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AI 딥페이크 선거범죄 엄단”…선거범죄 최대 형량 주문

김민석 총리, 제2차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 주재
6·3 지방선거 앞두고 가짜뉴스·금품수수·공직자 개입 엄단
사전투표소·본투표소 점검 및 취약계층 투표 지원 강화

▲김민석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20일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와 AI 딥페이크 등 선거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정부는 검·경과 관계부처 공조를 통해 ‘3대 선거범죄’를 엄단하고 사전·본투표 준비 상황도 전면 점검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선거는 지역 주민의 민생과 교육 현장을 직접 책임질 일꾼을 뽑는 선거”라며 “지역 발전을 위한 비전과 정책 공약을 중심으로 후보자들이 선의의 경쟁을 하는 공정하고 성숙한 선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각지에서 4200여 명이 넘는 후보자들이 경쟁하는 만큼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 경쟁이 과열되고 불법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2022년 지방선거 대비 같은 기간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특히 “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 유권자에 대한 금품·향응 수수, 공직자 선거 개입 등 ‘3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선거범죄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는 “AI를 악용한 딥페이크 등 선거범죄는 국민의 합리적 판단을 흐리게 하고 부정적 효과도 매우 크다”며 “신속하게 삭제 조치하고 최초 제작자부터 유포자까지 철저하게 추적해서 반드시 뿌리 뽑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법무부, 행안부, 검·경 등 관계 기관은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신속히 대응하고 범죄자에게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형량으로 엄단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선거범죄 대응과 함께 투표 편의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행정안전부에 사전투표소와 본투표소 준비 상황 점검을 지시했고 교육부·복지부·국방부 등에는 학생과 노인·장애인, 군 장병 유권자 대상 안내와 거소투표 지원 강화를 요청했다.

그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며 “정부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선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