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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재해법 전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추진

고용노동부는 22일 열린 국회 산재 청문회에 제출한 올해 산재 사망사고 감축 방안 자료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의 후속 조치로 "현행 산업안전보건 담당 조직을 확대해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우선 설치하고 기능과 조직을 확충한 이후 외청으로 독립 출범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고용부에서 산재 담당 부서는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인데 전문성과...

2021-02-22 11:26
우상호, 박영선 출마예정에 “진보 대표후보는 나”

우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박 전 장관이 오는 26일 출마선언을 할 예정인데 대해 “외청으로 있던 중기부에서 성과를 내기 힘든데 잘 해냈으니 선거 캠페인에 활용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고 격려할 일”이라면서도 “그에 대비해 저는 진보의 가치를 대표하는 주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2021-01-25 12:58
중소벤처기업부, 8월까지 세종으로 이전

2017년 7월 차관급 외청에서 장관급 부처로 승격한 중기부는 타 부처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다는 이유로 정부대전 청사에 있는 본부 조직을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하고 지난해 10월 행안부에 이전의향서를 냈다. 이에 행안부는 ‘행복도시법’에 따라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 등 이전 절차를 진행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중기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면 관계부처 간...

2021-01-15 09:39
정보위,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검토… '독립기구' 생기나

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할 경우 국가수사본부나 외청을 설치해 그곳에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는 방안, 경찰청 산하에 대공수사권을 이관해, 인력과 예산만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이 다양하게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정보위원들이 참석한 전문가 간담회에서도 독립된 별도 기구에 대공수사권을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정보위는 오는...

2020-11-12 20:17
연일 검찰 때리는 추미애 "지휘 무력화 시도 당황…꺾이지 않겠다"

추 장관은 "문민화 이후 조직과 힘을 가진 검찰이 우위에 서면서 법적으로는 '법무부 외청 검찰청'이지만 현실에서는 '검찰부 외청 법무청'으로 역전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초반인 지난 2월에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로 강력하게 대처하라'는 지시를 검찰이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추...

2020-06-29 16:06
정세균 “1가구 1주택자라도 종부세 무력화는 안 돼…부분 완화는 가능”

정 총리는 질병관리본부(질본) 청 승격 방안과 관련, “보건복지부의 외청으로 독립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했다. 이어 “질본만 따로 ‘원포인트’ 정부조직개편을 하는 것 보다는 어떤 계기에 (함께)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지금은 별로 조직개편을 연구하고 있지는 않고,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개헌에 대해선 “개헌은 정치권의...

2020-05-11 14:38
법사위, ‘대통령 검찰 수사관여 금지’ 공방…추미애 “책임정치 구현 어려워 신중”

같은당 이철희 의원도 "검찰은 법무부 외청으로 행정부 소속으로 돼 있다. 대통령이 감독을 못하게 만드는 건 헌법체계를 흔드는 것"이라며 "선출된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 행정권과 감독권을 행사하는게 왜 문제가 되는가"라고 했다. 추 장관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까지 과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2020-03-04 13:54
이해찬 "검찰총장이 '제3장소서 만나자?', 법무장관 업무 침해"

그는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에 인사의 구체적 안을 가지고 오라'고 요구했다는 추 장관의 전날 발언과 관련해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으로 검찰총장이 의견이 있으면 법무부 장관실에 가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지적했다. 그는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 업무를 침해하는 것이다. 특히 인사는...

2020-01-10 10:30
권익위 "법무장관과 배우자, 검찰 수사 시 직무관련성 있을 수 있어"

권익위는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배우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을 외청으로 둔 법무부 수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권익위 규정에 근거해 이해충돌 위반에 해당하느냐'고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권익위는 답변 근거로 '정부조직법', '검찰청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제시했다. 실제로 정부조직법 제32조에 따르면...

2019-09-26 09:00
새만금개발청 차장직은 ‘출세 코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의 외청인 새만금개발청 차장 출신들이 본부로 돌아와 주요 보직을 차지하는 게 새로운 관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새만금청 차장은 1급 공무원 보직이다. 통상 중앙부처에서 외청으로 나가면 다시 본부로 돌아오는 사례가 드물지만 새만금청 차장은 예외다. 2013년 9월 새만금청이 설립되고 초대 차장이 취임한 이후 5명의 차장이...

