지원 규모도 150억 원 규모로 늘린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전 세계적인 에너지 대란으로 에너지 절약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라며 “서울시는 올겨울 강력한 에너지 절약대책 시행으로 에너지 위기...
    2022-12-11 11:15
  • [종합] 실내 마스크 향후 권고·자율 착용 전환…고위험 시설은 유지
    [종합] 실내 마스크 향후 권고·자율 착용 전환…고위험 시설은 유지
    정부는 오는 15일과 26일 열릴 예정인 전문가 공개토론회 및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올해 안에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와 관련한 최종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의무 해제 시점은 신규 확진자 수, 위중증·사망자 발생 추세, 방역대응 역량을 고려해 판단하되, 구체적인 지표는 설정하기보다는 유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2022-12-09 12:35
  • [중국은 지금] 제로코로나는 대체 언제 끝날까?
    [중국은 지금] 제로코로나는 대체 언제 끝날까?
    중국 정부가 시위하는 젊은이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155만 명의 노약자를 죽음의 위기로 내모는 정책적 결단을 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렇기에 대다수 중국 인민들은 제로 코로나의 고통을 체감하면서도 여전히 인내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인민의 참음이 영원하지 않았기에 중국 정부도 반드시 다음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호주의 민간 싱크탱크인 옥스퍼드...
    2022-12-07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0:00 상임위 법안1소위(국회) △소록도 문화유산 보호 체계 논의 8일(목) △복지부 장관 14:00 필수의료대책 및 건보지출효율화 방안 공청회(프레지던트호텔) △복지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제11치 국민연금 전문가포럼(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 △복지부 2차관 15:00 현장방문...
    2022-12-04 08:56
  • 尹, 화물연대에 "업무중단 끝내고 위기 극복에 힘 모아달라"
    尹, 화물연대에 "업무중단 끝내고 위기 극복에 힘 모아달라"
    이어 “이러한 대한민국 모두의 노력은 반드시 그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부는 오늘부터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 기간에 들어갔다”며 “전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수급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전력 수요를 엄격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02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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