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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조 “철강업계 활력위해선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 필요”
    김상조 “철강업계 활력위해선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 필요”
    이날 일부 철강업체 대표들은 김 위워장에게 제조원가에서 인건비 비중이 높다는 점을 들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애로 해소와 원사업자와 대등한 거래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도록 근본적인 개선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공급원가가 증가되는 것을 고려해 올해 7월부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증액을...
    2018-12-10 13:30
  • 절차 어기고 中企기술자료 받은 볼보그룹코리아 과징금 철퇴
    절차 어기고 中企기술자료 받은 볼보그룹코리아 과징금 철퇴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대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등을 미리 서로 협의해 정하고,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하도급 업체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 기술유용 행위는 물론이고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18-12-09 12:00
  • '하도급계약서 미발급' 더존비즈온에 과징금 1억2600만원
    '하도급계약서 미발급' 더존비즈온에 과징금 1억2600만원
    하도급법에 따르면 하도급 거래를 행하는 원사업자는 반드시 위탁한 목적물의 내용, 목적물을 납품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하도급 대금 등이 기재된 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에 교부해야 한다. 교부 시점은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이어야 하며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변경, 새로운 과업의 지시 등 추가·변경 위탁을 하는...
    2018-12-05 12:00
  • 전속거래하는 대기업, 하청업체 기술유용 등 법위반 비율 높아
    전속거래하는 대기업, 하청업체 기술유용 등 법위반 비율 높아
    전속거래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의 경우 ‘품질유지를 위해’라고 응답한 비율이 70.8%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하도급업체의 경우 ‘원사업자의 요구에 의해’라고 응답한 비율이 60.5%로 가장 높았다. 전속거래를 하는 원사업자와 그렇지 않은 원사업자 간 법위반혐의 업체 비율을 비교한 결과 전자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18-11-29 12:00
  • 中企 10곳 중 4곳 “새 정부 출범 후 공정거래 인식 확산”…보완점은?
    中企 10곳 중 4곳 “새 정부 출범 후 공정거래 인식 확산”…보완점은?
    ‘새 정부 출범 뒤 원사업자의 거래 관계가 개선되었는지’ 물음에 ‘그렇다’는 응답은 25.7%에 불과했다. 즉 공정 경제 분위기는 확산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중소기업들은 체감을 못 하고 있다는 의미다. 공정경제 정책 중 가장 잘했다고 평가하는 정책으로 ‘납품단가 현실화 대책(36.0%)’을 꼽았고, 향후 공정경제 정착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 역시 ‘대...
    2018-11-27 15:55
  • 공정위, '하도급 갑질' 에어릭스에 시정명령
    공정위, '하도급 갑질' 에어릭스에 시정명령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공사를 위탁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하도급대금 등 법정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에어릭스는 수급사업자에 지급해야 할 선급금지연이자 1억5859만 원, 하도급대금 일부인 3300만 원, 어음대체결제수수료 131만 원도 주지 않았다. 아울러 수급사업자에 탈질공사...
    2018-11-11 12:00
  • ‘김상조 공정위’도 별수 없는 사건처리 지체
    ‘김상조 공정위’도 별수 없는 사건처리 지체
    “최근에 만난 중소기업 대표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 처리가 늦다 보니 원사업자의 부당 행위를 신고하고 싶어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2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원인 중 하나로 공정위의 사건처리 지체를 꼽으며 한...
    2018-10-28 17:50
  • 하도급업체 기술 유용해 납품단가 후려친 '아너스' 제재…과징금 5억·檢고발
    하도급업체 기술 유용해 납품단가 후려친 '아너스' 제재…과징금 5억·檢고발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의 납품단가를 인하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제품 검수의 경우 아너스가 제품의 작동 여부만을 확인했을 뿐, 기술적 검수는 모두 하도급 업체에서 실행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번 제재는 공정위가 작년 9월 ‘기술유용 근절 대책’을 발표한 이후 두 번째...
    2018-10-24 12:00
  • 하도급업체에 보복하면 과징금 최대 10억 부과
    하도급업체에 보복하면 과징금 최대 10억 부과
    하도급업체를 보복하거나 계약 서면을 주지 않을 경우 원사업자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가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하도급업체가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거나 신고했다는 이유로 원사업자가 보복하거나, 원사업자가 계약 서면을 주지 않은 행위는...
    2018-10-18 10:38
  • [바른 공정거래-Law] 후려치는 갑(甲), 담합하는 을(乙)
    [바른 공정거래-Law] 후려치는 갑(甲), 담합하는 을(乙)
    원사업자(甲)와 수급사업자(乙)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까지의 밀고 당기기는 각자의 생존을 건 치열한 게임이다. 원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적정한 가격에 믿고 일을 맡길만한 수급사업자를 찾고자 한다. 수급사업자가 제시한 견적이 적정한지는 항상 의문이다. 그렇다고 싼 값을 부르는 다른 수급사업자에게 일을 맡기자니 수행능력을 믿을 수 없다. 수급사업자의...
