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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대표성과 교류의 장 마련(석간) △멕시코 진출기업 애로사항 적극 발굴·해소(석간) △기업에 우회덤핑방지를 위한 새로운 제도 소개(석간) △2024 인터 배터리 전시회 개막 △우리 첨단산업인재, 글로벌 우수기관에서 양성 △미래차 전환 자동차부품기업에 대출이자 지원 △디자인Ｘ기술 콜라보 플래그십 프로젝트 개시 △1....

2024-03-03 08:23
휴온스, 당뇨병 환자 편의증진 강화…인슐린펜 가격 인하

앞서 23일 발표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26일부터 19세 미만 1형 당뇨병 환자의 당뇨 관리 의료기기 구입 부담이 완화됐다. 정부는 19세 미만 1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기능에 따라 3가지로 세분화하고, 품목별 지원 기준액을 신설 및 상향해 본인 부담률을 낮췄다. 연속 혈당 측정용 전극, 소모성 재료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이에...

2024-02-29 09:55
의사 연봉 2억 원 갑론을박…저렴한 전공의로 굴러가는 병원

늘린다고 하더라도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소위 필수 의료를 하려는 사람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 비대위원장은 “필수 의료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수 의료 강화, 의료 전달 체계 개편, 건강 보험 재정 지속 대책 마련, 의료 사고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4-02-28 16:07
尹 "의사 증원, 국가가 국민 관점에서 판단해 결정…타협 대상 될 수 없어"

의료계가 요구한 사법 리스크 완화, 필수의료 보상 체계 강화 등에 대해 수용,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안도 발표한 점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그럼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고, 의료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이에 더해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 이해관계만 내세워서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024-02-27 17:56
尹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국가돌봄 정착, 저출산 해결 실마리" [종합]

의료계가 요구해 온 사법 리스크 완화,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체계 강화 등을 전폭 수용하고,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안에 대해서도 발표한 점에 대해 언급한 윤 대통령은 "그럼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고, 의료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2024-02-27 16:43
국가전략기술 시설 50→54개…국세 환급이자 더 받는다

관련 의료보건 용역과 아미팜프리딘 등 람베르트-이튼증후군 치료제가 면세 대상에 추가된다. 또한 농업·임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지용 농업용 난방기, 임업용 예불기가 면세유 공급대상에 추가되며 적용대상도 1.2톤 이하 화물차(벤형·지붕구조 덮개 탈부착 차량 포함)로 완화된다. 이밖에도 공익법인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업무 수탁기관(공인회계사)이...

2024-02-27 15:00
정부, '의료계 숙원'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에 속도 [종합]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법무부와 복지부는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사법 위험을 낮추기 위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함께 성안했다”며 “정부는 지난해 10월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회의’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 부담을 완화하겠...

2024-02-27 13:43
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법처리' 재확인…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속도

조 차장은 “지난해 10월 19일 진행된 ‘필수의료 혁신전략회의’에서 의료인의 사법 리스크 완화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법무부, 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속도감 있게 논의했다”며 “또 복지부는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통해 의료사고로부터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보호하는 방법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2024-02-27 09:49
[논현로] 의대 정원 확대는 시대적 요구다

산업 인재의 다양성 확보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충분한 공급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의대정원 확대는 시대적 요구라 할 수 있다. 한편으로 정부도 현재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료 현장 혼란을 줄이며 의협과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시차를 두고 의대정원을 확대하는 방안과 일정 수준을 갖춘 대학의 의대 신설 등 출구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24-02-27 05:00
메드트로닉코리아, 인슐린펌프 가격 인하…당뇨 관리 기기 접근성 확대

23일 발표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26일부터 19세 미만 1형 당뇨 환자의 당뇨 관리 의료기기 구입 부담이 완화된다. 고시에 따르면 정부는 19세 미만 1형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인슐린자동주입기(인슐린펌프)를 기능에 따라 3가지로 세분화하고 품목별 지원 기준액을 신설 및 상향해 본인 부담률을 낮췄다. 연속혈당측정기와 연속혈당 측정용 전극, 소모성 재료에...