2019-06-09 17:57
조명래 환경부 장관 “미세먼지 대책은 다 나와…생활 속 저감프로그램 개발”

조 장관은 인사에 관해 "구성원들이 신뢰하고 책임을 가지는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원칙을 정해서 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며 내달까지 중순까지 중요 인사가 이뤄지고 본부와 외청은 내년 2월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남북 접경지역의 공유 하천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조만간 가시적인 프로그램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2018-11-28 11:22
안종범 청와대 수석 문자로 드러난 기재부 인사청탁은 빙산의 일각

당시 박 국장은 기재부 본부에서 자리 잡지 못하고 외청을 떠돌고 있었고 청탁 이후 본부(국유재산심의관)로 발령이 났다. 장호현 한국은행 감사는 안 수석과 고향 친구인 대학교수 친구를 통해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에 장호현 국제금융심의관을 고려해 주기 바란다. 현재 진행 중이고 막바지 경합 중이라고 한다”는 인사청탁을 했다. 조용만 한국조폐공사 사장도 2016년...

2018-10-18 19:45
[전민정의 인사이트] 중소벤처기업부, 언제까지 지원부처로 있을텐가

“이제 중소벤처기업부는 집행을 해야 하는 곳이 됐는데, ‘외청’으로 있을 때와 같은 지원 위주의 정책 관행을 되풀이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대신 ‘중소벤처복지부’라고 불러야 하는 것 아닌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정책기획단’에서 활동하는 민간 전문가의 뼈 있는 지적이다. 중기부는 정부 조직 개편으로 유일하게 외청(중소기업청)에서...

2018-03-28 11:11
김동연 부총리, 외청장들 만나 “일자리 창출 협업” 당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외청장 회의는 2013년 이후 처음 열린 것으로 한승희 국세청장과 김영문 관세청장, 박춘섭 조달청장, 황수경 통계청장이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정책이 의도한대로 현장에서 집행되어 국민들이 효과를 체감하는 데 4개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국민과의...

2018-01-24 18:36
文 대통령, 소방관 인력 확충과 국가직 전환 재차 강조

이번 기념식은 42년 만에 외청으로 독립한 소방청 개청 후 처음 맞는 행사여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소방청으로 독립하고 처음 맞이하는 소방의 날이다”며 “지금 국민은 독립된 소방청에 기대와 신뢰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 인력 부족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지금 화재 진압과 구급·구조 임무를 맡은 현장 인력은 법이 정한...

2017-11-03 10:44
[2017 국감] 중기부 국감…'장관 부재'에 여야 질타 이어져

아직도 산업부의 외청신세를 못 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장병완 산자중기벤처위원장은 "경제의 중추가 될 중기부를 제대로 반석에 올려놓을 수 있는 장관이 와야 한다"면서 "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청와대에 조속한 시일 내에 역량있는 장관을 임명해 달라는 뜻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에서도 야당 의원들의...

2017-10-16 17:19
[미리보는 국감] 기획재정부, 공수 바뀐 與野… J노믹스 ‘소득주도 성장론’ 놓고 난타전 예고

기재부 외청 중에서는 내달 16일로 예정된 관세청 국정감사가 가장 뜨거울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고위직 인사에 최순실 씨가 개입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번 국감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위 국감 증인 채택도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측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과 부동산 대책 등을 추궁하기 위해 청와대 인사들을...

2017-09-28 10:51
박성진 중기부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 文정권 1기 내각 ‘미완성’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자 의원들이 중기부를 이끌 능력이 없다며 ‘부적격’ 보고서를 채택, 사퇴 압박이 더욱 거세졌다.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인해 중기부 후임 장관이 다시 정해질 때까지 문재인 정권 1기는 미완성으로 남게 됐다. 중소기업을 살리고 벤처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청에서 부처로 승격해 7월 26일 출범한 중기부는 52일째 장관 자리가 비어 있는 상태다.

2017-09-15 13:34
관세청 이어 과학기술혁신본부장까지…기재부 1급 인사 '어쩌나'

기재부 외청장 인사뿐만 아니라 기대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마저 놓친 뒤 벌어진 현상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일부 기재부 1급 공직자는 옷을 벗어야 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8일 정부에 따르면,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취임 이후 단행할 첫 1급 인사가 점점 꼬이는 형국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기재부 1급의 대대적인 교체...

2017-08-08 11:24
靑, 차관급 인선 발표…특허청장 성윤모ㆍ중기부 차관 최수규

문재인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청에서 승격해 신설됐으며, 해양경찰청은 약 3년 만에 해양수산부 산하 독립 외청으로 부활해 이날 출범했다. 성윤모 신임 특허청장은 대전 출신으로, 대성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과정과 미국 미주리대 경제학 박사과정을 마쳤다. 행정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해...

2017-07-2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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