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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이낙연, ‘5대 비리’ 중 3가지 해당…그냥 못 넘어가”

정 대행은 문 대통령이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 공직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한 공약을 언급한 뒤 “언론을 통해 제기된 (이 후보자) 의혹은 세금탈루, 병역면탈, 위장전입 등 무려 세 가지가 해당된다”고 했다. 그는 “게다가 총리 후보자는 부친 상속재산을 뒤늦게 발견해 신고했고 자신은 몰랐다고 하고 있으나...

2017-05-17 11:14
문재인 “적폐청산특별조사위 설치, 국정농단 부정수익 환수할 것”

이어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의 5대 중대 부패범죄자는 공직을 맡을 수 없다”며 “병역면탈·부동산투기·세금탈루·위장전입·논문표절의 5대 비리 행위자는 고위공직 임용에서 철저히 배제해 공직부패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전 대표는 또 “고위공직자 인사추천 실명제를 도입하고 공직자 인사검증법을 제정해 인사를...

2017-03-22 11:10
손학규 “사법부 견제시스템 구축…‘불법공화국’ 끝장내야”

손 전 대표는 이를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처장 임명은 국회 단수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 △판·검사 등 공직자의 전관예우 원천 차단 △검찰의 기소독점권 일부 배제 △사법권력자에 대한 탄핵절차법 신설 △배심재판의 근거 규정 마련 및 확대 추진 △검찰·경찰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 부여 및 지방분권화 추진(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지방경찰청장 직선제...

2017-03-16 11:43
문재인, ‘더불어국방안보포럼’ 발족…“무너진 안보 바로 세울 것”

문 전 대표는 △병역면탈자, 고위공직에서 원천 배제 △참전수당 인상 △제대 군인 지원법 정비를 통한 전역 장교·부사관 지원 등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 공개된 포럼에는 장성 50명, 영관급 71명, 위관급·부사관 15명, 여군 14명, 교수·변호사·당내인사 등 민간 35명 등 현재까지 175명이 참여키로 했다. 국방정책과 인력복지·방위력건설·군사력운용 등 4개의 큰 틀 아래...

2017-02-22 14:59
새누리, 박근혜 당 대표 시절 당헌·당규 개정…최고위·비대위 대선후보 선출

이 밖에도 당은 당원소환제를 도입하고 비리 전과자는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또 새 강령 전문에서 ‘헌법 가치’와 ‘국가안보’를 전면에 내새웠다. 한편 당헌·당규 개정안은 ‘자유한국당’ 개명안과 함께 오는 13일 열리는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되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17-02-09 15:05
[오늘의 법안] 김영란법에서 ‘농축수산물’ 제외

개정안은 이런 제한에서 농축수산물을 배제하는 예외규정을 두자는 것이다. 박 의원은 “김영란법이 국가와 사회를 맑고 건전하게 하는 것은 맞지만, 농수축산 농민이나 소상공인 등 영세자영업자들의 생업과 관련된 경제적 측면에는 너무나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선물을 할 경우 일체의 물품에 대해 선물 가액 범위 내에서만...

2017-01-23 15:48
문체부 사과문 발표 “블랙리스트 너무 참담하고 부끄럽다”

송 직무대행과 실국장들은 "예술 표현의 자유와 창의성을 지키는 보루가 돼야 할 문체부가 공공지원에서 배제되는 예술인 명단으로 문화예술 지원의 공정성 문제를 야기한 것에 대해 너무나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밝혔다. 이어 "문체부 직원들은 특검 수사를 통해 구체적 경위와 과정이 소상히 밝혀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특검 수사 등을 통해...

2017-01-23 15:10
트럼프, 달러 강세 어떻게 손볼까...5가지 액션 시나리오는?

그러나 “환율의 과도한 변동과 무질서한 움직임은 경제 및 금융 안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문구도 포함시켰던 만큼 트럼프 차기 정권은 이러한 성명을 내놔 환시 개입을 정당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노무라인터내셔널의 찰스 산타르노 이코노미스트는 “단독 개입은 전반적인 통화 전쟁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다. 미 재무부가 개입을...

2017-01-18 13:56
국세청, 올해 세무조사 1만7000건 미만…탈세ㆍ체납 '엄정' 대응

또한 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U) 분석역량을 강화해 정보 활용도를 높여 금융·자본거래 원천징수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환수 국세청장, 전국 세무관서장 등 3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2017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세청은 올해 핵심...

