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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근로 이르면 올해 시작…"유학생 활용방식도 고려할 필요"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근로 이르면 올해 시작…"유학생 활용방식도 고려할 필요"
    고용부에 따르면, 내국인 가사·육아인력 취업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 중 63.5%는 60대 이상이다. 외국인 활용도 제한적이다. 제외동포(F-4), 결혼이민(F-6) 등 장기체류자와 방문취업동포(H-2)는 취업 가능하나, 비전문인력(E-9)은 불가하다. 이번 시범사업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E-9 가사근로자를 도입하는 것이다. 대상 지역은 서울시 전체 자치구, 도입 규모는...
    2023-07-31 10:00
  • 중기·벤처업계 “세법개정안, 경쟁력 제고·투자 활성화 뒷받침”
    중기·벤처업계 “세법개정안, 경쟁력 제고·투자 활성화 뒷받침”
    협회는 “K-콘텐츠 및 바이오 분야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 지원강화와 대상 확대는 관련 벤처·스타트업의 민간 투자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에 제도적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우수 외국인력의 국내유입 지원, 고용지원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외국인 기술인력,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는 우수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2023-07-27 17:33
  • 저출산·고령화에 늙어가는 일터…“2050년 취업자 평균 연령 54세”
    저출산·고령화에 늙어가는 일터…“2050년 취업자 평균 연령 54세”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2050년 국내 취업자 평균 연령이 약 54세까지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고령자들 중심으로 인력이 재편되면서 기업들의 고위기술 인력난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20일 ‘부문별 취업자의 연령분포 및 고령화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07-20 14:22
  • [사설] 한류 경제효과 37조 원…K-콘텐츠 보강 시급하다
    일자리 창출 효과도 커서 5년간 취업유발인원만 16만 명이다. 지난해 국내 총 취업자 수 증가폭(81만6000명)의 5분의 1(19.6%)에 달한다. 한류 품목의 연평균 수출증가율 역시 13.7%로 같은 기간 국내 전체 수출액의 연평균 증가율 5.4% 대비 약 2.5배 수준에 달했다. 부문별로 보면 음악·방송·게임·영화 등을 포함한 문화콘텐츠는 15.7%(음악 11.9%, 방송 11.8%), 화장품(K...
    2023-07-11 05:00
  • '외국인 뺀'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1만 명 아래 지속
    '외국인 뺀'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1만 명 아래 지속
    이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등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외국인 근로자는 17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12만 명 늘었다. 전체 가입 증가분의 32.8%가 외국인 증가분인 것이다. 고용부는 고용보험 당연적용으로 인한 가입 효과와 올해 외국인력 규모 확대에 따른 최근 신규 채용 증가 등이 외국인 근로자 가입 증가 폭을 키우고...
    2023-06-12 12:00
  • [정책에세이]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무조건 반대보단…
    [정책에세이]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무조건 반대보단…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포(H-2) 외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을 추진한다고 한다. 비전문취업(E-9) 허용업종에 ‘가사근로자’를 추가하는 방안이다. H-9 비자 취업자는 주로 동남아시아 등 저개발국가 출신이다.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한 가사근로자를 공급해 저출산 문제에 대응한단 것이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2023-05-28 09:15
  • "여성·고령자·외국인 고용 촉진, 제조·서비스업서 282만 명 증대 효과"
    "여성·고령자·외국인 고용 촉진, 제조·서비스업서 282만 명 증대 효과"
    고령자 고용 촉진 정책으로 고령자(50~64세) 고용률이 일본 수준(76.8%)으로 높아진다면, 저숙련 서비스업에서 취업자 수가 70만 명 증가한다. 고숙련 서비스업에서도 23만 명이 늘어난다. 고숙련 제조업과 저숙련 제조업에선 각각 7만 명, 8만 명 증가 효과나 나타났다. 2019년 기준 전체 인구 중 3.8%를 차지하는 외국인 비율이 2032년까지 G7 국가의 평균 수준인 7.8%를...
    2023-05-09 12:00
  • 농가 인건비 부담 한시름 놓나…인력 공급 대폭 늘어
    농가 인건비 부담 한시름 놓나…인력 공급 대폭 늘어
    2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고용허가제(E-9)·계절근로자제로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8666명이다. 지난해 1분기 1373명에서 531%가 늘었다. 올해 외국인 근로자 배정도 3만8418명으로 전년 2만2200명에 비해 73%가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외국인 근로자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섰다. 배정 시기도 그...
    2023-04-22 08:00
  • 1분기 외국인 근로자 530%↑…농촌 일손 숨통 트이나
    1분기 외국인 근로자 530%↑…농촌 일손 숨통 트이나
    올해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늘어나면서 농번기 농촌 일손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농림어업 취업자도 늘어나고, 고용인력 수급 사정도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번기를 앞두고 농업 분야 인력 공급이 지난해에 비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올해 1분기 8666명이...
    2023-04-13 11:01
  • 구직급여 신청자 3개월째 증가…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는 '외국인 쏠림'
    구직급여 신청자 3개월째 증가…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는 '외국인 쏠림'
    최근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 확대도 제조업에 취업한 외국인 가입자 증가에 기인한다. 제조업 외국인 가입자 증가 폭은 2월 6만9000명에서 지난달 8만8000명으로 확대됐다. 여기에 E-9 쿼터가 지난해 6만9000명에서 올해 11만 명으로 불어났다. 이에 따라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당분간 증가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서비스업 가입자 증가세는 정체돼...
