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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소득 50만원 이상'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보험료 사업주와 0.8%씩 부담
    '월소득 50만원 이상'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보험료 사업주와 0.8%씩 부담
    실업급여 상한액은 일반 근로자와 같이 1일 6만6000원이며 수급기간은 120~270일이다. 소득감소로 인해 퇴사하고, 다른 일자리를 찾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진다.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도 동일기간 보다 20% 이상 줄거나 △이직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전년도 월평균보수 보다 2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가...
    2020-09-18 09:00
  • 공공 비정규직 18.5만명 정규직 전환...정부 목표치 90% 도달
    공공 비정규직 18.5만명 정규직 전환...정부 목표치 90% 도달
    채용방법의 경우에는 기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전환방식으로 채용한 비율은 84.2%, 경쟁채용 방식으로 채용한 비율은 15.8%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할 경우 기존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직 등 청년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직무는 경쟁 채용을 하도록 한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을...
    2020-08-27 10:03
  • 동서발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한 자회사와 상생 워크숍
    동서발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한 자회사와 상생 워크숍
    동서발전은 2018년 11월에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자회사인 EWP서비스를 설립하고, 그간 용역 근로자 신분이었던 위생, 시설관리, 경비, 홍보, 소방 분야 415명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후 자회사 설립 초기의 안정적인 경영모델 정착을 위해 행정인력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동 노사협의회를 결성하여 자회사 근로자의 임금 및 복지 등...
    2020-07-31 11:24
  • [종합] 2025년까지 모든 취업자 고용보험 적용...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
    [종합] 2025년까지 모든 취업자 고용보험 적용...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
    또한 내년에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2022년에는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한다. 제도가 도입되면 저소득층 근로자가 아프더라도 생계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사회가 구현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노인·장애인의 소득보장 강화를...
    2020-07-20 13:52
  • 2025년까지 모든 취업자 고용보험 적용…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
    2025년까지 모든 취업자 고용보험 적용…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
    또 저소득층 근로자가 아프더라도 생계 걱정 없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정부가 생계비를 지급하는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추진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세부 추진전략 중 하나인 '안전망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임시·일용근로자, 특수...
    2020-07-20 10:4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0일~24일)
    가사근로자법 관련 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직업능력심사평가원) △가사근로자법 관련 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석간) 22일(수) △고용부 장관 08:00 일자리위원회 회의(일자리위원회) △고용부 차관 14:00 재택‧원격근무 활성화를 위한 포럼(직업능력심사평가원) △비대면·디지털 정부일자리 모집공고 2차 통합안내 △임금채권보장법...
    2020-07-19 10:33
  • [공기업 乙들의 전쟁] “무분별한 전환보다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에 집중해야”
    [공기업 乙들의 전쟁] “무분별한 전환보다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에 집중해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비정규직 근로자 중 55.2%는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이 된 경우였다. 취업 준비기간이 짧고 요구되는 자격수준이 낮다는 게 수요자 입장에서 비정규직의 장점이다. 임금체불, 불법해고 등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곤 계약에 따른 취업기간과 임금도 보장된다. 비정규직이 사회문제가 된 건 1998년...
    2020-07-17 05:00
  • [공기업 乙들의 전쟁] 파견·용역·전문직 대우 ‘천차만별’
    [공기업 乙들의 전쟁] 파견·용역·전문직 대우 ‘천차만별’
    비전형 근로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정 내(재택, 가내)근로자, 일일(단기)근로자를 의미한다. 공기업,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은 전문직(변호사, 회계사, 감사 등) 근로자과 파견직 근로자, 용역직 근로자 등으로 나뉜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무·행정보조 업무를 맡은 기간제 근로자 채용이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의지...
    2020-07-16 05:00
  • [공기업 乙들의 전쟁] “작년 채용 0.7% 줄어… 인건비 부담 크지 않아 계속 뽑을 것”
    [공기업 乙들의 전쟁] “작년 채용 0.7% 줄어… 인건비 부담 크지 않아 계속 뽑을 것”
    문재인 정부는 2017년 공공기관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올해까지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31만6000명 중 20만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비정규직 19만3000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다. 목표치의 94.2%를 달성했다. 대부분 기관은 용역업체 등을 통해...
    2020-07-15 05:00
  • [공기업 乙들의 전쟁] 비정규직 19.7만명 정규직 전환…목표 95.8% 달성
    [공기업 乙들의 전쟁] 비정규직 19.7만명 정규직 전환…목표 95.8% 달성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은 정규직 전환 기준인 상시 및 지속(현 9개월 이상 근무 및 향후 2년 이상 근무 예상) 업무에 종사하는 기록관리직, 사무지원 등 기간제 근로자 452명과 청소, 경비 등 파견·용역 근로자 1464명을 직접고용(이하 직고용)으로 정규직 전환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들에게 기존 정규직 직원과 동일하게 업무 능력에 따라 연봉이...
