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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음 본 초등생 '묻지마 살인' 시도한 20대 女…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처음 본 초등생 '묻지마 살인' 시도한 20대 女…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법원은 구속돼 재판받던 A씨에게 석방하는 대신 야간 외출을 금지하고, 피해자 측에 연락 금지, 어린이 보호구역 출입 금지, 정신과 치료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골라 가해행위를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계획해 실행했다. 이는 사회적으로 큰 불안을 야기한다”라면서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2024-05-08 19:48
  • 야간외출 제한 어긴 조두순, 법정서 "내가 뭘 잘못했냐"
    야간외출 제한 어긴 조두순, 법정서 "내가 뭘 잘못했냐"
    앞서 조두순은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두순은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경찰 방범 초소 주위를 배회하다가 곧바로 적발됐다. 그는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ｍ 거리에 위치한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2024-05-01 14:13
  • [이법저법] 전자발찌 착용자가 우리 동네에…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법저법] 전자발찌 착용자가 우리 동네에…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를 통해 야간에 외출했거나 출입금지 장소에 접근했는지를 파악하고 위반사항이 있으면 특별 사법경찰관이 대상자가 있는 곳으로 출동하고 있습니다. 전자발찌 대상자가 일은 하고 있는지, 가정환경은 어떤지 등을 파악해 건전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전자발찌 대상자가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2024-04-27 08:00
  • 삼성전자, AI 원격 제어 '비스포크 인덕션' 신제품 출시
    삼성전자, AI 원격 제어 '비스포크 인덕션' 신제품 출시
    국내에서는 안전상의 이유로 인덕션의 원격 제어와 관련된 기능 탑재가 법으로 금지돼 있으나, 삼성전자는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혁신 기술에 대해 현행 규제를 한시적으로 예외 적용해주는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해 실증특례 허가를 받아 이 기능을 적용했다. 실증특례 적용에 따라 이번 신제품은 △GPS 기술로 사용자의 외출이 감지되면 인덕션...
    2024-03-29 11:00
  • 아내와 다투고 ‘무단이탈’ 조두순, 징역 3개월 '법정구속'
    아내와 다투고 ‘무단이탈’ 조두순, 징역 3개월 '법정구속'
    조 씨는 지난해 12월 외출 금지시간인 오후 9시를 넘겨 약 40분간 거주지 밖에서 머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보호관찰관이 배회중이던 조 씨를 귀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당시 조 씨는 ‘아내와 다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집을 나갔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조 씨는 2008년 12월 안산 지역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2024-03-20 14:16
  • “그게 사람XX냐”“돈 터치 마이바디”…외출 제한 어긴 조두순, 분노 유발 ‘횡설수설’
    “그게 사람XX냐”“돈 터치 마이바디”…외출 제한 어긴 조두순, 분노 유발 ‘횡설수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생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조두순에 대한 선고 공판은 20일 열린다.
    2024-03-12 10:01
  • “아내와 다퉜다” 한밤중 거주지 무단이탈한 조두순…검찰, 징역 1년 구형
    “아내와 다퉜다” 한밤중 거주지 무단이탈한 조두순…검찰, 징역 1년 구형
    검찰은 “피의자(조두순)가 준수사항(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을 위반해 주거지를 이탈한 뒤 경찰 초소에 접근했고 귀가하라는 지시에도 불응했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두순은 이날 진술에서 “아내와 다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나간 것 같다. 경찰관이 잠시 앉으라고 했고 보호관찰이 와서 들어가라고 해서 집에 간 것뿐”이라며 “앞으로 내...
    2024-03-11 15:53
  • 조두순, 야밤에 40분간 무단 외출…안산 ‘발칵’
    조두순, 야밤에 40분간 무단 외출…안산 ‘발칵’
    조두순은 현재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이 금지돼 있으며, 경찰과 안산시 등은 조두순의 주거지로부터 20ｍ 및 150ｍ 지점에는 경찰과 시청의 방범 초소, 감시인력, CCTV 34대 배치돼 상시 감시 중이다. 그는 “아내와 다퉜다”는 등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집으로 들어갈 것을 설득했으나, 조두순은 한동안 이를 거부한 것으로...