    2023-04-10 12:00
  • [종합] 2월 취업자 2년 만에 최소 증가...경기둔화 영향 가시화
    [종합] 2월 취업자 2년 만에 최소 증가...경기둔화 영향 가시화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작년 고용호조에 따른 기저효과 및 경기둔화·생산연령인구 감소 등으로 취업자 증가폭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며 "다만 일상회복 등에 따른 대면서비스 정상화, 외국인 근로자 유입 등으로 애초 전망보다 둔화폭이 축소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말했다. 작년 12월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2023-03-15 09:26
  • 뜨거운 채용시장에도…조선소 인력난은 '안갯속'
    뜨거운 채용시장에도…조선소 인력난은 '안갯속'
    그는 "바다 근처에서 작업하는 만큼 일이 엄청나게 고되고, 외국인 인력들조차 기피한다"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정부에서는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는 마음으로 지난 8일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에는 △조선업 원하청의 임금·복지 격차...
    2023-03-13 15:59
  •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자 정체…외국인만 증가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자 정체…외국인만 증가
    제조업의 전반적인 인력난은 다소 해소됐지만, 점진적으로 외국인 취업자가 내국인 취업자를 대체하는 형국이다. 한편,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0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만3000명(14.0%) 급증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3000명↑), 건설업(2000명↑), 도·소매(2000명↑) 등에서 늘었다. 전체 구직급여 지급자는 61만8000명으로 1만1000명(1.8%), 지급액은...
    2023-03-13 12:00
  • KDI, 올해 상반기 경기둔화 심화 전망…"중국 리오프닝 영향"
    KDI, 올해 상반기 경기둔화 심화 전망…"중국 리오프닝 영향"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의 유입이 확대돼 서비스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경상수지는 기존 160억 달러 흑자에서 275억 달러 흑자로 상향 조정했다. 수출 증가율의 상향 조정과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수입가격 하락 폭의 확대 등 교역조건의 상향 조정을 반영한 것이다. 상반기는 대외여건의 악화를 반영해 74억 달러 흑자에서 17억 달러...
    2023-02-09 12:00
  •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부처 간 업무 협조는 고사하고 견제로 인해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외국인 취업자 관리 및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 출입국이주관리청 설립이 통합적 틀 내에서 두 부처 간 이민 및 외국인력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우 작가= 여전히 관리와 체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사람을 비자 유형으로 나누고 그 유형에 따라 ‘이렇게만 할 수 있다’는 식의 관리...
    2023-01-13 06:00
  • '이주노동' 가던 나라서 오는 나라로
    '이주노동' 가던 나라서 오는 나라로
    순서대로 비전문, 전문, 방문취업, 재외동포 등 인력이다. 2022년 통계청 외국인 고용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취업자 수는 84만3000명에 달한다. 여기엔 재외동포(F-4)·영주(F-5)·결혼이민(F-6) 등 취업자가 포함돼 행정안전부의 외국인 노동자 통계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불법체류 취업자를 포함하면 외국인 취업자 수는 13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2023-01-02 06:00
  • 법무부, 첨단산업 분야 비자 신설…“산업계 인력난 해소”
    법무부, 첨단산업 분야 비자 신설…“산업계 인력난 해소”
    내년 1월부터 바뀌는 주요 개선 내용은 △첨단산업 분야 취업자 및 고소득자를 위한 ‘네거티브 방식 비자(금지되는 일부 항목을 정하고 그 밖의 것은 모두 허용하는 방식)’ 신설 △산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한 숙련기능인력 비자 연간 발급 인원 확대 △전문인력 비자 요건 완화 등이다. 그간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는 교수 등 일부 직종에 한해 발급을 허용했다. 하지만...
    2022-12-28 16:54
  •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한국어 능력이 우수하고 국내 비전문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 졸업생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으로 전환해 활용한다.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출산·양육 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경력단절여성 고용 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 고용 촉진 방안을 내년 하반기 중 마련하고, 현행 1회인...
    2022-12-28 14:00
  • [정책에세이] 구인난 해소, 외국인력 활용만큼 중요한 건…
    [정책에세이] 구인난 해소, 외국인력 활용만큼 중요한 건…
    외국인력이 늘면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체류·취업기간 만료 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는 불법 체류·취업자도 늘어날 우려가 크다. 시간이 흐르면 불법 체류·취업자들이 외국인 물량팀에 합류하거나 스스로 몸값을 낮춰 내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게 된다. 외국인력 확대의 부작용은 노동시장에 한정되지 않는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임금을 대부분 본국에 보낸다....
    2022-12-25 12:52
  • 올해 외국인 취업자 1.2만명↓…10명 중 2명 차별 경험
    올해 외국인 취업자 1.2만명↓…10명 중 2명 차별 경험
    15세 이상 외국인 상주인구(130만2000명)도 1년 전보다 3만 명(2.2%) 감소했다. 국적별 취업자를 보면 중국(4000명) 등에서 늘고 한국계 중국(-9000명), 베트남(-4000명) 등에서 감소했다. 국적별 비중으로는 한국계 중국 취업자(33만1000명·39.3%)가 가장 많았다. 체류 자격으로는 방문취업(-2만2000명), 비전문취업(-7000명) 등에서 줄었다. 코로나19로...
    2022-12-20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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