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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보험료 다 오르는데 국민연금만 제자리
    사회보험료 다 오르는데 국민연금만 제자리
    내년 국민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보험료율이 일괄 인상된다. 단, 보험료율 인상이 시급한 국민연금은 올해도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양성일 1차관 주재로 열린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2.27%(건보료율 대비)로 올해보다 0.75%포인트(P) 인상하는 방안이 의결됐다. 지난달 26일 열린 제19차...
    2021-09-18 06:00
  •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2.27%…가구당 월평균 보험료 1135원 ↑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2.27%…가구당 월평균 보험료 1135원 ↑
    2022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12.27%로 결정됐다. 가입자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1만4446원으로, 올해보다 1135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2.27%로 올해(11.52%) 대비 0.75%포인트 오른다. 소득에서 장기요양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 0.79...
    2021-09-13 21: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14일(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1:00 예결위 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공공보건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국민건강보험법·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1년 제3회...
    2021-09-12 09:42
  • NHN, 간병인 매칭 플랫폼 오픈베타 서비스 론칭
    NHN, 간병인 매칭 플랫폼 오픈베타 서비스 론칭
    앞서 NHN은 증가하는 간병 및 요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사내벤처 기업 ‘위케어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이어 자사가 보유한 기술 및 플랫폼 역량을 기반으로 간병인 매칭 플랫폼을 출시했다. 간병인 매칭 플랫폼 ‘위케어’는 중간 위탁 및 알선 업체 없이 보호자와 간병인 간 직접 매칭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보호자와 간병인이 각각 환자 정보와 신원정보, 지역을...
    2021-09-08 09:28
  • 장기요양보험료 4년간 2배 올랐지만 고갈 위기…보험료 인상 없는 재정 건전화 어려워
    장기요양보험료 4년간 2배 올랐지만 고갈 위기…보험료 인상 없는 재정 건전화 어려워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대신 지출 효율화로 장기요양보험 재정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가파른 보험료율 인상에도 재정 건전성은 오히려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6일 발간한 ‘2021년 장기요양보험 주요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올해 직장가입자 1인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가 2017년 대비 107.9% 급증했다고...
    2021-09-06 17:59
  • 윤석열 장모 2심 첫 공판 "공범과 투자금 회수" vs "개인 간 금전 거래"
    윤석열 장모 2심 첫 공판 "공범과 투자금 회수" vs "개인 간 금전 거래"
    최 씨는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2억9000만 원을 불법 수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최 씨 측이 신청한 보석 심문을 했지만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2021-09-06 16:17
  • 헌재 "노인 장기요양급여 산정 방법 시행령 위임, 합헌"
    헌재 "노인 장기요양급여 산정 방법 시행령 위임, 합헌"
    노인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 방법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3항이 법률유보 원칙과 포괄위임 금지 원칙을 위배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6일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3항은 재가...
    2021-09-06 15:43
  • 경총 "4년간 2배 오른 장기요양보험료…재정은 고갈 위기"
    경총 "4년간 2배 오른 장기요양보험료…재정은 고갈 위기"
    지난 4년간 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가 2배 이상 올랐음에도 보험 재정은 고갈 위기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의 적정 부담, 보험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선 보험료율 인상보다는 지출 효율화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21년 장기요양보험 주요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21-09-0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6~10일)
    (석간)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1개소 명단 공표 7월(화) △복지부 장관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복지부 1차관 11:00 2021년도 사회복지의날 기념식(세종청사), 14:00 2021년도 사회복지의날 국제세미나(세종청사), 16:00 청년 정신건강관리사업 현장점검(대전청년마인드링크) △제22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개최...
    2021-09-05 13:23
  •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항소심 6일 첫 공판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항소심 6일 첫 공판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2013~2015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지난달 26일 열린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최 씨는 동업자들과 공범이라는 의식이 없었다"며 "2억 원을 빌려달라고 해 승낙한...
    2021-09-05 11:00
  • 나이스지니데이타-가온메디컬, 의료수요모델 개발 위한 빅데이터 구축 협약
    나이스지니데이타-가온메디컬, 의료수요모델 개발 위한 빅데이터 구축 협약
    가온메디컬이 의료분야에서 쌓은 '질병별 진료 건수나 보험·비 보험·본인부담금 비율' 등 통계데이터는 그동안 카드 사용액만으로 추정하기 어려웠던 병·의원 분석정보를 생성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전망이다. 아울러 지역·질병별 의료수요 대비 공급 부족 지역이나 병·의원 포화 시장을 찾아내는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양사는 다음 달 말까지 지역·질병별...