    2023-12-15 14:19
  • 시흥동 연인 보복살해범 무기징역 선고…최후진술 “사형시켜 달라”
    시흥동 연인 보복살해범 무기징역 선고…최후진술 “사형시켜 달라”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 사용 금지, 주거지 및 외출 제한, 유족 접근 금지와 15년간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명령도 내렸다. 보호관찰 명령 요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계획적 살인을 저지르고 범행이 잔혹하단 점에서 죄책이 크고 생명 경시 태도와 높은 재범 가능성 고려하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사형해달라고...
    2023-08-31 15:00
  • 찜통더위에 세찬 소나기 쏟는 ‘변덕 날씨’…언제까지 이어질까
    찜통더위에 세찬 소나기 쏟는 ‘변덕 날씨’…언제까지 이어질까
    등 6개 자치구 동행파트너를 재해 약자 가구에 방문토록 하고 안부 통화를 실시했다. 또 국지성 호우로 인해 외출 자제 및 하천출입금지,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자제 등 안전문자 2건도 발송했다. 한편 서울 내에서는 전날 오후 6시 기준 서울 서남권·동북권·서북권에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며 양천구에는 88㎜, 영등포구에는 87㎜의 누적 강우량을 기록했다.
    2023-07-31 13:52
  • ‘애프터 코로나’ 맞이한 일본, 41조원 경제효과 기대
    ‘애프터 코로나’ 맞이한 일본, 41조원 경제효과 기대
    일본 정부는 감염자에게 5일간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기준을 나타내되, 외출 금지나 격리를 강제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밀접접촉자의 격리 요청도 사라진다. 기업으로서는 예기치 못한 업무 공백이 줄고, 활용할 수 있는 노동력이 늘어난다. 생산성 향상으로 일본 전체에서 1조1000억 엔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숙박·음식·놀이공원 등...
    2023-05-08 11:05
  • 일본,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독감처럼 취급…경제 활동 정상화 탄력
    일본,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독감처럼 취급…경제 활동 정상화 탄력
    확진자에게는 5일간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기준을 나타내되, 외출 금지나 격리를 강제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사업자나 개인의 감염 대응도 개별적 판단에 맡긴다. 또한 코로나19 검사와 치료가 원칙적으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통상 보험 진료로 전환된다. 다만 코로나19 치료제에 한해서는 정부가 9월 말까지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백신도 올해 안에는...
    2023-04-28 15:19
  • 무허가로 반려동물 판매하면 최대 2년 징역
    무허가로 반려동물 판매하면 최대 2년 징역
    반려견이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이 아닌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해야 한다. 반려동물을 묶어서 키울 경우 줄의 길이는 2m 이상이어야 하고, 어두운 공간에서 사육도 금지되고, 위생과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해야 하는 의무도 주어진다. 맹견의 출입금지 지역은...
    2023-04-26 14:23
  • 법무부, 상반기 고위험 성범죄자에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추진
    법무부, 상반기 고위험 성범죄자에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추진
    한국형 제시카법은 △학교, 보육시설(어린이집ㆍ유치원) 등으로부터 500미터(m) 이내 거주 제한 △주간 등 특정 시간대 이외 외출 제한 △19세 미만자에 대한 연락 및 접촉 금지 등을 골자로 한다. 이날 법무부는 “우리나라의 도시밀집형 환경 등을 고려해서 거주지 제한 거리를 500m 이내 범위에서 법원이 개별 특성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에서는...
