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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조선업 현장 외국인력 2000명 공급
    법무부, 조선업 현장 외국인력 2000명 공급
    외국인 기능인력(E-7)은 지난해 4월 제도개선 이후 올해 1월 말까지 산업부가 2257건의 고용추천을 완료했다. 법무부는 이 중 1798건의 비자 심사를 마친 상태다. 조선분야 저숙련인력(E-9)에 대한 비자 심사도 신속히 진행돼 1월 한 달간 1047명의 비자 심사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산업부는 이달 안에 E-7과 E-9 자격 외국인력 총 2000여 명이 조선업 현장에...
    2023-02-05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목) △외국인 소유 토지 기획조사 추진 △농촌진흥청, '고소애 추출물' 근 감소 억제 효능 밝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소속직원 심신치유 등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공정거래위원회 6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대리점법 시행령 및 과징금고시...
    2023-02-05 09:04
  • '마약 의심' 국제우편물 전담 검사센터 설치한다…관세청 "밀반입 원천 차단"
    '마약 의심' 국제우편물 전담 검사센터 설치한다…관세청 "밀반입 원천 차단"
    아울러 코로나19 엔데믹의 영향으로 여행자를 이용한 밀반입이 재개됐고, 20·30세대와 외국인 노동자 중심으로 밀수 및 수요가 증가했다. 클럽용 신종마약인 MDMA(25kg), 케타민(22kg)과 외국인노동자를 중심으로 수요가 큰 합성대마(90kg), 야바(115kg)의 밀수량이 전년 대비 폭증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이날 서울세관에서 개최된 종합대책 브리핑 모두발언을...
    2023-02-02 14:30
  • 글로벌텍스프리, 코로나19 극복 청신호…"월간 영업익 흑전, 올해 사상 최대 실적 전망”
    글로벌텍스프리, 코로나19 극복 청신호…"월간 영업익 흑전, 올해 사상 최대 실적 전망”
    및 인력 효율화 등 구조조정을 통해 현재 약 100여 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또 전체 판관비 지출액에서 소모성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각종 장비의 고도화, 즉시 환급 비중 확대 등 사업 전반의 고도화 작업과 내실 강화에 주력했다. 이에 따라 향후 매출 증대 시 2019년에 비해 영업이익률이 크게 개선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회사 측은 향후 방한 외국인 관광객...
    2023-02-01 11:19
  • [정흥준의 일터에서] 정부 고용정책 설계, 꼼꼼함이 필요한 때
    [정흥준의 일터에서] 정부 고용정책 설계, 꼼꼼함이 필요한 때
    인력수급을 위한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기능직 외국인 인력(E9 비자)을 대폭 늘린다고 하는데 내국인 기피 직종에 외국인을 늘리는 것이 단기 처방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인 대책으로 보기는 어렵다. 지역별 고용위기지역에 관리를 대책으로 내놓았으나 새로운 것보다 과거부터 해오던 것을 발표한 수준이라, 노동시장의 심각성에 걸맞은 대책으로 보기가 어렵다....
    2023-02-01 05:00
  • 사우디부터 UAE까지 맹활약한 ‘MOU’…현실화까진 아직 이르다
    사우디부터 UAE까지 맹활약한 ‘MOU’…현실화까진 아직 이르다
    8억 달러 규모의 외국인 투자 협력과 3억 달러 규모 외투 유치.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UAE 순방서 얻어낸 결과다. UAE 순방 외에 윤 대통령은 중동과 MOU 성과를 꾸준히 올렸다. 지난해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가 방한했을 때도 정부는 20억 달러 규모의 MOU 26건을 체결했다. UAE와 48건, 사우디아라비아와 26건의 MOU. 얼핏 보면 당장 엄청난...
