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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인가구 100만원' 재난지원금 추경 국회 통과…국채 3조4000억 원 발행
    '4인가구 100만원' 재난지원금 추경 국회 통과…국채 3조4000억 원 발행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원 포인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30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소득·재산 하위 70% 가구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됨에 따라 추경 규모는 12조2000억 원으로 정부안 7조6000원 원보다 4조6000억 원 늘어나게 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증액된 4조6000억 원 중 1조2000억 원은 추가적인 세출...
    2020-04-30 12:04
  • 공익직불제 '내용 채우기' 본격화…부정수급·쌀 직불금 보완책 서둘러야
    공익직불제 '내용 채우기' 본격화…부정수급·쌀 직불금 보완책 서둘러야
    농식품부는 올해 총선 전까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되지만 원포인트로 열리는만큼 양곡관리법이 통과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농직불금, 단가체계, 농가 준수의무 등 공익형 직불제의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을 2월 중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며 "다양한 경로로 의견을 듣고 대책을 마련해 농업·농촌의...
    2020-01-09 15:42
  • 필리버스터에 발목 잡힌 민생법안…연내 처리 ‘미지수’
    필리버스터에 발목 잡힌 민생법안…연내 처리 ‘미지수’
    실제로 문희상 국회의장은 23일 열린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민생법안과 예산부수법안만 통과시키는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했으나 한국당의 반대에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 관계자는 “민생법안은 표결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라면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진 않았지만, 본회의에서 실제로 행사하지 않으면 법안 표결에 들어갈...
    2019-12-26 15:52
  • 여야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의사일정 합의 불발…민주 “3시 본회의 열어야”
    여야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의사일정 합의 불발…민주 “3시 본회의 열어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23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포함한 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ㆍ심재철 자유한국당ㆍ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으나 이날 본회의 개의와 민생법안·예산부수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상정 등과 관련한 합의는...
    2019-12-23 12:48
  • 심재철 “연동형비례 강행 시 '비례한국당' 만들 수밖에 없다”
    심재철 “연동형비례 강행 시 '비례한국당' 만들 수밖에 없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원포인트 본회의'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선 "예산안 날치기 처리, 국민세금 도둑질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부터 해야 한다. 재발방지 약속도 해야 한다"며 "좌파세력 앞장이 노릇을 한 문희상 의장도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원포인트 본회의를 연 뒤 선거법과...
    2019-12-19 17:53
  • 민주당, 의총서 석패율제 수용 거부…’3+1 야당’에 재고요청
    민주당, 의총서 석패율제 수용 거부…’3+1 야당’에 재고요청
    아울러 민주당은 선거법 협상과 별개로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할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여야 모든 정당에 제안했다. 박 대변인은 “회기 결정의 건 부분도 포함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며 “선거법에 모든 관심이 매몰되고 있어 지도부가 시급한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열고 싶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2019-12-18 18:24
  • 공수처법 등 3일 본회의 자동 부의…10일 남은 정기국회 일정은 ‘안갯속’
    공수처법 등 3일 본회의 자동 부의…10일 남은 정기국회 일정은 ‘안갯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의 제안대로 저는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철회 후 주요 민생법안에 대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수용했다”면서 “아직도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움켜쥔 채 응답을 안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오늘 저녁까지 기다리겠다. 어린이 교통안전법, 유치원 3법, 데이터 3법 처리에 응하길...
    2019-12-03 15:22
  • 이인영 "한국당, 오늘까지 필리버스터 철회해야"
    이인영 "한국당, 오늘까지 필리버스터 철회해야"
    그는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선 것과 관련, "바른미래당의 제안대로 저는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철회 후 주요 민생법안에 대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수용했다"면서 "아직도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움켜쥔 채 응답을 안 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019-12-03 10:40
  • 나경원 “민주당이 국회 불법 봉쇄…민식이법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열자”
    나경원 “민주당이 국회 불법 봉쇄…민식이법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열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불법으로 국회를 봉쇄했다며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 인근 '투쟁 텐트'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와 국회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청와대와 여당은 불법적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철회하고 양대 악법을 철회할...
    2019-12-02 13:09
  • 이인영, 원포인트 본회의 열자는 한국당 제안에 "필리버스터 공식 취소해야 가능"
    이인영, 원포인트 본회의 열자는 한국당 제안에 "필리버스터 공식 취소해야 가능"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야당의 제안에 대해 언급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 제출된 199개 전체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을 정식으로, 공개적으로 자유한국당이...
