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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36개월 대체복무 “합헌”

36개월을 규정한 대체복무제도의 기간에 대해서도 “현역병은 원칙적으로 출퇴근 근무를 할 수 없고 군부대 안에서 합숙복무를 하는 점, 대체복무요원 외에도 병역법상 복무기간이 36개월인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등 병역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대체복무의 기간을 현역 복무기간보다...

2024-05-30 16:29
헌정사 첫 검사 탄핵 ‘기각’…헌법재판관 5대 4로 갈렸다

이에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9월 21일 안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탄핵심판 변론에 나선 안 검사는 “2003년 임용 이후 검사를 천직으로 생각하고, 형사절차 원칙을 충실히 지키려 노력했다”며 “적법한 절차와 수사에 따라 공소를 제기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달라졌다는 게 탄핵 사유가 될 순 없다”고 주장했다.

2024-05-30 15:39
22대 국회 원 구성부터 험로…상임위 샅바싸움 치열

국민의힘은 '관례에 따른 원칙 준수'를 협상 목표로 내세웠다. 원내 1당은 국회의장, 원내 2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자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운영위원회 위원장도 관례로 집권여당이 맡은 만큼 국민의힘 몫이라고 주장한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 몫, 운영위원장은 집권여당 몫...

2024-05-30 14:40
민주, 尹대통령 맹공 "비겁하고 쪼잔", "헌법 위반·탄핵 사유"

진성준 정책위의장 또한 "대통령실이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법안은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며,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않은 이상 국회의원의 (본회의)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법안을) 의결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합의하지 않으면 거부권을...

2024-05-30 13:36
카카오뱅크, 지난해 감면한 대출이자 사회적가치 3070억...'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AI 조직의 역할과 책임 구체화 △AI 윤리원칙 수립 △AI 리더십 구축 △AI 거버넌스 목표수립 및 관리 △AI 위험수준평가 △AI 생애 주기별 준수항목 평가 등 6개 사항을 기반으로, AI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체계를 세웠다. 그린밸류리포트의 내용도 담겼다. 비대면 디지털 뱅킹 서비스로 감축한 탄소의 양을 정량적으로 산출한 것이...

2024-05-30 10:32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30. 재점화되는 미중 2라운드 무역전쟁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정 관세법 제7조에 의하면, 중국과 특혜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고관세를 부과하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도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트럼프 시절 설정된 대중 관세율을 5년이 지난 지금 왜 갑자기 인상하는가?’라는 의문점이 생긴다. 바이든은 대통령 당선 초기부터 트럼프식 무역전쟁의 효과에...

2024-05-30 05:00
아랍권 국가와 첫 FTA '한-UAE CEPA' 정식 서명…'신 중동붐' 성큼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 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 관련 UAE 측은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2024-05-29 14:06
가스공사, '마약 근절 예방교육' 시행…마약 범죄 무관용 원칙 적용

한국가스공사 감사실이 최근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직원에게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 처분을 요구하는 등 마약 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마약 근절 예방교육'을 벌였다. 가스공사는 24일 강진구 상임감사위원 주재로 인천 액화천연가스(LNG) 기지 간부를 대상으로 ‘마약 근절 예방교육’을 시행했다고 29일...

2024-05-29 12:35
박주민 "채상병 특검법, 거부 사유 근거 희박…22대 국회 1호법 될 것"

찬성 의사를 보인 여권 의원도 '채상병 특검법'이 윤 대통령 탄핵을 노리는 거라는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 박 의원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안 부결을 요청을 언급하며 "특검법의 1호 수사 대상이 해병대원 사망사건 그 자체다. 해석하고 부풀리는 건 오히려 정치적 공세"라며 "헌법재판소가...

2024-05-29 10:29
성동구, 폐기물 발생량 감축 위해 대형 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이번 점검은 대형 사업장이 폐기물을 직접 자체 처리하거나 위탁 처리하도록 하는 배출자 부담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취지다. 관계 법령에 따르면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며 100kg/일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공공폐수·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며 100kg/일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300kg/일 이상 폐기물(폐지, 고철 등 제외)을 배출하는 사업장 등은...

