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민주당은 예산안을 '5포(국민·민생·성장·평화·미래포기) 예산'으로 규정하고 총지출 증가율을 6% 이상 올리지 않으면 원안 통과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 대표도 정부에 △민생경제 회복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3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제안한 바 있다. 정권 출범 후 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여당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로 법을 지지하는 단체라 해도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어떻게든 통과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 폐기가 가능한 정부여당을 상대로 논의 진전을 위해선 진보진영의 전향적 양보도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어 "정의당 원안에서 점점 후퇴할수록 아쉬움은 크지만, 이대로 공중분해 되기에는 너무 많은 죽음으로 쌓아올린 법안...
마약치료보호기관(전문병원)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민생119는 취약계층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 예산은 올해 1909억 원에서 내년 6856억 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된 만큼 원안 통과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동행목욕탕·식당 등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공공사업도 전국에서 활성화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며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민 포기, 민생 포기, 성장 포기, 평화 포기, 미래 포기 예산으로 규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저성장 경기 침체 고통을 국민에게 떠넘겼고, 실질 소득이 줄어든...
통과한 특별법은 남인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원안에 없던 조항이 담긴 수정안이다.
송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특별법 수정안의) 골자는 우선 피해자 성격과 정의, 범위 등을 (보다) 분명하게 한 점”이라며 “현장에 체류했거나 이태원 거주만으로 피해자가 되면 안되기 때문에 단순 체류자를 배제했고, 피해 구조 활동과 관련해 피해를 본 분은...
정관 변경으로 대표 선임 위해선 의결 참여 주식 60%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된다. 김 대표 선임안은 최대주주인 국민연금(7.99%)을 포함해 신한은행(5.57%), 현대차그룹(4.78%) 등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무난하게 원안대로 의결한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오는 2026년 정기 주주총회일까지 KT를 이끌게 된다. 김 신임 대표는 풍부한 기업경영 경험과 오랜 기간 ICT...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25일 회기를 조기 종료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민주당은 31일 회기를 종료하자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원안에 대해 수정안으로 회기 종료일을 25일로 앞당기는 ‘제409회 국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제출했고, 표결 결과 재석 251명 중 찬성 158명으로 가결됐다. 반대 91명, 기권 2명이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수사를 ‘야당...
국토부는 원안 노선의 단점으로 전원주택, 펜션 등을 많이 통과해 민원이 우려된다는 점을 꼽았지만, 국토부 공개자료를 살펴보면 정반대라고 짚기도 했다.
김 지사는 "원안 노선은 1744세대 3651명이 거주하는 4개 마을을 지나가는 데 반해 대안 노선은 8570세대 1만8130명이 거주하는 10개 마을을 지나간다. 원안보다 5배가 많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윤리특위가 소위·전체회의를 거쳐 김 의원 최종 징계 수위를 자문위 원안대로 결정하더라도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본회의 문턱을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전체 의원 299명 중 168석을 점유한 민주당에서 대거 반대표가 나올 경우 국민의힘(112석)·정의당(6석)·기본소득당(1석)·시대전환(1석)·진보당(1석), 무소속 의원 10명이 모두 찬성표를...
국토교통부가 23일 공개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자료에는 국토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원안의 종점 변경을 처음 검토한 시기부터 발표까지의 과정이 담겼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2017년 1월 국토부 국가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돼 국책사업으로 추진됐다. 2019년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고, 2021년 4월 예타를 통과할 때까지 모두 양서면이 종점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사업의 종점이 원안(경기 양평군 양서면)과 달리 김 여사 일가 토지가 있는 강상면 인근으로 변경된 것과 국토교통부 해명 등이 석연치 않으니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책 문제를 정쟁화한다"고 반발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처가...
이날 주총에서는 △조성천 전무 사내이사 선임의 건 등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조성천 신임 대표는 경영, 연구, 영업·마케팅 부문을 이충모 대표는 생산 부문을 총괄하게 된다.
영업·마케팅 부문을 맡게 되는 조 신임대표는 1971년생으로 일동제약, 한독, 코오롱제약 등을 거쳐 2020년 휴온스그룹에 합류한 영업·마케팅 전문가로 꼽힌다. 휴온스에서는...
반면 대안은 상수원 보호지역의 가장자리를 지나고, 다른 환경보호구역 통과도 최소화했다.
또 원안 종점에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분기점을 설치하면 고(高)교량과 터널과 접합해야 해 건설 과정의 불안정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이 부사장은 “기술적으로는 (분기점 설치가) 가능하지만, 운영과 시공 중 안전성 등을 고려하면 다른 곳에 분기점을 설치하는...
이후 사업성 등을 고려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노선 외 2개 대안 노선이 새롭게 제시됐습니다. 국토부는 대안 노선 등에 대해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최종 노선을 확정할 계획이었는데요.
하지만 예타 과정에서 빠졌던 노선들이 추가되면서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안 노선의 종점 일대가 김 여사 일가 소유 토지로 드러나면서...
앞서 인제학원 이사회는 지난달 20일 장기간 적자가 지속하자 ‘서울백병원 폐원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전날(3일) 병원 설립자 백인제 선생의 후손인 백진경 인제대 멀티미디어학부 교수는 명동에 인접한 지리적 특성을 살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K메디컬 산업 허브로 만드는 구상을 제안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민선 8기 1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달 ‘과징금 최대 2배’ 부과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불공정거래행위자 대상 상장사 임원 최대 10년 제한 법 개정안 계류 ‘30일 이상~90일 이하’ 내부자사전공시제, 법사위 의결 거쳐야 금융위, 혐의계좌 동결 방안 강구…하반기 입법 추진도 계획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 과징금을 최대 2배까지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법사위, 29일 회의서 수정 가결…형사처벌 외 부당이득 2배 환수 체계자구검토서 과징금 한도·제3자개입 입증 등 재검토 지적 과징금 한도 50억→40억 하향 조정…제3자개입 조항 ‘삭제’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 과징금을 최대 2배까지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3년 만에 통과됐다. ‘라덕연 사태’ 이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 대한...
30일 제1차 임시 주주총회 개최··· 정관변경, 이사선임 등 원안대로 의결사외이사 7인 신규 선임··· 대표이사 후보자 선임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박종욱 사장 “새로운 지배구조에서 성장기반을 단단히 하는 계기 될 것”
KT가 30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곽우영 전 현대자동차 차량IT개발센터장,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안영균 세계회계사연맹IFAC 이사...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득에 최대 2배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가상자산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주가 조작 등에...
한편, 인제학원은 20일 이사회를 열고 이달 초 경영정상화 태스크포스(TFT)가 제안한 ‘서울백병원 폐원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1941년 설립된 서울백병원은 개원 82년 만에 폐원 수순을 밟게 됐다. 이사회는 20년간 1745억 원의 적자를 기록할 만큼 경영 악화가 심해 폐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