    2018-10-18 10:13
  • [2018 국감] 김상조 “법 개정 통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사각지대 해소”
    [2018 국감] 김상조 “법 개정 통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사각지대 해소”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거래조건 개선을 위한 공동행위에 담합규정 적용을 배제할 계획"이라며 "또한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업체의 협상력 강화, 가맹본부에 대한 가맹점주의 지위 강화,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중소 납품 · 입점업체의 협상력 강화, 본사에 대한 대리점의 지위 강화를 위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및...
    2018-10-15 10:15
  • 하도급 보복행위 신고해도 처벌 안 하는 공정위
    하도급 보복행위 신고해도 처벌 안 하는 공정위
    현행 하도급법은 공정위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원사업자를 신고한 경우 이를 이유로 원사업자가 부당한 보복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수급사업자의 신고 행위를 보호하려는 조항이다. 지난 2016년 12월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보복행위를 해서 단 한 차례만 고발 조치되더라도 공공분야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2018-10-14 13:53
  • [2018 국감] 하도급 보복행위 공정위 신고해도 무용지물…고발 조치 ‘0건’
    [2018 국감] 하도급 보복행위 공정위 신고해도 무용지물…고발 조치 ‘0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원사업자를 신고한 경우, 이를 이유로 원사업자가 부당한 보복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해 수급사업자의 신고 행위를 보호하려는 조항이다. 공정위는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두산건설, 대림산업 등으로부터 보복행위를 당했다고 신고한 13건 중 9건은 심사절차를 종료했고, 4건은 무혐의로...
    2018-10-14 10:51
  •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떼먹은 우미건설에 과징금 2억5900만원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떼먹은 우미건설에 과징금 2억5900만원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연 7.5%)를 수급사업자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음대체결제수수료와 지연이자 지급과 관련해서도 하도급법에 비슷한 규정이 담겨 있다. 우미건설은 또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2018-10-11 12:00
  • 백화점 등 대형유통사 부당 감액·반품하면 최대 3배 손해 배상
    백화점 등 대형유통사 부당 감액·반품하면 최대 3배 손해 배상
    한편 이날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출·유용해 공정위로부터 단 한 차례만 고발 조치되더라도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하도급업체의 서면실태조사 방해행위를 한 원사업자에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3차 이상 위반 시), 기술자료 유출...
    2018-10-08 11:02
  • 사업주, 고객 응대 종사자 보호하라…안하면 과태료 1000만 원
    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의 ‘갑질’을 막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개정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였을 때 보존해야 하는 서류의 보존기한을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했다.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거짓 제출하도록 요구한 원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2018-10-08 10:00
  • SJ테크, 하도급업체에 '갑질' 과징금…삼성에 휴대폰 부품 납품
    SJ테크, 하도급업체에 '갑질' 과징금…삼성에 휴대폰 부품 납품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해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 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 회사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11개 하도급 업체에게 전자부품(BRACKET) 등을 제조 위탁하고 하도급 대금 21억...
    2018-10-01 13:02
  • 공정위, 추석 앞서 188개 中企에 260억원 대금 지급조치
    공정위, 추석 앞서 188개 中企에 260억원 대금 지급조치
    또한, 공정위의 주요 기업에 대한 추석 명절 자금 조기 집행요청 결과 111개 원사업자가 1만9371개 수급사업자에 약 3조9425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조기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기지급 조치 등으로 중소 하도급업체의 추석 명절 자금난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신고센터 운영기간 동안...
    2018-09-21 10:21
  • ‘을(乙)의 목소리’ 담지 못하는 공정위 실태조사
    ‘을(乙)의 목소리’ 담지 못하는 공정위 실태조사
    같은 기간 원사업자는 5000개사 중 4630개사가 서면실태조사에 응답해 92.6%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을’인 납품업체만 조사하는 유통 분야에서도 조사 대상 7000개사 가운데 2110개사만 조사에 협조해 30.1%의 응답률에 머물렀다. 을의 위치에 있는 기업의 실태조사 응답률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가맹 분야에서는 가맹점의 응답률이 2015년 32.8%에서 2016년 24....
    2018-08-20 10:43
  •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태성공영에 과징금 6300만원·檢고발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태성공영에 과징금 6300만원·檢고발
    하지만 해당 하도급 대금은 원사업자인 태성공영의 도급내역상 직접공사비 항목(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의 합인 10억9767만 원보다 1억327만 원 낮은 것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낮게 책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수급사업자가 특허공법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해 기술력이 우수하다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에 따른 발주자의...
    2018-08-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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