    2020-07-15 05:00
  • 기안산업안정기금, 오늘부터 지원신청…홈페이지 공고 게시
    신청대상 기업은 현재 항공업 또는 해운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2019년 연말 기준 감사보고서상 총차입금 5000억 원 이상이며 2020년 5월 1일 기준 근로자 수 300인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대출금리는 조달금리, 채무자의 신용위험 등을 감안해 은행 금리체계를 준용해 산정된다. 경우에 따라 기업이 대출을 취급할 경우 재무자문사 등의 용역비용이 부담될 수도 있다....
    2020-07-07 10: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6일 ~ 10일)
    (석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상정(석간)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정부안 국무회의 상정(석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혁신교육기관·기업과 신기술 분야 실무인력 양성모델 모색 △2020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결과 발표 △OECD 고용노동장관 화상회의 참석 8일(수) △고용부 장관 10:30...
    2020-07-05 09:33
  • '인국공 사태'의 이면…경제활동 청년 4분의 1이 '사실상 백수'
    '인국공 사태'의 이면…경제활동 청년 4분의 1이 '사실상 백수'
    인국공은 공사와 비정규직 근로자 사이에 용역업체를 두는 간접고용으로 법을 피해갔다. 이번 인국공 사태는 2017년부터 3년간 이어진 논의의 결과물이자 기간제·파견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내용이다. 직접고용 전환 대상자는 최소 근속기간이 3년 2개월로, 정규직 전환 의무가 부과되는 2년을 훌쩍 넘는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2017년 생명·안전과...
    2020-06-28 13:53
  • 중기중앙회 “뿌리산업 인력난 극복 위해 전문 인력 교육기관 필요”
    중기중앙회 “뿌리산업 인력난 극복 위해 전문 인력 교육기관 필요”
    해당 제도는 현재 정년을 1년 이상 유지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업주에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원하고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뿌리산업의 오랜 현안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앞으로 숙련인력인 고령자의 유지 지원정책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중소기업의 고용유지 지원을 확대하고...
    2020-06-23 16:00
  • 공공계약 체결한 발주기관, 용역업체에 '근로자 교체' 요구 못 한다
    공공계약 체결한 발주기관, 용역업체에 '근로자 교체' 요구 못 한다
    발주기관의 용역근로자의 교체 요구 사유도 관련법령 위반·부정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 등으로 한정했다. 발주기관이 계약업체의 기술·지식을 일방적으로 사용하는 관행도 개선한다. 계약업체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제출한 기술·지식은 공익을 위한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활용을 허용하고, 이 경우에도 해당 기술·지식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적정한 사용대가를...
    2020-06-18 14:00
  • [데스크칼럼] 성장통이라 말하는 ‘불평등’의 또다른 이름은 걸림돌
    [데스크칼럼] 성장통이라 말하는 ‘불평등’의 또다른 이름은 걸림돌
    경제학자 데이비드 아우터는 “도시에는 부유한 사람들의 편리함을 위해 저임금 근로자들이 있다”며 “이들은 올봄 도시의 불평등을 부각시킨 (코로나19의) 공중 보건·경제 위기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흑인에 대한 미국 경찰의 잔혹한 폭력뿐 아니라 2011년 들불처럼 번졌던 미국의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OWS)’ 시위에서...
    2020-06-15 07:16
  • [단독] 마곡지구 유휴지 '엠밸리 16단지'로 공급
    [단독] 마곡지구 유휴지 '엠밸리 16단지'로 공급
    마곡지구에 LG사이언스파크, 코오롱인더스트리, 롯데중앙연구소 등 대기업 계열사가 잇달아 입주하면서 마곡지구로 통근하는 근로자는 늘어나는데 주택 공급은 최근 마곡 엠밸리 9단지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SH공사는 2024년까지 마곡지구 주택 수요가 8.9% 늘어날 것으로 추산한다. 서울시 등은 구체적인 주택 공급 여부는 내년쯤 윤곽이 드러날...
    2020-06-11 06:20
  • 가스안전공사, 용역근로자 71명 정규직 전환…"9월까지 123명 전환 완료"
    가스안전공사, 용역근로자 71명 정규직 전환…"9월까지 123명 전환 완료"
    공사는 2017년부터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직접 고용을 통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7년 기간제 계약직 8명을 처음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며, 이후 2018년 파견직 5명과 용역근로자 17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단계적으로 실시해 공사 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했다. 향후...
    2020-06-09 10:28
  •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청와대 윤재관 부대변인은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장애인 고용 사업장이 경영 위기 시에도 장애인 근로자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문화예술용역계약 서면 체결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방법을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2020-05-26 16: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29일)
    15:00 근로자의 날 행사(서울) △고용부 차관 16:00 자살예방정책위원회(서울청사)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2차 참여기업 모집 공고 △2020년도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 시상식 개최 28일(목) △고용부 장관 08:30 경제중대본 회의(세종청사), 10:30, 대전지역 기업 현장 간담회 및 대전시 고용유지 상생 협약식 참석(대전), 14:30 기능한국인 시상식(세종청사)...
    2020-05-2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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