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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3~27일)
    08:00 예산안 당정협의(비공개), 14: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제19회 통계청 논문 공모전 수상작 발표(석간) △2021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 25일(수)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본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2021-08-22 11:08
  • 코로나 확산에 2라운드로 바뀐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낙연ㆍ박용진 "재설계해야"
    코로나 확산에 2라운드로 바뀐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낙연ㆍ박용진 "재설계해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고 국회 심사를 받고 있다. 추경이 이미 제출된 상황이지만 민주당 내 전 국민 지급론이 가라앉지 않아 의원총회까지 연 바 있다. 특히 민주당 대선후보들 사이에 의견이 갈리면서 신경전 양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의총 하루 전 페이스북을 통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거듭 공개 주장했고, 대선 예비후보 TV토론회...
    2021-07-09 15:45
  • 與 첫 토론, 이재명 집중공세 뚜렷…“기본소득 폐기하라”
    與 첫 토론, 이재명 집중공세 뚜렷…“기본소득 폐기하라”
    TV토론회에선 1강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한 집중공세 양상이 뚜렷했다. 이날 KBS 생중계가 진행된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토론회에선 포문을 연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후발주자들이 이 지사의 대표 정책비전인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정 전 총리는 이 지사가 지급액에 대해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바꾸고 1번 공약이 아니라거나 오세훈...
    2021-07-04 07:52
  • 3월 국회 2일 시작…추경·수사청·상생연대3법 등 여야 신경전 예고
    3월 국회 2일 시작…추경·수사청·상생연대3법 등 여야 신경전 예고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3월 임시국회가 2일 시작됐다. 추경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4일 제출되면, 국회는 5일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청취할 예정이다. 추경안 심사를 둘러싸고 여야의 기 싸움이 예고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주간 예결위 심사를 거쳐 오는 18∼19일께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최대한 신속하게...
    2021-03-02 17:06
  • [종합] 민주당 "국회 세종 이전"… 여의도는 주택 공급 아닌 '금융특구'로
    [종합] 민주당 "국회 세종 이전"… 여의도는 주택 공급 아닌 '금융특구'로
    추진단은 10차례 권역별 순회 토론회 등 4개월 간의 활동을 통해 완성한 종합보고서를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했다. 특히 국회 세종 이전 후 비게 되는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선 국민의힘과는 엇갈린 비전을 내놓았다.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에선 해당 부지를 아파트 등 주택 공급용으로 쓸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2020-12-09 14:53
  • 556조 예산안 심사 스타트, 與 “코로나 극복 최우선” vs 野 “빚이 얼만데...뉴딜 50%↓”
    556조 예산안 심사 스타트, 與 “코로나 극복 최우선” vs 野 “빚이 얼만데...뉴딜 50%↓”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국회예산정책처 주최 토론회에서 “위기 극복, 선도형 경제전환 등에 중점을 두고 재정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안을 ‘빚더미 슈퍼팽창 예산’으로 규정하고 최소 15조 원 이상 삭감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은 50% 이상...
    2020-11-01 12: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6일)
    예결위 예산안 정책질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14:00 파프리카 중국 수출 현장 방문(김제), 17:00 온실가스 감축 상생협력사업 기념식(논산) △본격 중국 파프리카 수출 기념 행사 개최 5일(목) △농식품부 장관 10:00 예결위 예산안 정책질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08:0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서울). 14:00 예산심사 예결위 종합정책 질의(서울)...
    2020-11-01 09:15
  • 기재부 "코로나19로 국세 수입 감소 전망…특단의 지출 구조조정 추진"
    기재부 "코로나19로 국세 수입 감소 전망…특단의 지출 구조조정 추진"
    위한 고용보험 확대, 노인 의료비용 감축을 위한 1차 의료 강화와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신산업·디지털 육성 지원과 제조업 등 기존산업 혁신 필요성 등도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된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해 내년도 예산안과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짜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20-07-20 17:59
  • 민주당 오영환 의원, 코로나19 음성…추경 본회의 10시 개최
    민주당 오영환 의원, 코로나19 음성…추경 본회의 10시 개최
    이에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도 이날 오후 10시 예정대로 열린다. 오 의원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오늘 하루 동안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여야 의원과 보좌진, 국회 직원 등 100여명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져 국회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2020-07-03 20:52
  • 2021년 국민참여예산, 30개 부처가 156개 사업 5323억 원 요구
    2021년 국민참여예산, 30개 부처가 156개 사업 5323억 원 요구
    또 토론형 국민참여 방식을 통해 △고령자,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 △1인 가구 증가 대응 △성범죄 대응 △국민정신건강 증진 △미래핵심 먹거리(DNA+Big3)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온라인 토론 및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40건의 사업을 발굴했다. 특히 올해는 제안자ㆍ부처ㆍ민간전문가 등과의 협업을 통한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사업 숙성을 통해 사업 수가 전년...