    2023-01-23 15:00
  • 추경호 "올해 韓자본시장 외국인 투자 친화적으로 개선"
    추경호 "올해 韓자본시장 외국인 투자 친화적으로 개선"
    추 부총리는 해외 투자자들에게 외국인력 유입을 통한 인력규모 확충, 노동 및 교육 개혁을 통한 생산성 제고 등 한국 정부의 다양한 고령화 대책을 소개하고 고령화 여건에 대응한 글로벌 보험사의 한국 내 상품ㆍ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리브 모스트리(Lieve Mostrey) 유로클리어 그룹 CEO(최고경영자)와 양자면담을 갖고 한국의 국채 투자 환경...
    2023-01-20 09:00
  • 내국인 없어 외국인 뽑는 中企 90.6%…평균 5.4명 추가 고용 희망
    내국인 없어 외국인 뽑는 中企 90.6%…평균 5.4명 추가 고용 희망
    외국인 인력이 부족한 경우 필요한 인력은 평균 5.4명이었다.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은 고용 초기(3개월 미만)에는 53.8% 수준이나 장기간(3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93.0% 수준까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 수준 변화를 고려할 때, 입국 이전 및 입국 이후 초기 한국어 능력 및 직무능력 수준 제고를 통해 생산성 향상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2023-01-18 15:19
  • 포괄임금 오남용에 첫 기획감독…고령층도 취약계층 포함
    포괄임금 오남용에 첫 기획감독…고령층도 취약계층 포함
    여성, 외국인 등 계층별 특성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분야를 정해 맞춤형 예방감독을 진행한다. 올해부턴 고령층도 취약계층에 포함해 지역별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감독을 추진한다. 청년층과 고령층에 대한 주된 감독 분야는 각각 최저임금 위반과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휴게시설 미설치와 장시간 근로 등이다. 역량 확보는 숙제다. 감독 물량이 늘어난 만큼 인력이...
    2023-01-17 13:30
  • 군인 부자 탄 네팔 항공기 사고 ‘30년來 최악’…10년에 19번이나 참사 난 이유 [이슈크래커]
    군인 부자 탄 네팔 항공기 사고 ‘30년來 최악’…10년에 19번이나 참사 난 이유 [이슈크래커]
    그중 외국인 탑승자는 한국인 2명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알려졌습니다. 항공기는 이륙 18분 후 마지막 연락을 끝으로 추락했는데요. 추락을 목격한 포카라 지역 주민은 AP통신의 영상부문 계열사 APTN과 인터뷰에서 “비행기가 갑자기 기울었다. 전투기가 미사일을 피하는 모습 같았다”며 “비행기가 딱 봐도 우리 집이나 그 근처로 떨어질 것 같아서 충격받았다....
    2023-01-16 17:32
  •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권, 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외국인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하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완화하고자 하는 고용허가제의 목적과 의의를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입 후 관리 기능과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박 교수= 대만이나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사업장 변경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대만은 초기 3년, 일본은...
    2023-01-13 06:00
  • [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2023년 계묘년(癸卯年), 농업·농촌을 둘러싼 핵심 이슈
    [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2023년 계묘년(癸卯年), 농업·농촌을 둘러싼 핵심 이슈
    이에 정부는 농업인력 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를 개선하고, 62%에 머물고 있는 밭농업 기계화율을 제고하며, 노동 절감형 스마트 농업 확산을 통해 청년들이 농업에 뛰어들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중심으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지난해 쌀 가격이 전년 대비 20...
    2023-01-13 05:00
  • 일손 부족 조선업, 정부 "외국인력 고용 비율 확대 추진"
    일손 부족 조선업, 정부 "외국인력 고용 비율 확대 추진"
    토론회에서 조선업체들은 내국인력 대비 외국인력(E-9) 고용 비율을 대폭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고용부는 사업장별 고용인원 1∼5명 상향 등 최근 외국인 고용 규제 개선 내용을 설명하면서, 향후 인력수급 동향을 살펴 추가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9 비자 유효기간(최장 4년 10개월)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경력요건(국내근무 5년)보다 짧아 경력...