2017-01-18 12:00
서울시 소방헬기 도입 잡음… 박원순 “국산 수리온은 기준 미달”

과도한 입찰요건으로 국산 헬기를 원천 배제한다는 비판이 거세지만, 서울시는 안전을 이유로 계속 내세우고 있어 특정 헬기 지명 입찰 의혹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5일 오후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서울소방항공대는 14인승 헬기2대(1997년, 1999년도입)와 7인승 헬기 1대(1990년 도입)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6-11-25 14:23
[단독] 서울 이어 부산시도 입찰 배제?… 홀대받는 토종헬기 ‘수리온’

서울시에 이어 부산시가 외산 헬기에 유리한 조건을 내걸어 국산 헬기 ‘수리온(KUH-1)’의 경쟁 입찰을 원천 차단했다는 의문이 일고 있다. 서울시 119특수구조단은 7월 6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헬기 1대 도입’ 입찰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국산을 장려하는 나라장터에서의 진행이 힘들어지자, 서울시는 8월 23일 자체적으로 입찰 공고를 냈다....

2016-10-07 10:49
광복절 특별사면…벌점 삭제, 면허취득 요건 어디서 확인하나?

음주운전, 난폭운전 등 사회적 비난 소지가 큰 행위는 사면에서 원천 배제했다. 이번 특사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면 대상은 142만여 명. 작년 7월13일부터 올 7월12일까지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을 받았거나 면허가 정지·취소 처분된 경우, 현재 면허 취득 결격기간에 있는 경우가 대상이다. 이 가운데 129만여명은 벌점이 모두 삭제되고, 면허가 정지...

2016-08-12 15:47
[카드뉴스] ‘이파인’에서 광복절 운전면허 특사 확인… 음주운전·난폭운전은 제외

음주운전, 난폭운전 등 사회적 비난 소지가 큰 행위는 사면에서 원천 배제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감면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벌점 삭제나 면허취득 제한 해제 대상자는 별도 통지가 없기 때문에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이나 이파인(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시스템·www.efine.go.kr)에서 본인 인증을...

2016-08-12 13:17
바른사회운동연합 “김영란법 개정, 부패 완전추방 목표해야”

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향의 근본적인 개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주장들을 보면 △예외로 제외됐던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대상 적용 △권익위 안에서 삭제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의 부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의 법 적용 배제 △식사 선물 경조사비 상한선의 상향조정 등이다. 연합은 “정당한 의정 활동 등을...

2016-07-05 19:18
“대기업 잣대서 벗어나야”… ‘1조 클럽’ 중견기업들의 고민

중소기업에만 해당되고, 중견기업을 배제하는 기술획득 지원 문제도 거론됐다. 이영식 한샘 사장은 "최근 기술융합 차원에서 전자통신연구원과 사물인터넷(IoT) 논의를 했지만, 중소기업에만 기술이전이 가능하다고 해 실패했다"며 "중견기업들이 원천적인 기술을 획득하는 데엔 여전히 제약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중견기업들은 인력...

2016-06-08 18:12
노르웨이 국부펀드, 화석연료 투자서 손뗀다

실제로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담배와 핵무기 관련 기업을 투자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고 미국 유통기업 월마트가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자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제외시켰다. 한편 지난달 석유 재벌 록펠러 가문도 대기오염에 대한 우려로 막대한 부의 원천이었던 석유 등 화석연료 투자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

2016-04-15 09:23
홍당무, "원소스멀티유즈 콘텐츠는 진정성에서 나온다"

홍당무의 강호양 대표는 “수준 높은 원천소스 콘텐츠는 진정성으로부터 나온다” 며 “만화로 시작해 애니메이션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인내심을 갖고 스토리텔링 등 기본에 충실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09년 디자인 회사로 출발한 홍당무는 출판, 애니매이션 제작 등에서 역량을 쌓으며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콘텐츠...

2016-03-30 13:16
[4.13 총선] 유재길 “새누리 무공천 정치·법적책임 물을 것”

유 후보는 “1년 넘게 많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지역에서 적잖은 지지기반을 만들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출마 기회는 원천적으로 봉쇄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무성 대표를 겨냥해 “그 무엇으로 포장한다 해도 이번 은평을의 무공천 결정은 기득권을 지키려는 구태정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면서 “공당의 대표가 당을...

2016-03-28 10:28
[4.13총선]문희상 백군기 구제…컷오프→구제론→당규개정 피말리는 한 달

지난달 24일 공천 원천배제를 원칙으로 발표된 컷오프 이후 한 달 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현역의원 하위 '20% 컷오프' 에 해당됐던 5선의 문희상(경기 의정부갑), 초선의 백군기(경기 용인갑) 의원을 구제, 이들의 지역구에 각각 전략공천했다. 더민주 비상대책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당규 18호에 공천 배제 대상자가 '후보자가 없는 열세지역', '역대...

2016-03-21 14:21
정부, ‘걸음마’ 한국 AI 산업화 팔 걷어부친다…추진단 발족

인공지능 응용분야 석박사급 고급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전국 주요 대학의 우수 연구팀을 선발해 5~10년간 산업화 원천기술 연구개발 자금을 연간 5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인공지능 산업화 민간자문위원회(가칭)’도 발족해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고용감소 우려와 인공지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등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2016-03-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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