    2021-09-02 18:19
  • JW중외제약 "A형 혈우병 치료제 '헴리브라' 급여 기준 확대"
    JW중외제약 "A형 혈우병 치료제 '헴리브라' 급여 기준 확대"
    이번 급여 기준 확대는 보건복지부가 공고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에 따른 것으로, 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문헌과 관련 학회 의견 등을 반영해 세부 기준이 변경됐다. 보건복지부는 △‘만1세 이상 만 12세 미만’의 급여 기준 내 면역관용요법을 선행해야 하는 제한적인 급여기준 내용을 ‘24주간...
    2021-09-01 09:35
  • 이재명, 5대 돌봄 공약 “중증 장애인 24시간 지원·공공 어린이집 50% 이상 확대”
    이재명, 5대 돌봄 공약 “중증 장애인 24시간 지원·공공 어린이집 50% 이상 확대”
    우선 이 지사는 어르신 요양 돌봄 정책의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방문간호 및 방문의료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이 참여하는 통합 전산 시스템도 구축한다. 이 지사는 장애인 지원도 상시 지원 서비스 체계로...
    2021-08-30 10:49
  • 메리츠화재, 재가·시설 급여 보장하는 ‘(무)당신곁에 돌봄 간병보험’ 출시
    메리츠화재, 재가·시설 급여 보장하는 ‘(무)당신곁에 돌봄 간병보험’ 출시
    이 상품은 요양 등급에 따라 보험금만 지급하는 기존 장기요양보험과 달리 재가·시설급여 이용 시 매월 최대 30만원을 보험금 지급기간에 따라 최소 3년부터 최대 110세까지 보장한다. 특히 전용 상담 핫라인을 통해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청구 및 보장 내용에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전국 1,200여명의 전문 요양보호사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1위...
    2021-08-23 17:53
  • 작년 의료비 과다 지출한 166만 명에 2조2471억 원 환급
    작년 의료비 과다 지출한 166만 명에 2조2471억 원 환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에 따라 복부·흉부 자기공명영상(MRI) 등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대상인 급여항목이 확대된 결과다. 요양병원 사전급여 지급방식이 중단되면서 사전급여가 급감하고, 사후환급이 큰 폭으로 늘었다. 2020년도 환급액의 94.3%가 사후환급이다. 건강보험공단은 23일부터 순차적으로 환급 대상자들에게 상한액 초과금...
    2021-08-22 14:09
  • 윤석열 장모 항소심 다음 주 시작…쟁점은?
    윤석열 장모 항소심 다음 주 시작…쟁점은?
    검찰은 최 씨가 해당 요양병원을 통해 2013년부터 2년 동안 요양급여비용 총 22억 원을 불법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법에 근거해 합법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닌 불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1심은 “피고인에게 공범 책임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투자금 회수를 위한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2021-08-21 09:00
  •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법원에 보석 신청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법원에 보석 신청
    검찰은 최 씨가 해당 요양병원을 통해 2013년부터 2년 동안 요양급여비용 총 22억 원을 불법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법에 근거해 합법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닌 불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투자금 회수...
    2021-08-17 13:29
  • 한경연 "임금 실수령액 年 2% 오를 때…근로소득세 5.3%씩 증가"
    한경연 "임금 실수령액 年 2% 오를 때…근로소득세 5.3%씩 증가"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증가, 보장범위 확대 및 진료비 인상 영향으로 요율이 높아졌고, 임금인상에 따라 납부금이 인상돼 2010년 24만 원에서 2020년 39만 원으로 연평균 5.0% 증가했다. 고용보험료도 요율 인상과 임금인상에 따른 납부금 증가로 2010년 6만 원에서 2020년 12만 원으로 연평균 7.2% 인상됐다. 한경연...
    2021-08-17 06:00
  • "3700만명 9.2조 부담 덜었다"지만...건보료 인상·보장률 정체 우려 여전
    "3700만명 9.2조 부담 덜었다"지만...건보료 인상·보장률 정체 우려 여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9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2%로 전년보다 0.4%포인트(P) 오르는 데 그쳤다. 그나마 상급종합병원 보장률(69.5%)은 목표치에 근접하고 있지만, 요양병원과 의원급은 보장률이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의원의 경우, 2018년 57.9%에서 2019년 57.2%로 0.7%P 하락했다. 2022년까지 보장률을 7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도 현실적으로 달성이...
    2021-08-12 15:32
  • 일용직·택배기사·대리운전 등 특고 소득 자료 이달부터 매월 제출 의무
    일용직·택배기사·대리운전 등 특고 소득 자료 이달부터 매월 제출 의무
    이번 제출 대상에는 방과 후 학교 강사를 쓴 학교, 각종 재정 일자리 사업에서 일용 근로자를 고용한 지방자치단체 및 아파트 관리 사무소, 간병인(독립 사업자)을 쓴 사회복지관, 음악 치료 강사(독립 사업자)를 고용한 요양원 등도 포함된다. 일용직을 고용하고 소득을 지급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내야 한다. 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
    2021-08-1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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