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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野, 이상민 해임건의키로…與 “예산 볼모 삼아” 반발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마지노선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정부 원안은 상정될 것이다”라며 “원안에 맞서는 수정안을 단독으로 내서 가결시킬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 서면 논평을 통해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엄포는 협박일 뿐이며, 누가...

2022-12-07 17:31
예산안 데드라인 째깍째깍...커지는 ‘깜깜이 예산’ 우려

특히 소소위는 일부 의원들이 SOC 건설 예산 등 지역구 챙기기를 위한 ‘쪽지예산’을 통과시키는 창구로 비판받아 왔다. 지난해만 해도 2022년 예산에 정부 원안에 없던 76개의 사업이 증액됐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국회에서 증액된 사업 중 7개 철도 및 도로 건설 사업에서 동일하게 100억 원이 증액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사업 규모나 특성이 다르나 똑같이 100억...

2022-12-04 15:32
'대학지원' 특별회계 예산부수법안 지정…교육계 즉각 반발

관련 법안이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돼 이에 야당과 초·중등교육계가 거세게 반발하면서 법안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1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교육재정 공대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을 고등·평생교육으로 전용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절대 반대한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은...

2022-12-01 12:03
이재명 "與, 예산안 안 급해 보여…재산에만 관심 있는 가짜 엄마" [영상]

이어 "정부 여당은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것 같다"며 "원안을 통과시키든 아니면 부결해서 준예산을 만들든 모두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태도로 보여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가 경영을 책임진 만큼 진지한 태도로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2022-11-28 13:08
여야, 예산안 처리 '네탓' 공방…"본연 업무 집중" vs "가짜엄마 같아"

자식이 죽든 말든 재산에만 관심 있는 가짜엄마처럼 보인다"며 "원안이 통과되든 부결해서 준예산을 만들든 모든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필요하다면 원안이나 준예산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옳지 않은 예산을 삭감한 민주당의 수정안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안으로...

2022-11-28 10:36
기재위, 세제개편안 심사 무산…금융투자소득세 처리 여부 ‘불투명’

세법개정안 등이 처리시한인 30일 이내에 기재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공은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에게로 넘어간다. 예산부수법안을 최종 선택해 본회의장에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에 논란이 된 세법 개정안의 경우 상당수가 예산 국회 막판에 쟁점 예산을 다루는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여야는 기재위 내에서...

2022-11-24 20:38
윤석열 대통령의 '빅 픽처?'…이태원 국정조사 내주고 입법 해소 '숨통'

한 국민의힘 의원도 “예산이야 민주당 입장에선 버티더라도 정부원안이 통과되는 건 막아야 하니 우리가 무리할 건 없었지만, 입법은 작은 법안 하나까지 덮어놓고 막고 있던 상태라 예산과 함께 정치적 합의를 해야 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정조사 전격 합의가 윤 대통령과 상세히 협의된 건 아니었다. 특히 조사 대상의 경우가 그렇다. 대통령실에선 불만을...

2022-11-24 16:16
원희룡, "GTX-C 우회노선 안되고 불법행위는 엄단"…은마 입주민 반발 커질 듯

현대건설은 2020년 추진위가 국토부에 제출했던 탄천 경유안을 검토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9월에는 매봉산을 통과하는 우회안을 국토부에 제출한 바 있다. 현대건설이 추가 우회안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국토부는 원안과 이 우회안을 두고 검토하게 된다. 그러나 이 방안 역시 한 소규모 아파트 단지 밑을 지난다는 지적이 나와 사실상 철회될 가능성이 크다.

2022-11-23 18:13
野 몽니에 K칩스법 ‘누더기’ 우려...“수도권·대기업 특혜 안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반도체 특별법을 대신할 '반도체 지원법'을 발의하면서 업계의 오랜 목소리를 담았다던 K칩스법은 원안대로 처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양향자 의원이 지난 8월 4일 발의한 K칩스법 중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2022-11-22 15:37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 국회 산자위 소위로…22일부터 논의할 듯

김 의원도 "법률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상헌 산자위 수석전문위원은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포화 시점이 도래하고 있고, 고준위 방폐물을 관리하는 전문적인 실행기구 설치를 위한 입법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된 걸 고려하면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고 민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조속히...

2022-11-21 16:46
'TBS 예산지원 폐지' 조례안 시의회 통과…2024년부터 지원 중단

조례안은 재석 의원 73명 중 찬성 72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해당 조례안은 TBS를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서 제외해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이다. 이번 조례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당초 원안에서는 조례 시행일이 내년 7월 1일이었으나, 이날 오전 시의회...

2022-11-15 16:05
국민의힘 '새 비대위' 박차....상임전국위, 당헌 개정안 만창일치 의결

당헌개정안을 의결할 전국위원회 소집요구안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상임전국위에서 만든 당헌 개정안을 오는 5일 전국위원회에서 의결하고, 8일 다시 전국위를 열어 새 비대위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서병수 상임전국위 의장의 사퇴로 직무대행을 맡은 윤두현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오늘 상임전국위에서는 두 개의 안건을 논의했다...

2022-09-02 12:06
[2023 예산안] 교육부, 예산 101.8조 편성…‘반도체 인재’ 집중 투자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교육부 본예산 총액은 사상 처음 100조 원을 넘게 된다. 교육 분야별로 살펴보면 유·초·중등 분야 예산은 82조4324억 원으로 올해(70조7301억 원) 대비 11조7032억 원 증액됐다. 이 중 가장 많은 규모를 차지하는 항목은 교육교부금이다. 2023년 교육교부금 규모는 77조2805억 원으로 올해(65조595억 원) 대비 12조2210억 원...

2022-08-30 11:32
'이재명 사당화’ 부담스러웠나…野, 권리당원 전원투표 ‘부결’

원안대로 통과 될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결과 발표 후 위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좀처럼 자리를 떠나지 못한 채 “투표 과반수가 아니라 재적 과반수냐”고 묻기도 했다. 아침부터 부결을 호소하는 친전을 돌린 박용진 후보는 “당의 의사결정 체계를 변경하는 일에는 더 많은 토론과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투표 결과를 환영했다. 또 “차기 지도부 회의...

2022-08-24 18:35
에스엘바이오닉스, 임시주총서 사업목적 추가 상정된 안건 통과

에스엘바이오닉스는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원고매로12, B동 4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1일 밝혔다. 상정된 안건은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한 사업목적 추가와 불필요한 사업목적 삭제 외에 사업목적을 변경하는 안건들이상정됐다. 추가된 안건으로는 석유제품 판매 및 알선업, 관련제품의 제조, 수송, 저장 및 매매다....

2022-08-01 13:54
[포토]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되며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내달 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022-07-26 10:48
[포토] 국민의례하는 한덕수 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되며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내달 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022-07-26 10:48
[포토] 국무회의 자료 살피는 한덕수 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되며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내달 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022-07-26 10:47
[포토] 국무회의 입장하는 한덕수-추경호

한덕수(왼쪽부터)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되며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내달 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022-07-26 10:47
[포토]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상정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되며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내달 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022-07-2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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