2024-05-29 10:09
한화진 "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권 침해 안 해…위헌 아냐"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정부의) 감축 목표가 기본권 침해를 직접적으로 초래하지 않았고, 기후위기 대응이 명백하게 부적합, 불충분하다고 볼 수 없어서 국민 보호 의무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소송의 쟁점은 정부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과 시행령 등에서 설정한 국가...

2024-05-29 10:00
콧대 높은 日 뚫었다…시프트업, 모바일‧콘솔 경쟁력 입증

김 대표는 타 게임사들과 달리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미래 먹거리 발굴에 눈을 돌리지 않고 ‘시프트업이 잘하는 것에 집중하자’라는 원칙 아래 회사의 강점인 글로벌 IP 흥행작을 만드는 작업에 집중했다. 그 결과 시프트업은 게임업계 불황 속에서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155% 성장한 1686억 원,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508% 늘어난 1111억 원을 달성했다....

2024-05-29 05:00
저축은행ㆍ캐피탈 초비상…PF 옥석가리기 본격화에 '신용등급 빨간불'

금감원 관계자는 “개선된 평가 기준 적용으로 추가 충당금 적립, 수익성 악화 등 금융업권의 부담이 있겠으나 PF 부실 정리가 지연될 경우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이 옥석 가리기를 통한 PF 시장 연착륙의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원칙에 따라 엄정히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다음 달 PF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의 평가 결과와 재구조화·정리 계획은...

2024-05-28 18:00
김홍일 방통위원장, 토종 OTT 대표들에 “해외 진출 지원ㆍ최소 규제” 약속

“국내 OTT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보 및 해외진출 등에 정책적 지원과 함께 미디어 통합법제는 최소규제 원칙하에 사업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티빙, 웨이브, 쿠팡플레이, 왓챠 등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4개사 대표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국내 OTT 서비스 성장은...

2024-05-28 16:37
한난, 공정안전관리평가서 최고 등급 획득…설립 이후 최초

정용기 한난 사장은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이며, 안전에는 기본과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최고 수준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위해 노력하고, 공사의 안전 업무역량을 강화해 국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사업장을 구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8 14:57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공수처 “특검법 통과돼도 수사 계속”

오동운 공수처장 “법과 원칙 따라 열심히 수사”공수처, 김계환‧박정훈 추가 소환 검토 중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지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수처는 특검법 통과 여부에 관계없이 일단...

2024-05-28 14:48
與 '채상병 특검법' 부결 당론 채택…"단일대오로 임해달라"

이어 "(여당은)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 국민의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함께하며 개혁의 동력을 이어갈 수 있게 뜻을 모아줘야 한다"며 "단일대오의 각오로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이 정쟁과 분열을 위해 만든 악법"이라며...

2024-05-28 14:41
추경호, 채상병 특검 재표결 앞두고 "단일대오 임해야"

공개적으로 찬성표를 행사할 것이라고 밝힌 5명의 의원에 향한 발언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추 원내대표는 "(여당은)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 국민의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함께하며 개혁의 동력을 이어갈 수 있게 뜻을 모아줘야 한다"며 "단일대오의 각오로 임해주기 바란다"는 메시지도 냈다.

2024-05-28 14:01
수능·학업성취도 관련 정보, 전체공개로…교육부, 데이터 표준화 체계 구축

이번 방안의 4대 원칙으로는 △원칙적 전면 개방 △수능·학업성취도 등 데이터는 일정기간 도래 후 기초지자체 단위까지 연구자 제공(개인·민감정보는 비식별처리) △정책연구 수요기반 맞춤형 데이터 제공 △데이터 표준화 체계 구축 및 유관 분야별, 생애주기별 데이터 연계 협력 등이 있다. 먼저, 교육부는 그간 기관별로 분산돼 있던 데이터도 표준화 체계를...

2024-05-28 14:00
이복현 "금투세 강행, 1400만 개인투자자 혼란 가중”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법제화를 통해 경영 판단 원칙을 명료하게 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균형 잡힌 시각에서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운영자금을 확보하거나 국민이 자산을 증식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본시장의...

2024-05-2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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