    2023-01-12 16:02
  • 이민사회 닻 올린 한국…이민확대 '잰걸음' vs 다문화수용성 '뒷걸음'
    이민사회 닻 올린 한국…이민확대 '잰걸음' vs 다문화수용성 '뒷걸음'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 노동인력 또한 감소하게 되고, 주조, 금형, 용접 등 뿌리산업을 비롯해 각종 산업의 지속가능성도 떨어진다. 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한국은 생산 동력이 서서히 꺼져가고 있는 셈이다. ‘이민청’ 속도 내는 정부…다문화 수용성은 뒷걸음 정부는 이민 확대를 대안으로 꼽았다. 국내 거주 외국인을 늘려 노동력 부족을 상쇄한다는...
    2023-01-12 06:00
  • '정책'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정착'…이민정책도 ‘맞춤형’ 절실
    '정책'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정착'…이민정책도 ‘맞춤형’ 절실
    외국인 부동산 계약 번역 서비스나 외국인 디지털 유목민 전문인력 비자 도입 등 생활 밀착형 정책들이 제안됐다. 이주노동자 많은 경기도…노동 상담·법률 지원 경기도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 여건 개선에 도움을 주려는 사업을 구사하고 있다. 서울보다 이주노동자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맞춤형’ 정책을 설계한 것이다. 정보 교류가 원활하지 않은 농촌 지역...
    2023-01-12 06:00
  •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올해 10개 이상 국가와 FTA 새로 타결할 것"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올해 10개 이상 국가와 FTA 새로 타결할 것"
    첨단업종에 대한 외국인 투자, 기술, 인력이 모이는 국제 산업 환경도 만들 계획이다. 현금 지원 강화와 기술 협력, 산업인력 교류 확대 등이 그 예다. 국내 규제 역시 국제 규범에 맞도록 바꾼다. 안 본부장은 "어려운 통상환경 속에서 기업의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하고 국내 산업에 유리한 통상환경을 먼저 조성하는 통상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2023-01-11 14:25
  • 서울시 직업훈련교육생 2284명 모집…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도 지원
    서울시 직업훈련교육생 2284명 모집…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도 지원
    교육훈련비 전액 무료…취·창업 지원 서비스도 서울시는산업 인력을 양성과 구직을 희망하는 서울시민의 기술교육과 취업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3개 기술교육원에서 상반기 직업교육훈련생 2284명(87개 학과)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만 15세 이상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서울시에 거주지가 등록된 외국인영주권 취득자와 배우자가 내국인인...
    2023-01-11 11:15
  • '일자리 미스매치' 역대 최대...외면받는 '저숙련 직무'
    '일자리 미스매치' 역대 최대...외면받는 '저숙련 직무'
    10일 본지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7~9월) 1인 이상 사업체에서 적극적으로 구인했음에도 채용하지 못한 미충원 인원(내국인·외국인 포함)은 18만5000명으로, 2010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7만7000명의 내국인 미충원 인원 가운데 23.8%는 경력·학력·자격증 유무를 묻지 않는 '직능 수준 1'에...
    2023-01-10 10:54
  • “삭발·태업은 기본”…이주노동자 ‘역갑질’에 골머리 앓는 사업주들
    “삭발·태업은 기본”…이주노동자 ‘역갑질’에 골머리 앓는 사업주들
    이러한 이주노동자들의 역갑질 사례로 인력난에도 외국인 인력을 거부하는 기업들도 생겨나고 있다. 부산 녹산국가산업단지서 건설 장비를 생산하는 최 모 대표는 “작년까지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5명이 있었지만 하나둘씩 별의별 핑계를 대며 나가면서 지금은 아무도 없다”며 “그동안 문화 차이와 의사소통 문제로 힘들었는데 외국인을 쓸 바에 납기를 안 맞추는...
    2023-01-09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운영 △외국인 근로자 고용규제 및 해양 규제 완화를 위한 민·관 합동 현장토론회를 열다 △전문가 146명, 행안부 주요 정책 자문위원으로 본격 활동 △정부혁신위원회 출범식 개최 13일(금) △행안부 장관 09:00 중대본회의(서울) 10:10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및 확대시도경제협의회(서울) 11:30 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서울) △행안부 차관 10:10...
    2023-01-0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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