    2019-12-02 13:08
  • 예산안 처리 시한 하루 앞에 멈춘 국회…예산안ㆍ법안 처리 향방은?
    예산안 처리 시한 하루 앞에 멈춘 국회…예산안ㆍ법안 처리 향방은?
    이 가운데 바른미래당이 민생법안에 대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제안하면서 앞으로 국회 일정이 어떻게 흘러갈지 긴장이 흐른다. 민주당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10일 이전 예산안 처리에 주력하며, 패스트트랙 처리는 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통해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회기가 종료되면...
    2019-12-01 14:50
  • 오신환 “민식이법ㆍ데이터3법, 2일 본회의 소집해 우선처리 하자”
    오신환 “민식이법ㆍ데이터3법, 2일 본회의 소집해 우선처리 하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일 "2일 본회의를 소집해 민식이법 등 어린이교통안전법, 유치원 3법, 원내대표 간 처리에 합의한 데이터3법과 국회법 등 민생개혁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생은 뒷전으로 내팽개친 채 국회 파행의 책임을 상대방에 돌리며 20대 국회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2019-12-01 12:33
  • ‘원포인트 안보국회’ 첫 발…사방이 '지뢰밭' 진통 예상
    ‘원포인트 안보국회’ 첫 발…사방이 '지뢰밭' 진통 예상
    여야는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일본 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 중국·러시아·일본 영토주권 침해 규탄 결의안, 추경예산안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하고 빡빡한 일정을 잡았다. 본회의까지 시간은 짧은 반면 지뢰밭이 많아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외통위에서는 일본 수출규제와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이...
    2019-07-30 16:33
  • 국회정상화 전격 합의… 내달 1일 추경안 처리
    국회정상화 전격 합의… 내달 1일 추경안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29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다음달 1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본회의에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일본 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 대(對) 중국·러시아·일본 영토주권 침해 결의안을 동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30일부터 안보국회의 일환으로 국회 운영위원회·국방위원회...
    2019-07-29 18:36
  • 이인영 "추경안은 한국당이 처리하자고 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인영 "추경안은 한국당이 처리하자고 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현재 민주당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추경을 비롯해 일본 수출 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등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에 대한 국정 조사 또는 투포인트 국회를 열어 추경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원포인트 국회를 열고 추경안과 정 장관 해임...
    2019-07-21 13:48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8일~7월 14일)
    국회 본회의(경제분야 대정부질문, 국회) △2019년 6월 고용동향(석간) △2019년 6월 고용동향 분석(석간) △2019년 제1차 BEPS 기업설명회 개최(석간) 11일(목) △기재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 및 미주개발은행(IDB) 연차총회 참석 12일(금) △기재부 2차관 14:00 민간투자 활성화 추진 협의회(비공개) △2019년 7월...
    2019-07-07 10:21
  • [종합] 84일 만의 국회 본회의…정개·사개특위 활동 기한 8월까지 연장
    [종합] 84일 만의 국회 본회의…정개·사개특위 활동 기한 8월까지 연장
    앞서 이날 여야 3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회동을 열고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활동 기한을 연장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특위 위원장은 교섭 단체 의석 수 순위에 따라 1개씩 맡기로 했다. 다만 어느 당이 어떤 특위 위원장을 맡을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원내 제 1당인 민주당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중 위원장을 맡을 특위를 정하면...
    2019-06-28 15:35
  • 여야, 정개특위 연장안 처리와 본회의 개최 합의…한국당, 상임위 전면복귀 선언
    여야, 정개특위 연장안 처리와 본회의 개최 합의…한국당, 상임위 전면복귀 선언
    두 특위의 활동기한 연장 안건을 '원포인트'로 처리하자는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간 합의에 따른 것으로, 완전한 국화 정상화까지는 여야의 추가적인 협상이 필요해보인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ㆍ나경원 자유한국당ㆍ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열고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2019-06-28 13:46
  • [속보] 한국당,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합의 추인
    [속보] 한국당,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합의 추인
    2019-06-28 12:01
  • 손학규 “의원 정수 확대 논의해야…분권 개헌 논의도 함께”
    손학규 “의원 정수 확대 논의해야…분권 개헌 논의도 함께”
    손 대표는 “지역구를 줄이는 것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국회 본회의 통과도 어렵다”며 “미봉책에 불과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등 총 300석으로 고정하되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단위...
    2019-05-1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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