    2020-06-15 16:00
  • 황교안 “코로나19 ‘경제쇼크’, 국민채권 발행으로 자금 공급해야”
    황교안 “코로나19 ‘경제쇼크’, 국민채권 발행으로 자금 공급해야”
    황 대표는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정부가 빚을 내지 않고 1500조 원의 시중 유동성을 활용하는 방안"이라며 이같이 소개했다. 황 대표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주장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지, 추경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공급이 차질을 빚는 점을 거론하며...
    2020-03-25 15:56
  • 코스포, 새 의장에 마켓컬리ㆍ직방ㆍ비바리퍼블리카 대표 공동 선출
    코스포, 새 의장에 마켓컬리ㆍ직방ㆍ비바리퍼블리카 대표 공동 선출
    김 의장은 “코스포의 시작부터 신경제 선언, 대통령후보 초청 토론회, 혁신성장 옴부즈만, 핀란드 경제사절단 동행 등 많은 일들이 기억에 남는다”며 “혁신적인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구성원 모두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기에 새로 선출된 세 명의 의장께서 스타트업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더욱 앞장 서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0-02-27 15:50
  • [종합2보] 국회, '코로나19' 24시간 폐쇄…여야, 추경 촉구
    [종합2보] 국회, '코로나19' 24시간 폐쇄…여야, 추경 촉구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곽상도·전희경 의원이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이 참석한 국회 토론회에 동석한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국회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본관과 의원회관 전면 방역을 하고, 24시간 일시 폐쇄하기로 했다. 이에 25일 예정됐던 본회의 일정도 자동 취소됐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24일 국회...
    2020-02-24 16:56
  • [종합] 국회에 불똥 튄 ‘코로나19’, 본회의 취소…심재철 병원 검사
    [종합] 국회에 불똥 튄 ‘코로나19’, 본회의 취소…심재철 병원 검사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곽상도·전희경 의원이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이 참석한 국회 토론회에 동석한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국회는 24일 오후 예정됐던 본회의를 취소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조금 전 문희상 국회의장은 코로나19 관련 보고를 받고 오늘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020-02-24 15:38
  • 이해찬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해야"… 반기문 "중국과 긴밀히 협조"
    이해찬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해야"… 반기문 "중국과 긴밀히 협조"
    국가기후환경회의의 내년도 예산안에 관해서는 "일상적 정상 경비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정책단 토론회와 타운홀 미팅 등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서 필요하다"며 국회의 협력을 요청했다. 반 위원장은 "사회통합 차원에서 미세먼지 감축 과정은 불편을 동반하기 마련인데 정쟁으로 비화하는 일이 없게 지도력을 발휘해달라"며...
    2019-11-19 17:47
  • [사설] ‘증세’ 말하기 앞서 복지지출 구조조정부터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와 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달 23일 개최한 토론회에서도 증세의 불가피성이 강조됐다. 국가채무 증가 때문이다. 내년 예산안의 재정적자는 72조1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6% 수준이다. 국가채무는 내년 GDP 대비 40%를 넘고, 2023년 46% 이상으로 악화할 전망이다. 하지만 경기 침체 장기화로 세수는 쪼그라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19-11-04 05:00
  • 내년 세입여건 7년 만에 최악…국책연구원도 '증세' 논의 필요
    내년 세입여건 7년 만에 최악…국책연구원도 '증세' 논의 필요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2년 연속 9% 수준의 재정지출을 늘린 가운데 국책연구원이 세입여건 개선을 위해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놔 향후 증세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20년 예산안 및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 보고서에서 "세입여건 개선이 재정지출 확대의 중요한 선결 조건...
    2019-11-03 10: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4~8일)
    10:00 예산안 부별심사(서울) △농림부 차관 14:00 채소산업 발전대책 현장 토론회(문경) 5일(화) △농림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서울) 10:00 상임위 예산안 상정(서울) △농림부 차관 10:00 상임위 예산소위(서울) △'2019 국민과 함께하는, 농식품 정책콘서트' 개최(석간) △청년 한식당 국산식재료 지원 사업 평가회 개최 6일(수) △농림부 차관 10:00...
    2019-11-03 10:14
  • 513조 원 예산안 토론회…“글로벌 경제 불확실…확장재정 필수” vs “무분별 퍼주기 예산, 포퓰리즘 불과”
    513조 원 예산안 토론회…“글로벌 경제 불확실…확장재정 필수” vs “무분별 퍼주기 예산, 포퓰리즘 불과”
    여야는 28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개최한 '2020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놓고 대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야당은 정부의 예산 정책이 '총선용'이라며 깎아내렸다. 이날 토론회는 경제재정연구포럼과 예정처가 공동 주최했다. 예결위...
    2019-10-28 18: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8일~11월 3일)
    10:30 예산안 부별심사(국회) 17:00 ASF 상황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08:30 08:30 ASF 상황회의(세종) △동물복지정책 및 농촌재생 에너지정책 소관부서 조정(석간) △전통 청주발효균주로 어간장의 저염화 및 비린내 제거(석간) △‘19년 2~3분기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점검 결과 △제3회 ODA 라운드테이블 개최 31일(목) △농식품부 장관 08:30 ASF...
    2019-10-2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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