    2023-01-26 12:39
  • 지진부터 인공위성까지…수면모드 뚫는 재난문자, 꼭 필요할까 [이슈크래커]
    지진부터 인공위성까지…수면모드 뚫는 재난문자, 꼭 필요할까 [이슈크래커]
    여름철 계곡·하천 물놀이 유의사항, 외출자제와 손 씻기 당부 등 위급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안내도 ‘안전 안내 문자’로 날아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을 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카톡 메시지, 카카오T·내비 주요기능 이용 불편 없으십니다’, ‘상세내용은 카톡 상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완전한 정상화 위해...
    2023-01-09 17:18
  • “삭발·태업은 기본”…이주노동자 ‘역갑질’에 골머리 앓는 사업주들
    “삭발·태업은 기본”…이주노동자 ‘역갑질’에 골머리 앓는 사업주들
    하지만 A 씨는 주말 외출을 핑계로 병원을 나간 후 돌아오지 않았다. A 씨를 채용한 지 3일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배 씨는 “뒤늦게 A 씨의 행방을 찾아보니 다른 요양병원에서 일급 13만 원을 받으며 일하고 있었다”며 “조선족 커뮤니티를 통해 이런 식으로 일하고 있었고, 이들 때문에 다른 간병인을 구하느라 발을 동동 굴렀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사업주와...
    2023-01-09 06:00
  • ‘수능 만점’ 권하은 양 “특별한 공부법 없어…답답할 땐 노래”
    ‘수능 만점’ 권하은 양 “특별한 공부법 없어…답답할 땐 노래”
    코로나 19로 인해 주말 외출이 금지돼 학원에 다니지 못했고, 다른 학생들과 다르게 공부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집을 많이 푼 정도였다”며 “어려운 국어는 틀린 문제를 반복해서 풀었고 과학탐구는 새로운 유형, 다양한 문제를 찾아서 풀었다”고 얘기했다. 권 양은 친구들에게 자극을 받아 힘을 낼 수 있다고 얘기한다. 그는 “정시를 준비하는 주변...
    2022-12-09 17:07
  • 연기금 중국 방역 완화 예측했나…화장품株 쓸어담았다
    연기금 중국 방역 완화 예측했나…화장품株 쓸어담았다
    가장 큰 원인은 해외 매출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에서 코로나19 봉쇄 정책으로 외출이 금지되면서 화장품 소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또 중국 보따리상(따이공) 매출이 큰 면세점 사업의 부진도 겪었다. 이에 악화일로를 걷던 주가는 지난달 2일부터 연기금이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반전하기 시작했다. LG생활건강은 이날 전일대비 4만4000원(6.57...
    2022-12-05 15:39
  • 꼬리 내리는 시진핑…중국, ‘제로 코로나’ 출구 모색
    꼬리 내리는 시진핑…중국, ‘제로 코로나’ 출구 모색
    광저우의 경우 외식 금지 규정이 풀리면서 1일부터 음식점들이 다시 문을 열기 시작했다.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결과지를 내야 건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규정도 사라져 도시 내 대부분의 검사소도 철거됐다. 베이징은 5일부터 대중교통 탑승 시 PCR 검사 결과지를 내야 하는 의무를 폐지한다. 3일부터 대형 쇼핑몰 영업도 재개했다. 다만 식당 내 식사는 불가하고...
    2022-12-04 15:07
  • 다시 봉쇄된 중국…베이징·스자좡·우한 도심 ‘고강도 방역’
    다시 봉쇄된 중국…베이징·스자좡·우한 도심 ‘고강도 방역’
    코로나19 확산에도 정밀 방역을 고수, 감염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하이주구만 봉쇄했던 광둥성 광저우는 이날 바이윈구를 전면 봉쇄해 주민 외출을 막고, 대중교통 운행을 중단했다. 또 톈허, 황푸, 쩡청 3개 구는 식당 내 식사 금지, 실내 밀집시설 영업 중단, 초·중·고 온라인 수업 전환 조처를 내놨다. 산시(陝西)성 한청시가 도심 주요 지역을 전면 봉쇄했고...
    2022-11-2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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