2024-02-26 17:08
尹 "국가안보·지역경제 상생 환경 조성 중요…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국방부는 앞으로도 보호구역 제도 큰 틀은 유지하되, 군·지자체·주민 간 적극적인 소통으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천안시, 홍성군 국가산단을 '미래 모빌리티 산업 특화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빠른 속도로 착공할 것이라고 했다. 논산시는 육·해·공군 3군 본부, 국방대 등 충남의...

2024-02-26 15:32
한경협 “혁신성장 위해 규제개혁ㆍ민간주도 R&D 지원해야”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유숙박, 승차공유, 원격의료, 드론, 로보택시, 핀테크, 게임 등이 국내 진출 시 사업에 제한이 있다. 한국 정부가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한 이래로 1000여 건의 규제를 완화하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 등을 도입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유경제, 신기술, 신산업 분야 등에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4-02-26 14:00
대통령실 "의료계 집단행동, 환자 볼모…협상 대상 될 수 없어"

김 대변인은 "2월 발표한 필수의료 4대 패키지에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강조한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 완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지역의료 강화, 10조 원 이상 필수의료 보상 계획 등이 포함돼 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건강보험 종합계획도 마련했다"며 당시 소아청소년과학회는 환영의 뜻, 의사협회는 공감 성명을 발표한 점도 언급했다....

2024-02-25 18:18
하루라도 못하면 우울·불안…‘운동 중독’ 경계해야 [e건강~쏙]

국내 의료진과 함께하는 ‘이투데이 건강~쏙(e건강~쏙)’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알찬 건강정보를 소개합니다. 매일 하던 운동을 중단하면 우울하고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적당량의 운동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과하게 집착하면 담배와 술처럼 중독 상태에 빠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운동 중독은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을...

2024-02-24 07:00
한덕수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 '심각' 격상…비대면 진료 확대"

그는 또 "병원에서 임시 의료인력을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시 수가를 2배로 대폭 확대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해 병원 인력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재정지원은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또 "비교적 병증이 가벼우신 분들은 정상 운영되는...

2024-02-23 08:56
한덕수 총리 “의대정원, 30년 전보다 적어...국민 여론 증원 압도적 지지”

이 수치에 대해 대학, 전문가와 함께 검토했고 대학들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가 인상, 전공의 업무 부담 개선, 의료사고 사법 부담 완화 등 의료계를 위한 내용도 의대 증원과 함께 개혁 패키지에 포함돼 있다”며 “이런 것이 다 같이 되면 미래 선진 의료 국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2-22 17:08
尹, 원전 재도약 원년 선포…4.3조 지원에 '특별법·클러스터' 추진 [종합]

거제시가 기업과 협력해 문화예술, ICT(정보통신기술), 바이오 의료 등 3대 산업 거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는 △토지 규제 완화 △인허가 단축 △조세 감면 △재정 지원 등 정책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10년간 3조 원 투자로 경남·부산·울산·호남을 잇는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2024-02-22 14:58
尹 "원전 재도약 원년…4.3조 지원에 창원·경남 SMR클러스터 구축"

기업혁신파크에 대해 "기업이 토지를 수용, 부지를 조성하고 직접 사용하거나 다시 분양할 수 있도록, 기업에 토지 수용권과 산단 조성권을 부여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한 윤 대통령은 "기업과 거제시가 협력해 문화예술, ICT, 바이오, 의료 등 3대 산업 거점을 조성할 수 있도 정부는 토지규제 완화, 인허가 단축, 조세 감면, 재정 지원 등 모든 정책...

2024-02-22 12:22
'의대 증원' 비판 의료계 주장에…대통령실 "충분히 소통…의료계 답 없었다"

이 같은 논의 방식을 통해 의료계가 주장하는 의대 정원 확대 전제 조건인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근무여건 개선 등도 정책 패키지에 담겼다고도 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달 15일 공문으로 의협에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으나, 의협은 끝까지 답변하지 않았다"는 입장도 냈다. 의대 정원 증원 규모가 과하다는...

2024-02-22 10:52
서울대 의대 교수 “35살 전문의 연봉 4억…의사 부족하기 때문”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가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봉이 높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의대 증원을 통해 의사들의 수입을 낮추면 의대 쏠림 현상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20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의대 증원 관련 토론을 벌였다. 이날 김 교수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취지의 상대측 의견에 반박하며...

2024-02-2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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